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23년 경찰승진 문제

[헌법헬프유]

 12번 문제 ㄴ 지문인데요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 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 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조항”

 
이거 저희 기본서에ㅡ있는 수단의적합성 위배되는 판례 11번이랑 동일한 사건 맞나요??

 

그리고 밑에 판례랑 헷갈리는데.. 둘이 다른 사건 맞나요??
그럼 기본서에 있는 수x 판례는 경비업 겸업금지 한 사건이고
밑에 있는 해x 판례는 겸업 금지 위반한 경비업자 허가를 취소한 사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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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시민]

1.11번과 동일한 사건 맞고
2.밑에랑 다른판례 맞고
3.해x판례는 포인트를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것이 직업의자유 침해 이렇게 잡으세요
해x는 그리고 최신판례특강애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참고해보세요

[헌법헬프유]

감사합니다

[이국령]

답변 감사합니다. 나는시민님이 달아주신 답변의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