상속세와 증여세

[한누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이전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이전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자연인의 재산
상속세 과세방법	: 피상속인 전체재산에 대해 상속세 계산후 상속비율대로 세금 부담

[사례1]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형에게 6억원, 동생에게 4억원의 재산을 갖도록 유언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은? 형과 동생이 각각 자신이 받은 재산금액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원의 상속세를 먼저 계산하고, 형은 6/10, 동생은 4/10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참고로 이때 형과 동생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순위와 법정 상속비율

원칙적인 상속방법

		유언상속 :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협의상속 :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법원의 조정 및 법정상속 : 협의분할이 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

	법정상속의 경우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상속순위	상속인	법정상속비율	상속인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1.5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1	피상속인의 자녀(장남,성별,혼인여부 불문)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수 없으며, 같은 순위에 여러명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한꺼번에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방법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피상속인 사망시 보유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상속개시일전에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가액 (-) 공제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공익목적출연재산의 과세가액산입) 과세표준 (+) (×) 세율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세 과세가액 (-) 기초공제 & 인적공제 (일괄공제 선택가능) (-) 추가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기납부세액

	상속세 부과대상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재산

① 상속재산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②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피상속인이 납입한 부분에 한함), 신탁재산, 퇴직금 ③ 증여재산가액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④ 추정재산가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내 처분한 재산 - 1년 이내 : 재산종류별 2억원 이상 재산 매각, 인출 또는 채무 부담액 (용도불분명한 경우) - 2년 이내 : 재산종류별 5억원 이상 재산 매각, 인출 또는 채무 부담액 (용도불분명한 경우) ※ 재산종류별 : ⓐ 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이외의 기타재산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 : 유족연금 또는 유족보상금, 공공단체에 유증 또는 증여한 재산 등

[사례2]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있고, 보험금수익자는 어머니로 되어있는 보험금이 2억원이 나왔다. 또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금 1억원과 사고피해회사에서 유족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나왔다.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퇴직금도 사망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유족피해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상속재산은 보험금 2억원과 퇴직금 1억원을 합한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상속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일 현재 시가)

	※	시가의 의미 :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의 ①거래가액(매매) ②감정가액(감정) ③ 보상가액(수용,공매)을 말함 => [특례]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기간 밖이라 하더라도 인정가능 합니다.

예외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제청 기준가액 - 상장주식,채권 :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 공표된 종가평균액 - 비상장주식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 {(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항목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익목적출연재산가액 ※ 장례비용 : 최저 500만원, 최고 1,000만원 공제 (단, 500만원 이내의 납골사용비용 추가 인정 가능)

상속세 공제제도의 종류

구분		항목별 공제	일괄 공제
기초공제		2억원	5억원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인원제한 없음)
	미성년자공제(20세미만)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60세이상)	3천만원
	장애인공제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고 30억원	-
추가공제		가업상속(1억원한도), 영농상속(2억원한도)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한도 2억원)	-

		상속공제제도 :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중 선택 가능

단,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선택 불가

		배우자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법정상속비율 내)을 30억원 한도로 공제함. 최소5억원 공제. ※ 상속인이 인적공제대상자 또는 배우자공제대상자로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는 가능

기타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 배우자는 미성년자공제와 연로자공제 대상이 아님(단, 장애인공제와 중복적용은 가능) ※ 원칙적으로 기타인적공제는 중복적용 불가함(단,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기타인적공제는 가능)

		금융재산 상속공제 : 과세포착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재산 상속시 공제혜택을 부여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확실한 금융채무)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 × 20% (단, 계산금액이 2천만원 이하시 2천만원을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2억원으로 함)

[사례3]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10억원 주택을, 형(장애인,25세)이 5억원 상가를, 그리고 동생(18세)이 5억원
예금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계산시 계산되는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① 기초공제 : 2억원
+ ② 자녀공제 : 0.6억원 (2명×3천만원)
+ ③ 미성년자공제 : 0.1억원 (동생, 500만원×2년)
+ ④ 장애인공제 : 2.5억원 (형, 500만원×50년)
+ ⑤ 배우자상속공제 : 8.6억원 (10억을 공제하여야 하나 법정상속비율내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20억× {1.5 / (1.5 + 1 + 1)} = 약 8.6억원)
+ ⑥ 금융재산상속공제 : 1억원 (5억원 × 20%)
총 공제금액 : 14.8억원

※	일괄공제적용여부 : ①~④까지의 공제합계액이5.2억원이므로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보다 커 일괄공제 미적용합니다.

		위 (1)~(4)번의 공제금액에 대한 총괄 상속공제한도액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 등의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사례4]
할아버지 재산은 금융재산만으로 8억원입니다. 할아버지는 위독한 상황인데 할머니는 상속세에 대한 걱정으로
할아버지 재산 중 6억원을 자녀명의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고 동양종금증권 직원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증여재산의 직계존비속 친족공제금액은 3천만원임)

①	할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둔 경우 - 상속재산 = 8억원 - 상속공제금액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1.6억 = 11.6억 - 따라서, 상속공제금액이 상속재산보다 크므로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②	할머니 제안을 받아들인 경우(자녀명의로 6억을 돌려놓는 경우) - 상속재산 = 상속개시당시 보유재산 2억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 6억 = 8억원 - 상속공제금액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0.4억 과세표준 5.7억원(6억-0.3억원) = 4.7억원 -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금액을 뺀 3.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결론 : 할머니의 제안대로 처리할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

상속세의 계산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세대를 건너 뛴 상속 : 세액의 30%를 가산하여 할증과세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아버지가 사망하여 대신 손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 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① 증여세액공제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 법령에 의하여 부과받은 상속세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③ 단기 재상속에 의한 세액공제 : 상속 개시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함 ※ 재상속 공제율 : 1년이내 재상속시 100%, 2년이내 재상속시 90%, … , 10년이내 재상속시 10% ④ 신고세액공제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상속세의 납부기한 등

납부기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

		기한내 납부 :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기한후 납부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10/10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3/10,000

	납세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가능 (원칙 3년 이내(가업상속인 경우 5년,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이상인 경우 10년이내))
		물납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 가능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도 가능

	지난주 상속세에 이어 이번주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두 세제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서 보시면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증여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이전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이하 본문에서는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증여자’로, 증여받고자 하는 사람을 ‘수증자’로 표기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를 하는 경우(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에게 대가없이 주는 경우
	재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못 밝히는 경우 예)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정당한 자금원을 제시하지 못한 때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로 의제 또는 추정하는 경우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대가를 받고 매각하였으나 대가를 지불한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재산을 정상가액보다 싸게 사는 경우 재산을 증여했다가 6개월 이후 당해 증여를 취소한 경우 등.

증여세 비과세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우리사주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이익금액
	정당법상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증여세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증여세 과세방법

법령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완전포괄주의 ※ 단, 완전포괄주의는 사적 재산권 침해나 불필요한 납세마찰의 소지가 있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고가저가 양수도는 특수관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 증여의제, 증여추정재산가액 -> 아래 5.~ 6. (+) 재차증여재산가액 -> 아래 7. (-) 채무인수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아래 8. 과세표준 (×) 세율 -> 아래 9.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증여세 납부세액

	증여의제

[부동산무상사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 아버지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기 위해 특수관계가 있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토지이용대가를 계산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저가,고가 양수도] 저가 또는 고가(시가의 30% 이상,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 양수도한 경우

[예] 아버지 소유의 토지(시가 100억원)를 80억원에 아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80억원으로 시가보다 20%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시가의 30%이상 싸게 판 경우는 아니지만 시가와의 차액이 20억원으로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차액 20억원에서 3억원을 뺀 17억원을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 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증여의제를 적용하였지만, 2003년 부터는 특수 관계가 없는 자간의 저가고가 양수도에 대해서도 증여의제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수취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보험금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위 경우는 아버지가 보험계약과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당해 보험금은 자녀가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아버지가 보험금 상당액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자녀가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때는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탁의 이익]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면제등의 이익]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주간 거래]

합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1% 이상 소유 또는 액면 3억원이상인 주주)가 상대적으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생기는 이익을 상대방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자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 신주를 포기한 자가 신주를 배정 또는 인수받은 자에게 신주를 배정 또는 인수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봄

감자

감자시 일부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은 지분 소각주주가 대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전환사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교부 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로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 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명의로 매입한 경우 주식은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재산이고 실질소유자는 아버지인 반면 명의인은 아들이므로 당해 주식을 명의 개서한 날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명주식에 있어서 제도적인 벌칙과 예상피해는 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 ②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벌칙(90% 소득세율 및 이행과징금 부과 ③ 증권거래법상 주식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해태에 따른 벌칙 ④ 명의인과 실질 소유자간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재산상의 분쟁 발생 소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무상대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무상 또는 고저가 재산 또는 용역]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고저가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의 사용 또는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고저가 용역(1천만원 이상인 것)을 제공 함으로써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추정

[재산출처자금 등]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재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기 어렵거나,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력취득으로 보아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

	재차증여재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기납부세액공제 : 재차증여재산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가액에 대해 기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 : 총 산출세액 × 재차증여재산가액 / (당해 증여재산가액 + 재차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구분	증여제산공제액
배우자	3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단, 미성년자 수증시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사례1] 2년전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3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아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주택마련을 위해 어머니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 에게 받은 증여액 5천만원과 어머니에게서 받은 6천만원은 모두 한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당해 증여를 포함해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은 합산해서 증여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 증여액은 모두 1억 1천만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만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액이 아버지 3천만원, 어머니 3천만원 총 6천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아들이 2년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이미 3천만원을 공제받았으므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금액 에서는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위 예에서 수증자가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였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년 간의 총한도가 3천만원을 넘을 수가 없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의 경우에도 더 이상 공제받을 것이 없은 것입니다.

[사례2]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비고
배우자	2005.2.15	600,000,000
부친	2005.3.15	50,000,000
모친	2005.4.15	50,000,000
조부	2005.5.15	20,000,000
형	2005.6.15	10,000,000

증여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배우자	600,000,000	300,000,000	300,000,000
부친,모친,조부	120,000,000	30,000,000	90,000,000
형	10,000,000	5,000,000	5,000,000
계	730,000,000	335,000,000	395,000,000

증여세의 계산

세율 (상속세와 동일)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세액의 30%를 가산하여 할증과세 (상속세와 동일)

세액공제

재차증여세액공제

증여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1천만원이상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전에 납부 하였던 세액은 재차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 법령에 의하여 부과받은 증여세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신고세액공제

증여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 제출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증여세의 납부기한 등 (납부기한을 제외하고 상속세와 동일)

납부기한 :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납부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기한후 납부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10/10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3/10,000

	납세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가능 (원칙 3년 이내(가업상속인 경우 5년,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이상인 경우 10년이내))

		물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가능 (원칙 3년 이내(가업상속인 경우 5년,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이상인 경우 10년이내))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도 가능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묘덕지(프리티)]

잘 알겠습니다...짜다라 물려줄 재산이 있을랑가요...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