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소득세법 제1장 총칙 2 1 소득세의 특징 2 2 납세의무자(=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4 3 과세기간 10 4 납세지 10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14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 15 1 이자소득 15 2 배당소득 21 3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5 4 Gross-up 제도 27 제4장 사업소득 29 1 사업소득의 범위 29 2 비과세 사업소득 30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 32 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9 5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51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54 1 근로소득 54 2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 64 3 기타소득 70 제6장 종합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79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79 2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80 3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83 4 기타의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의 특례 85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87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구조 87 2 종합소득공제 87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93 1 기본세율 93 2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 계산 특례 …… 비교과세 94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 비교과세 95 4 세액감면 96 5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97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110 제9장 퇴직소득세 111 1 퇴직소득의 범위 111 2 비과세 퇴직소득 113 3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113 4 퇴직소득 수입시기 115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115 제10장 양도소득세 118 1 용어의 정의 118 2 양도소득의 범위 120 3 비과세 양도소득 125 4 취득시기와 양도 시기 130 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32 6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46 제11장 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149 1 중간예납 149 2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의 예정신고 151 3 원천징수 154 4 수시부과 162 5 사업장 현황신고 163 6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164 제12장 결정․징수 및 환급 170 1 결정과 경정 170 2 가산세 173 3 징수와 환급 176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177 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177 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181 PAFR 2. 법인세법 제1장 총칙 186 1 법인세 종류별 납세의무 187 2 사업연도 190 3 납세지 193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196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197 2 소득처분 199 제3장 익금 항목 및 익금불산입 항목 209 1 익금 209 2 익금불산입 217 제4장 손금 항목 및 손금불산입 항목 223 1 손금 223 2 손금불산입 231 3 인건비 234 4 세금과 공과금 238 5 기부금 241 6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 249 7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255 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55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260 1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일반원칙 260 2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사업연도 260 제6장 자산․부채의 평가 270 1 자산의 취득가액 270 2 재고자산의 평가 274 3 유가증권의 평가 276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278 제7장 감가상각 281 1 감가상각의 세무조정 방법 281 2 감가상각 대상 자산 283 3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구조 285 4 감가상각 의제 293 5 감가상각의 기타 문제 294 6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298 제8장 충당금과 준비금 301 1 퇴직급여충당금 302 2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303 3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305 4 기타의 충당금 311 5 준비금 313 제9장 합병에 대한 특례 315 1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15 2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17 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318 4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319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21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321 2 적용 요건 321 3 특수관계인의 범위 321 4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322 5 효과 323 6 시가의 범위 323 제11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28 1 과세표준 328 2 세액 계산 332 제12장 법인세 납세절차 341 1 세액의 납부 342 2 중간예납 343 3 원천징수 344 4 성실신고확인 제도 346 5 가산세 347 제13장 기타 법인의 납세의무 349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349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353 3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356 제14장 연결납세제도 361 1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361 2 신고 및 납부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