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고의 사기꾼,구라 왕, 거짓의 달인 문재인

[광야의 소리]

청와대는 국민을 속여 나라를 골병들게하는 가짜뉴스생산공장-문재인발 거짓뉴스 100여개 총정리

◈청와대는 가짜뉴스생산공장-문재인 발(發)거짓말 뉴스 공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 없다

▲6.25는 (김일성에 의한 남침 아닌) 내전이다

▲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 배후는 최순실이다

▲북한은 우리의‘주적(主敵)’아니다. 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북한은 9.19선언 후 단 한건의 위법행위도 없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 토대됐다

▲北核은 체제보장용이지 대남적화용이 아니다

▲8월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은 반역사적‧반헌법적이며, 대

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

▲판문점 도끼만행 미루나무 절단작전에 참가했다

▲천안함은 (폭침 아닌) ‘침몰’됐다

▲연평도 포격 사태는 MB정부가 참여정부의 10.4 공동선언을

부정해 일어났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 얘기 한 적이 결코 없는데도)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CVID)와

전혀 차이가 없다

▲김정은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김정일은 주한미군 철수 고려하지않고 있다

▲北에 준 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

▲이석기를 종북주의자로 단정할 자료없다

▲국정원은 국민 사생활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로 해체해야

▲북한과 1년 내 비핵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올림픽 등을 치를 때 북한 때문에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던 적 없었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정부수립에 반대한 공산폭동아닌 경찰

과 군인의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부동산투기 등 5대 비리관련자는 고위공직인사에서 배제할 것이다. 나는 이런 원칙 저버린 적 없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임기내 일자리 131만개 창출하겠다

▲미세먼지 30% 절감하겠다

▲4대강 22조면 연봉 2천 2백만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 만들

수 있다(이건 1년 일자리에 불과)

▲‘비정규직 제로시대(2019년 한해 오히려 87만 증가)열겠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헛소리 하는 후보들 있다

▲학생들의 5.15 서울역 집회 배신(자진해산)이 광주 5.18 희생

의 원인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받은 640만불 아는 바 없고 뇌물 아

니다

▲‘빨갱이’란 용어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낙인찍기 위해 만들

어낸 말

▲대통령 단독기록관 건립 문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가 취임한 날은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

들겠다

▲대통령 되면 ‘참으며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실은 국민의

비판에 노골적 재갈물리고 있다)

▲한국 언론자유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지금이 역사상 최고

다

▲백두산 등반은 김정은의 즉흥 제안으로 이뤄졌다

▲우리는 부(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

심한 나라다(사실 왜곡)

▲광우병촛불시위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갈망의 표시다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시위 당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었다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합의’ 위반이다​

▲호남 지지 못 받으면 대선 불출마·정계 은퇴 하겠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정부가 최대 교용주인 국가는 공산주의 또

는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한다

▲‘깜깜이 예산’국정원 특수활동비(박근혜 정부보다 오히려

43% 증액)대폭 줄이겠다

▲원전은 위험하고 사양산업이며 세계의 대세는 탈원전이다

▲임기 내에 국민의 전(全) 생애를 보장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

현하겠다(출처: 서옥식, 가짜뉴스의 세계-그 거짓과 왜곡 조작 날조 선동의 場,해맞이미디어, 2019)

◈이하 대선공약: 지켜진 것은 O, 지켜지지 않은 것은 X)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X)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

누겠습니다(X)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X)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X)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습니다(X)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X)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

치를 만들겠습니다(X)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X)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X)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습니다(X)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X)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

련하겠습니다(X)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

다(X)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X)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X)▲대통령이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

니다(X)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X)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X)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X)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X)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

다(X)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X)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

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X)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X)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

할 길을 모색하겠습니다(X)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X)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되겠습니다(X)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X)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X)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X)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X)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X)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X)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O)

(출처: 서옥식, 가짜뉴스의 세계-그 거짓과 왜곡 조작 날조 선동의 場,해맞이미디어, 2019)

◈문재인 대통령 역대급 망언

▲(세월호 참사로 죽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 밟아 발목 잘린 병사에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던지 그런 소망 없어요?

▲(입양 후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부모가 마음이 바뀌면 (입양) 취소를 한다든지,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지 않느냐(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좌파단체 1천500여개 주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및 하야 촉구' 광화문 집회에 참석,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배후인물은 최순실이라고 주장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8일 유시민씨의 유튜브방송 '알릴레오'에 출연, 4.15총선을 앞두고 주말인 11-12일 경 정치공작성 뉴스가 터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을 받았다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를 제기했다 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로 유죄판결을 받고 필리핀으로 도주후 체포된 육군 의무 부사관 출신의 김대업(좌)과 이회창 전 국무총리

▲북한은 9.19선언후 단 한건의 위법행위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12회(2019년 5월 4일부터 10월 31일)에 걸쳐 총 24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발사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까지 잇따른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 대목을 저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25는 (북한의 남침 아닌) 내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21일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6.25전쟁에 대해 내전이면서 국제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이란 표현을 썼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연설 대목은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처럼 6.25를 내전으로 규정함으로써 6.25전쟁의 성격을 왜곡한 중대한 발언인데도 지금까지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언론은 극히 드물다. 유엔이 6.25발발 당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를 통해 6.25 남침을 내전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무력공격(the armed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과 ’평화파과행위(a breach of the peace)’로 규정하고 유엔군의 신속한 편성 등을 통한 지원으로 공산화 패망직전의 한국을 살렸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유엔에 대한 감사 표시는 커녕 한국전 성격을, ‘내전과 국제전’의 결합으로 설명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는 유엔군이 괜히 한국의 집안싸움인 내전에 개입, 국제전으로 확대시킨 장본인인 것처럼 오해할 수있도록 왜곡했다. 대한민국 사상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서 6.25전쟁때 대한민국을 도운 유엔을 향해 6.25를 내전으로 설명한 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국전을 내전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완상이나 박원순 강정구 김삼웅 류의 좌파적 인사의 시각이다. 6.25 남침 전쟁은 내전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3자의 합작모의에 의한 침략전쟁이란 사실이 세계 학계의 정설로 굳어진지 오래인데 문 대통령은 아직도 브루스 커밍스 류의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사실적 전쟁관을 갖고 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이라는 말은 김일성의 전쟁범죄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연설 내용은 북한이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면 결국 남한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또 “서로 총부리를 겨눴다”는 말도 남북 모두에 전쟁 책임을 돌리는 말이다. 이런 주장은 6.25 전쟁을 외세의 대리전이자 휴전선 인근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촉발됐던 전쟁으로 보는, 즉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느냐를 따지는 않는 1980년대의 수정주의 사관이다.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수백만 명의 희생자와 1천만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국토의 90%정도가 초토화됐던 6.25는 1950년 6월25일 일요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했다. 당시 이를 침략으로 규정한 유엔의 결의에 따라 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총 21개국의 군인들이 ‘유엔군’이름으로 한반도에 파견된 것은 팩트(사실)에 속한다.

문 대통령 부친이 6.25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피난왔던 게 사실인 데 남침이 아니라면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친이 미군의 공습 때문에 잠간 피해 있으려다(남으로 갈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 남으로 가는 피난선을 타게 됐다고 밝힌 바 있는 데 이 또한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당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14일 오후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때 야전병원단을 파견했던 스웨덴의 의회에서 6.25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북한의 침략전쟁을 교묘히 부정하고 일방적 피해를 입은 우리를 쌍방과실의 한 당사자로 전락시킨 대통령 연설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는가”라면서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어긋난 신념과 믿음을 근거로 국가를 안보위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만 챙기는 대통령이란 비판에 더해 북한을 위해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시키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귀국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스웨덴 연설문은 사상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팩트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이게 일명 수정주의라 불리우는 좌파 학자들의 ‘쌍방과실설’이라며 처음엔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그게 안 먹히니 남침유도설, 그것도 안 되니 우발적 충돌설로 피해가며 결코 남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얼마 전 옛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 문서에서 스탈린-김일성-마오쩌둥이 공동 모의한 증거가 공개되면서 다 정리된 사실”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들도 포기한 ‘쌍방과실설’을 아직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둔 2019년 6월 24일 청와대로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182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며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후 공식 행사에서 6.25 전쟁의 침략 주체를 ‘북한’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편입해 국군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 토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면서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을 해석하면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광복군 편입⟶독립운동 역량 집결⟶통합 광복군 대원 항쟁 의지와 군사적 역량⟶국군 창설 뿌리⟶한미동맹 토대’란 논리로 연결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까지 격상시킨 것”이라고 반발했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맞섰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이 참여한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언급하면서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이 일었던 김원봉에 대해 “김원봉 개인에 대해서는 ‘국군의 뿌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원봉이 광복군에서 활동했지만,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판문점 도끼만행 미루나무 절단작전’에 참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후보자 경선 5차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이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후보로 참석한 이 토론회에서 “(특전사 시절 사진을 내보이며) 사진은 특전사 공수부대 사진이다.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적진으로 침투하는 강하훈련을 했다. 산악에서 강하할 때 입는. …폭파병이었다. 12.12 군사반란 때 반란단 막다가 총맞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제1공수 여단장이 전두환 장군이다. 그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다. 전두환 한 테 표창을 받기도 했다. 수중침투 훈련했다. 1976년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 했는데 그 작전 참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7년 11월 13일 북한군의 총탄 세례를 받으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를 넘어 귀순한 북한 병사를 살려낸 아주대 의과대학 이국종 교수를 격려하기위해 마련한 같은 해 12월 1일의 청와대 초청간담회에서 “저도 예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그쪽 지역이 얼마나 예민하고 위험한 지역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은 그의 과거 발언을 뒤집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출처] 청와대는 국민을 속여 나라를 골병들게하는 가짜뉴스생산공장-문재인발 거짓뉴스 100여개 총정리|작성자 sansiblue

전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어긋난 신념과 믿음을 근거로 국가를 안보위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만 챙기는 대통령이란 비판에 더해 북한을 위해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시키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귀국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에 의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현장

2012년에도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 측은 2012년 9월 21일 ‘미루나무 절단 작전 루머에 대한 해명’제목이라는 뉴스브리핑에서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대응한 미루나무 절단 작전에 문재인 후보가 투입되었다’는 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밝히면서 문 후보는 이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

문 후보 역시 앞서 2011년 6월에 펴낸 <문재인의 운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병 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미루나무를 자르는 작전을 우리 부대가 맡았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데프콘이 상향됐다. 준(準)전시태세였다. 나무를 자를 때 북한이 제지하거나 충돌이 일어나면 바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까지 대비해 부대 내 최정예 요원들이 미루나무 제거조로 투입되고 나머지 병력은 외곽에 배치됐다. 더 외곽엔 전방 사단이 배치됐다. 다행이 북한은 미루나무 자르는 것을 못 본 척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작전이 무사히 완료됐다. 그때 잘라온 미루나무 토막을 넣은 기념물을 ‘국난(國難) 극복 기장(紀章)’이라고 하나씩 나눠줬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앞서 2012년 1월 SBS <힐링캠프>에 출연, “(그 작전에) 우리 부대가 투입이 되었다. (일부는) 전투준비를 하고 투입이 되었고, 나머지는 후방에 있었는데, 저희는 후방에 있었다”라고 밝혀 자신의 미루나무 절단 작전 투입사실을 부인했다.

문 후보 측은 이 같은 해명들을 한 이유에 대해 “문 후보가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투입된 것뿐 아니라 북한군 초소를 파괴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계속 번지고 있기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당시 문재인 후보와 같은 부대의 상관이었던 노창남(당시 계급 중위)씨가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편지 내용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노창남씨는 편지에서 작전에 투입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면서 “장교와 부사관, 키 175cm이상이면서 태권도 2단 이상, 사상적으로 건전한 자”를 투입했다고 밝히고 “문재인 후보는 (부사관이나 장교가 아닌) 일반 병사였고 유신헌법에 반대해 시위하다 강제 징집을 당해 입대하게 되어 원천적으로 참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이란 북한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유엔군 측 초소 부근에서 미루나무 가지자르기 작업을 하던 유엔군 소속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만행이다. 미군은 판문점 유엔군 측 제3초소 남방 30m 지점에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가 있어 가지자르기 작업을 한 것이다.

당시 판문점은 별다른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단어 그대로의 공동경비구역이었는데, 한국군 측 제3초소(CP 3)는 북한군 초소 3개소(KPA 4, KPA 5, KPA 8)에 포위당한 지점에서 항상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 그래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제5초소(OP 5) 측에서 제3초소(CP 3)를 지켜보고 있어야 했는데, 문제의 이 미루나무가 제5초소(OP 5)의 시계를 방해하고 있었다. 작업은 주한 유엔군 경비대 작업반이 8월 3일 제3초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권고함으로써 이뤄졌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아 영어로도 ‘The axe murder incident’(도끼살인사건)으로 불린다. 첫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실시 후 2개월만인 이날 상오 10시 45분경 유엔군 11명(한국군 5명, 미군 6명)이 한국인 작업부 5명과 함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유엔군 측 제3초소 근처에 있는 미루나무 가지를 치고 있을 때 박철 대좌 등 북한군 장교 2명과 사병 15명이 접근해 가지를 치지 말라며 시비를 걸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던 미군장교의 뺨을 때리면서 더 이상 자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미군 장교가 항의하자 북한군은 초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30여명의 증원부대와 함께 폭력을 행사, 작업부의 도끼를 빼앗아 미군 중대장 보니파스(Arthur G. Bonifas) 대위와 바레트(Mark T. Barrett) 중위를 내리쳐 숨지게 하고 9명의 한·미군 장병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한편, 유엔군 트럭 3대와 초소를 모두 파괴했다.

사건 발생 직후 스틸웰 유엔군사령관은 ‘폴 버년 작전’(Operation Paul Bunyan)이라는 작전명 하에 아예 미루나무를 통째로 절단키로하고 절단 작업을 8월 21일 실행하도록 명령했다. 이 작전은 미 제2사단과 한국군 제1공수특전단 병력을 중심으로 특수임무부대(task force)를 구성해 실시됐다. ‘폴 버년’이란 미국의 전래 동화에 나오는 벌목꾼 이름이다.

8월 21일 오전 6시 4분경 데프콘 3(DEFCON 3: 예비 전투태세)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들 특수임무부대가 트럭을 타고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작전은 시작됐다. 7시 40분경 미루나무가 절단됐고, 8시 30분경 작전에 투입된 모든 병력이 철수함으로써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미국은 사건직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미국 아이다호 주 마운틴 홈 기지에서 공대지 핵미사일 AGM-69 SRAM 탑재가 가능한 F-111 전투기 20대를 한반도로 긴급파견, 대구의 주한 미군기지에 재배치 시켰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4 전폭기 24대도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면서 공격명령만을 기다렸다.

주한미군은 핵공격을 할 수 있는 호크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비무장지대를 따라 전진 배치했다. 또한 이틀 후인 8월 20일에는 핵무기를 실은 B-52폭격기 3대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군산비행장 주둔 미 공군의 F-4 전폭기와 대한민국 공군의 F-5 전투기 및 F-4 전폭기의 엄호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에서 전속력으로 북상하는 위협 비행을 감행함으로써 전면전이 벌어질 위기감이 조성됐다.

미국은 또한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와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를

앞세운 전투선단을 한국해안에 출동시켰으며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대 1천 800명을 포함한 미 지상군 1만2천명에 대한 출동 명령도 내렸다. 이밖에도 165mm M135 파괴포를 갖춘 미군 M728 공병전차가 ‘자유의 다리’를 조준했고, 미 육군 공병부대가 임진강에 도하준비를 위해 다리를 설치했다.

▲대통령 단독기록관 건립 문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29일 자신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 세금 172억원이 들어가는 자신의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계획을 직접 통과시켰다가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모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이 계획을 추진한 참모들을 질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9월 2일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 11일 ‘국가기록원이 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참모들과의 차담회(茶談會)에서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당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개별 기록관 건립 이야기를 들은 뒤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정부측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500조원이 넘는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불과 30억원 정도인 예산을 어떻게 대통령이 일일이 확인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대통령이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국정 과제로 추진돼 오면서 관계부처와 청와대간에 수차례 논의가 있었다는 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국정 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 관리 체계 혁신)’라는 항목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된 보고도 받았다. 2019년 2월 27일 국가기록원과 청와대 간 첫 협의가 있었고, 3월 26일과 27일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최재희 관장이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에게 별도 보고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이 원장은 2019년 5월 10일 차관보고와 5월 29일 장관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 예산안에 담겼다.

박완수 의원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해 온 국정 사업임에도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문을 열었다.

▲한국이 올림픽 등을 치를 때 북한 때문에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던 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9일 미국 측 평창동계올림픽 주관사인 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한국은 북한하고 분단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긴장된 상황 속에서 과거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3번의 아시안게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렇게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많이 치렀다. 그럴 때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NBC기자가 의구심을 갖고 “88서울올림픽도 그렇고 2002년 한일공동월드컵도 북한이 방해공작을 펼쳐서 국제사회의 두려움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또 다시 거짓말을 했다. 분명한 팩트를 짚어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해버린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듣는 사람의 두 귀와 두 눈을 의심케 만드는 발언이다.

1986 서울 아시안 게임의 개막을 불과 1주일 앞 둔 1986년 9월 14일 오후 3시 12분경 김포국제공항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간주됐음에도 불구, 테러범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오늘날까지 미제로 남아있다.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현 국내선 청사) 1층 외곽 5번과 6번 출입문 사이에 위치한 음료수 자동판매기 옆의 철제 쓰레기통에서 고성능 사제 시한폭탄이 갑자기 폭발, 전송객 부부 등 일가족 4명과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 등 총 5명이 숨지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당시나 지금도 이 사건을 일으킨 주체는 북한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983년 10월 9일 전두환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 버마(현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던 서석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이범석 외무장관 등 우리 외교사절단 17명을 원격 폭발물 테러공격으로 숨지게 했다.

북한은 2002 한일 월드컵 한국-터키 간 3, 4위전이 벌어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다. 이 해전은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에 선제 기습 포격을 가함으로써 발생했다. 우리 해군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9월 19일-10월 4일)을 앞둔 7월 13일 새벽에는 개성 북쪽지역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사정 500㎞ 내외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김정일의 지시로 발생한 1987년 11월 29일의 대한항공(KAL) 858기 공중폭파 테러로 승객과 승무원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그가 친북인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 북한의 도발에 의해 버젓이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데도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에 대고 저렇게 유창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은 말문이 막히다 못해 두려워할 지경이다.

북한은 휴전후 남한에 끊임없이 무장간첩을 침투시키는 등 각종 도발을 일삼았으나 그때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 ‘미제와 남한 괴뢰당국의 자작극’ 등으로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2년까지 북한의 침투 도발은 1천 959건, 국지도발은 994건에 이른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62년간 침투 및 국지도발이 평균 매년 47건 발생한 셈이다. 1.21 청와대 습격미수사건이 발생한 지난 1968년 이후에만도 총 330여건에 이른다. 1953년 정전협정체결이후 북한의 협정위반 건수도 북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군사정전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를 선언함으로써 집계를 중단한 1994년 4월까지 무려 42만 5천 271건에 달했다. 그러나 남북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듯 북한은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북한이 그들과 무관함을 주장하거나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우기고 있는 대남도발사건 중 1968년 이후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핵실험과 미사일도발은 제외).

△1968.1.21 북한 124군부대 무장공비 31명 청와대 기습위해 서울 침투(27명 사살, 1명 생포, 1명 자폭, 2명 도주): 김일성은 4년 뒤인 1972년 5월4일 당시 북한을 방문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면담에서 “그것은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으며 우리 내부에서 생긴 좌익맹동분자들이 한 짓이지 결코 내 의사나 당의 의사가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고 한 바 있다. 이후 김정일도 2002년 5월13일 방북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에게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지른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다. 그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응분의 벌을 받았다”고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문서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1968.10.30 북한 무장공비 120명 울진‧삼척 침투(113명 사살, 7명 생포)

△1969.6.12 흑산도 간첩선 침투(3명 사살)

△1970.4.8 경기도 금촌 북한공작원 침투(3명 사살)

△1970.6.20 국립현충문 폭파테러(2명 사살)

△1974.6.28 해경 제863호 경비정 공격테러 피격, 침몰

△1974.8.15 조총련계 동포를 내세워 박정희 대통령내외 저격, 육영수 여사 사망

△1974.11.15 고랑포 동북방 8km지점서 남침용 땅굴(제1땅굴) 발견

△1975.3.19 철원북방 13km지점서 제2땅굴 발견

△1975.9.11 전북 고창 무장공비 2명 침투(1명 사살)

△1976.6.19 중동부전선 무장공비 침투(3명 사살)

△1976.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유엔군장교 2명 살해 주한유엔군사령관에 사과. 대한민국에 사과한 것 아님.

△1978.10.17 판문점 남방 4km지점서 제3땅굴 발견

△1978.11.4 충남 홍성군 광천지구 무장공비 침투 테러

△1979.10.11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무장간첩 3명 침투(1명 사살)

△1980.3.23 한강하구 3인조 공비 수중침투(전원 사살)

△1980.11.3 전남 횡간도 무장간첩 침투(3명 사살)

△1981.3.27 강원도 금화 3인조 무장간첩 침투(1명 사살)

△1981.6.21 충남 서산서 무장간첩선 격침(9명 사살, 1명 생포)

△1982.5.15 동해안 무장공비 2인조 출몰(1명 사살)

△1983.6.19 임진강 3인조 무장공비 침투(전원 사살)

△1983.8.5 경주 앞바다 출몰 간첩선 격침(4명 사살)

△1983.9.22 대구 미문화원 폭파 테러(2명 생포

△1983.10.9 미얀마 아웅산묘소 참배 한국외교사절단에 폭탄테러 17명 사망(북한 공작원 1명 사살, 2명 생포)

△1983.12.3 부산 다대포 앞바다 출현 간첩선 격침(1명 사살, 2명 생포)

△1985.10.20 부산 청사포 앞바다 출현 간첩선 격침(5명 사살)

△1986.9.14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 김포국제공항 폭탄테러사건, 전송객 등 5명 사망 33명 부상

△1987.11.29 KAL858기 공중테러 폭파, 승객과 승무원 115명 전원 사망(북한 공작원 1명 자살, 1명 생포)

△1990. 2월 하순 강화도 하일리 고정간첩 김낙중 1차 침투

△1990.3.3 양구 동북방 26km지점서 제4땅굴 발견

△1990.10월 하순 강화도 하일리 고정간첩 김낙중 2차 침투

△1991.10월 하순 강화도 하일리 고정간첩 김낙중 3차 침투

△1992.2.10 서부전선 백학산 동북방 2.5km 공비 3명 침투

△1992.4.14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공비 3명 침투

△1992.5.22 철원 남방 8백m 공비침투(3명 사살)

△1992.11.3 서부전선 전방 7백m 공비 3명 침투

△1993.9.4 연천북방 DMZ내 공비 3명 침투

△1993.10.4 강원도 명주군 주모진 동남방 3km 공비 3명 침투

△1993.11.30 강화 교동도 빈장포 해안 공비 3명 침투

△1994.3.6 임진강 장단반도에 공비 3명 침투

△1995.10.17 임진강에 공비 3명 침투

△1995.10.24 충남 부여군 석성면에 남파간첩 호송을 위한 2인조 무장간첩 출현(1명 사살, 1명 생포)

△1996.9.18 강릉에 잠수함 탑승 무장간첩 26명 침투(13명 사살, 11명 자폭, 1명 생포, 1명 행방불명): 사건을 계속 부인해오던 북한은 같은 해 12월29일 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을 통해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함께 힘쓸 것”이라고 사과

△1999.6.15. 북한군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침범으로 제1차 연평해전 발발, 북한 경비정 1척 침몰, 5척 파손, 사망 20, 부상 30여명

△2002.6.29 북한군이 서해 NLL을 침범, 기습포격함으로써 제2차 연평해전, 아군 6명 전사, 18명 부상

△2008.7.11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총격사살

△2010.3.26 천안함 폭침, 아군 승조원 46명 순직

△2010.10.23 연평도 포격도발, 아군 해병대 2명 전사, 16명 중경상‧민간인 2명 사망, 3명 중경상

△2015.8.4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도발, 아군 2명 부상

▲北核은 체제보장용이지 대남적화용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14일 미 CNN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북 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제보장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13년 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파문을 일으켰던 발언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1월 12일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구(舊) 소련이 왜 체제수호에 실패하고 패망했는지를 문 대통령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련은 냉전 당시 미국보다 훨씬 많은 1만 6천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지 못했고 광대한 영토는 15개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다. 미국이 총 한방 쏜 것도, 내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한계 때문이다. 이처럼 체제는 외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북한 내부에서 군사정변이나 인민봉기 등으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란 문 대통령의 인식은 CNN 인터뷰 불과 20일 전에 있었던 북한 김정은, 그리고 인터뷰 8일 전에 있었던 내각총리 박봉주와 인민군 부총참모장 오금철 등 북한 정권 최고위층의 잇따른 ‘대남공격초토화’ 발언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것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 핵심인사들이 핵과 미사일을 내세워 대남적화통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그게 아니라는 게 문 대통령과 그의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이다. 여권의 상당수 인사들도 핵 개발을 포기했다가 내전 중 죽은 리비아의 카다피 사례를 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 보장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은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을 일주일 여 앞둔 지난 8월 26일 소위 선군절(先軍節) 4주년을 맞아 조선인민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연평도 점령을 위한 훈련을 현지지도하면서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북한군 수뇌부에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남적화통일을 노골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또 6차 핵실험 사흘 뒤인 지난 9월 6일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평양시 군민(軍民) 대회에서 박봉주는 “미국은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오금철은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단(만반)의 결전 준비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북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언급한 다음 날인 9월 15일에는 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관영 매체들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재차 주장했다. 핵‧미사일의 목적이 ‘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와 그 이후 ‘남한 접수’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한국을 버리도록 유도해 잠재적으로 2차 한국전쟁의 길을 닦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후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의도에 대한 국회 야당의원의 질문에 10%까지는 체제안전보장용, 90%이상은 적화통일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대통령의 인식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목적이 체제보장용, 대미협상용이라고 판단해왔고 지금 문재인 정권도 이런 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은 그 과정을 보면 사실이 아님이 금방 드러난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21일 김일성은 자강도 만포시 별오리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김일성이 중공군의 투입으로 겨우 한숨 돌리고 있을 때였다. 회의에서는 남침 실패의 원인을 8가지를 정리했다. 그 첫째가 강력한 적과 싸우기 위한 ‘예비부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별오리 회의’ 결과에 따라 1954년 인민군을 재편성하면서 예비부대 명목으로 설치된 것이 ‘핵무기 방위부문’이었다. 휴전 3년 뒤인 1956년 30여 명의 물리학자를 소련의 두브나핵연구소에 파견한 것이 북한 핵개발계획의 효시다.

이처럼 북한 핵개발은 1950년대부터 60여년 간 온갖 정성을 다해 집요하게 추진해온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적화통일 목표)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지, ‘누구 때문’에 추진한 것이 아니다. 즉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의 일환으로 핵 개발을 해온 것이 북핵문제의 시발이며 본질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그의 과거 언행들 예컨대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고 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한미연합사 해체-미북평화협정 체결 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 연방제통일 옹호-지지 △ 당(黨)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조직적으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을 벌이자고 해 국헌문란과 내란선동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 옹호 △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총련 합법화 주장 △ 전교조의 재합법화(법외노조 철회)를 공약하는 등 종북좌파단체 비호 △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 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표시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는 것 반대 △집권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 △북핵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주장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이 국익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며 배치 불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결재 과정에서 보인 파문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사실상 국정원의 무용지물화 발언 및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국정원해체 주장 동조 △동베를린 간첩단사건 관련자로 북한을 드나들며 김일성에게 수십 차례나 충성맹세의 글을 올린 작곡가 윤이상 찬양 발언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 북한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침몰’이라 표현하고, 오히려 북한 책임을 밝힌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2012년 대선 때부터는 ‘폭침’ 용어 사용)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의 탓으로 몰아붙이는 등 북한의 대남도발 책임 왜곡 발언 △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 공산화(패망)에 대해 희열을 느꼈다는 언급 △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사실 △ 사실상 ‘공산주의자’인 리영희-신영복 존경 발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 부정 △김정일 사망 애도 표시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은 반역사적‧반헌법적이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시절인 2016년 8월 15일 ‘진정한 광복’이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식적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 발언을 그가 존경한다는 그의 전임자들의 발언에 비춰 이상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1948년에 ‘건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대통령은 1998년 8월 11일 보훈단체장들을 초청해 “우리는 지금 광복 53주년,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축의 날을 앞두고 있는 것은 오로지 애국선열, 국군용사, 민주인사들의 희생과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연설했고, 1998년 50주년 8.15 경축사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라고 했다. 1998년 12월 28일 아시안게임 참가선수단 격려 오찬에서는 “우리는 건국 이래 50년 만에, 해방 이래 53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해방) 3년 후에 이 나라(민주공화국)를 세웠습니다”라고 말했고,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라고 했다.

▲학생들의 5.15 서울역 집회 배신(자진해산)이 광주 5.18

희생의 원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7일 공개한 독일의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지 기고문에서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는 데 말이다”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는 “대학생들의 마지막 순간 배신이 5.18 광주항쟁에서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도록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시위를 주도했던 한 사람인 심재철 의원의 주장이다. 심의원에 따르면 사실은 이렇다. 수많은 학생들이 ‘패잔병’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해산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의 TV‧라디오 생중계 기자회견을 이끌어내 신총리로부터 “민주화 일정을 앞 당기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데다 앞으로 이어질 민주화 시위를 위한 전국 53개대 총학생회 대표자 회의가 5월 16일부터 열린다는 기대감을 갖고 발걸음을 돌렸던 것이다.

신현확 국무총리는 5월 16일 저녁 특별담화를 통해 늦어도 연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양대 선거를 실시하여 정권을 이양하겠으며, 정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엄령도 사회가 안정되면 즉시 해제할 것이므로 학생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자숙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5월 16일 저녁부터 이화여대서 향후 학생운동 방향을 논의하는 전국 53개대 총학생회 대표자 회의가 열려 다음날인 17일에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군부는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국회 해산·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천 699명을 구금했다. 이화여대 회의장에도 게엄군의 난입으로 일부 학생들이 체포되고 아수라장이 됐다 그래서 신군부의 계엄확대 조치에 따라 ‘서울의 봄’을 맞는 학생 시위도 중단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서울역 회군(回軍) 때문에 광주 참사가 생겼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당시 서울역 집회에 참가했던 10만 학생들의 열정과 희생을 ‘배신’으로 폄훼하는 발언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천안함은 (폭침 아닌) ‘침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거공보에서 “천안함이 ‘침몰’되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도 이명박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고 썼다.

이는 문 대통령 후보의 ‘천안함사건’에 대한 인식이 ‘폭침(爆沈)’아닌 ‘침몰(沈沒)’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공식 명칭을 ‘천안함 피격(被擊)사건’으로 정했다. 피격은 폭침(爆枕)과 동의어로 쓰인다. ‘침몰’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물속에 가라앉다’는 뜻으로, 스스로 암초 등에 부딪혀 가라앉았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침몰’로 표현해 당시 트위터와 각종 SNS에는 문 후보의 공보물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그러자 문 호보는 18대 대선 하루 전인 12월 18일 공격 주체가 북한이라는 언급 없이 갑자기 ‘폭침’이란 표현을 써 오히려 빈축을 샀다. 다급한 나머지 선거용이란 지적이 많았다.

▲연평도 포격 사태는 MB정부가 참여정부의 10.4 공동선언을 부정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0년 12월 6일 저녁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한겨레 대담 ‘한홍구-서해성 공개 직설’에 참석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의 탓으로 몰아붙이며 “참여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 공동선언에 이어) 10.4 공동선언을 하며 북을 끌어냈으나, MB(이명박)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19일 대선 후보 KBS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현재는 바른미래당 의원)로부터 “북한이 우리의 주적(主敵)이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갈 사람이다. ...(주적 규정은) 국방부로서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이같은 답변에 유 의원은 “대통령 되기 이전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말”이라며 “공식 문서에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한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며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 천명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인터넷 상에서는 ‘주적’, ‘문재인 주적’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트위터 상에는 “개인적으로 군대 다녀온 남자로서 심히 걱정된다. 대부분 군대 다녀온 남성들은 동감하리라 믿는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인데 주적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나”, “정말 열받는다. 내 아들이 그럼 지금 왜 군대에서 잠 못자고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등의 글이 올라왔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도 “주적을 주적이라 말 못하는 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20대 청년과 군인들 모독하는 것”,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는데 왜 북한 눈치를 봐야 되나? 그러니 여태 질질 끌려다닌 것”,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군인은 누굴 주적으로 삼아야 합니까? 적폐세력?”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백서는 2004년부터 2년 단위로 짝수해에 발간된다.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뒤 나온 ‘2010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2016 국방백서’도 국방정책(34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9년 1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과 북한 정권’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 아니라 점증하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됐다.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했다.

특히 2018년 3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가 고려됐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하늘과 땅, 바다에서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됐다는 내용과 GP 시범철수, 군 통신선 복구 등의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기술됐다. 2017년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내용과 함께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약 50kg, 고농축우라늄은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환한 뒤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행한 대(對)국민보고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실제로는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한 얘기인지에 대해 말이 많았다.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서로 다른,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다. ‘비핵화’는 NPT(핵비확산조약)에 따라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유엔은 불인정), 즉 ‘비핵국’으로 하여금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비핵지대화’는 ‘핵보유국’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 안에서는 핵을 폐기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입장은 말로는 ‘비핵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미국을 상대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즉 핵보유국인 미국 군대의 한국 철수 와 한미동맹 폐기, 미군에 의한 핵우산 제공 반대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된다.

하노이 미북회담(2019년 2월 27-28일) 결렬의 주 원인이 미북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 비핵화의 정의에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말려든 셈이 됐다. 만약 문 대통령이 사전에 김정은의 이러한 ‘사기극’을 알았다면 이는 ‘반역’이라 할 수 있고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을 대상으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문제 삼았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은 2중 국가다. 창고에 있는 물건과 쇼윈도에 전시해놓은 물건이 다르다”며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기는) 완전한 사기극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기 거래의 보증인이다”라고 힐난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외교 참사”라며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CVID)와 전혀 차이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그 합의가 파탄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 말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원칙)와는 다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 그가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말하는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위싱턴 포스트 서울지국장의 “When you met Kim Jong Un last year, did you have the chance to ask him how he would defin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작년에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하실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 기자들은 외신기자의 이 질문과 문 대통령의 답변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어찌됐건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로, 그는 국제사회가 말하는 CVID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김정은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무관함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의 해체라든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런 비핵화 문제와 그 다음 특히 또 종전선언, 이 문제와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슨 연동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철수-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해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통일방안으로 ‘고려’를 국호로, ‘인민민주주의’를 정체(政體)로 한 고려민주연방제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남한내 ‘대북굴종좌파세력’과 연북(連北)을 주장하며 연방제의 선결(전제)조건으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를 못 박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핵위협을 앞세운 북한의 대남적화침략의 초대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주한미군 철수 고려하지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시절인 2012년 11월 5일 인터넷뉴스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양해하고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은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양해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동시에 김정일이 요구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고려한다는 뜻이 담긴 말인데도 당시 모든 언론이 그냥 지나쳐버렸다.

김정일은 주한미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이 결코 없다. 이 말은 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한번도 미군의 한국 주둔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다.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요구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내용의 하나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동조론자가 되는 셈이다.

2019년 현재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으로는 최대 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수소폭탄 실험성공, 130만 명의 정규군과 600여만 명의 예비병력, 1천발의 탄도미사일, 7천여 명의 사이버 부대, 80여척의 잠수함, 1만여 명의 핵개발 인력, 1만여 문의 장사정포, 20여만 명의 특수전 부대, 수천t의 생화학무기, 접속탄 및 EMP 폭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나는 남쪽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 집단체조 관람 연설을 통해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쪽 대통령’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문 대통령은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남쪽 대통령’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절반’으로 규정, 우리나라의 헌법체제를 부정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북한 주민의 손에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들려있을 뿐 태극기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대통령 일행이 탄 공군 1호기에도 태극기가 사라졌다. 문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 했다.

▲北에 준 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19일 KBS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에 준) 금액은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DJ(김대중) 시절에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과 달러 등 22억 달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다. 그 돈이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하지만 문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통일부는 TV 토론 내용이 논란이 되자 4월 20일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 제공 내역’을 언론에 발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 송금액’은 김영삼 정부 시절 9억 3천 619만 달러, 김대중 정부 시절 17억 455만 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 22억 938만 달러, 이명박 정부 시절 16억 7천 942만 달러, 박근혜 정부 시절 2억 5천 494만 달러였다.

또 ‘현물 제공 내역’을 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 2억 8천 408만 달러, 김대중 정부 시절 7억 6천 610 만 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 21억4천 694만 달러, 이명박 정부 시절 2억 9천 703만 달러, 박근혜 정부 시절 8천 233만 달러였다.

여기서 ‘송금’은 대부분이 기업 활동의 결과로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보낸 돈이다. 개성공단의 임금·통신비, 금강산 관광, 남북 기업 간 교역이나 위탁 가공에서 오간 돈, 우리 기업이 북한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권을 따낸 뒤 지불한 돈 등이 여기 속한다.

‘현물 제공’은 대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제공한 무상 원조와 식량 차관을 뜻하며,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석기를 종북주의자로 단정할 자료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6월 27일 대선 예비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종북주의자로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민혁당은 김영환과 하영옥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 하고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는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 1999년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돼,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검거됐다.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구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만에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5개월 복역 후 2003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사때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하게 가석방됐다. 다시 2년후인 2005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사때 특별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후 이석기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석기에 대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웠던 대통령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 그래서 당시 이석기의 특별사면에 문재인 수석이 깊게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정원은 국민 사생활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인 2015년 7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이 ‘국정원 불법 해킹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검사’를 시연하는 자리에서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 사생활을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3년 9월 23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 시국기도회’에도 참여했다. 사제단은 이날 배포한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은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문 씨가 국정원 해체에 적어도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했음을 의미한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문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 후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필사로 통하는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비리의 백화점처럼 드러난 소위 ‘조국사태’와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불법채용의혹을 비롯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수많은 채용, 인사 비리로 인해 빛이 바래지면서 조롱거리가 되고있다.

▲내가 취임한 날은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과거정권 인사 죽이기 적폐청산으로 사회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행태가 벌어졌고 임기의 반환점에 접어든 2019년 11월 10일 현재 수사받은 전(前) 정권 인사만 약 120명에 달했다. 징역형 합계가 140년을 넘겼다. 4명이 자살했고, 1명은 모든 국가기관의 공격을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2017년 5월 10일은 통합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 보복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지금 강제로 선거제도까지 바꾸려는 폭거는 야당을 적(敵)으로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사실상 ‘내 편이냐, 아니냐’ 한 가지뿐이었다. 내 편이면 헌법재판관 조차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장관급 이상에 임명된 자는 역대 최대인 22명이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낙하산 임명은 하루에 한 건 꼴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 친구들은 한자리씩 하고, 법무 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이러면서 취임사에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으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정부수립에 반대한 공산폭동아닌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 70주기 추념사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해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 무장대가 북과 연계된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일으킨 ‘공산폭동’이며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 컷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계급투쟁의 ‘민중봉기’ 차원에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폭동을 인정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직시 이를 남로당 제주도당의 자발적이고 단독적인 ‘민중봉기’로 역사 바꿔치기를 했다. 따라서 공산폭도는 희생자로 둔갑되고 폭동을 진압한 국군은 학살주범이 됐다. ‘민중봉기’라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성격규정은 ‘인민봉기’라는 북한 주장과 유사하다.

제주 4.3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찬동, 지지하기 위한 ‘공산폭동’이지 단순히 경찰과 서청(西靑)의 탄압에 반대한 ‘민중봉기’ 아니다. 남로당 유격대 문서에도 상부 지시받고 일으켰다고 돼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일축했다.

북한은 ‘미제축출과 통일중앙정부 수립하라’는 김일성의 교시와 호소를 받들어 제주인민이 일으킨 ‘인민봉기’이며 ‘반미-반팟쇼 구국항쟁’이라고 문헌에 기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0주기 추념식에도 참여, 추념사에서 남로당 무장폭도들의 행위를 통일중앙정부 수립운동이란 취지로 말했다. 통일정부 수립이란 대한민국 건국방해다. 그리고 통일정부란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다.

노무현 정부는 592억 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으로 제주시 봉개동 12만평 부지에 제주4.3평화공원을 건립해놓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국군을 학살자로 표현해 평화기념관을 찾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반미종북좌파사상의 학습장을 만들었다. 제주 4.3폭동 주범 김달삼은 김일성으로부터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고 애국열사릉에 안장(가묘)됐다. 남로당 제주도당위원장 강규찬은 4.3 前 북에 가서 김일성으로부터 공작임무 부여받았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조국사태’로 물거품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19일 임종석·장하성·정의용 등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국립 4.19민주묘지에 참배하며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출범이후 계속돼온 문재인 정부의 실정, 실책, 비리는 ‘내로남불’ 정권의 ‘정의 구현’이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 였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인사가 엉망이라며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등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에 다시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추가한 7대 비리를 제시했으나 실제 인선을 보니 7대 비리에 걸린 장관급 이상자가 2019년 11월 현재 20여명에 달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일이 없었다. 전 정부의 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는 갖은 소리로 비난하더니 문재인 정부 낙하산은 박근혜 정부 50명 정도 더 많았다. 전 정부가 4년여 동안 국회 동의없이 10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고 ‘불통’이라 비난하더니 자신들은 2년 6개월 사이 20여명을 불통으로 임명 강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교수일 때 폴리페서(polifessor) 윤리 규정을 만들라 하고, 폴리페서 휴직으로 학생과 동료 교수가 피해를 본다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하지만 자신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거치면서 두 차례나 폴리페서가 됐다가 다시 교수로 복직해 수업 한번 하지않으면서 거액의 봉급을 타먹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은 의원 시절 격세 상속·증여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자신은 격세 증여를 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딸은 특목중에 보냈다. 문 정권 사람들은 외고, 자사고가 귀족 학교라며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 자사고를 공격했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알고 보니 두 아들이 외고를 나왔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아들은 외고 나와 의대 갔고, 전교조 출신 장휘국 광주교육감 아들은 과학고 나와 법대에 갔다. 조국 수석은 ‘외고 출신은 어학 전공을 하도록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책에 썼는데 딸은 외고를 나와 이공계와 의학전문대에 갔다. 그것도 온갖 입시용 서류를 위조해 입학한 혐의를 받았다.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는 10년 전 교수시절 “논문 표절한 사람은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의 논문은 교육부총리 후보시절은 물론 지금도 ‘연구 부적절 행위’ 판정을 받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정권의 방송 장악을 ‘참담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다른 정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집요하게 KBS MBC는 물론 상업방송인 SBS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까지 장악했다.

감사원은 한 달 몇 만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KBS 강규형 이사를 쫓아냈다. 문정권에 입맛 맞는 보도만 하라는 ‘사명’을 띠고 임명된 KBS의 양승동 사장은 청문회 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오더니 정작 세월호 사고 날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문제로 삼성 장군출신의 전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놓고 자기편이면 면죄부를 줬다. 드루킹 일당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무려 8천860만개의 댓글을 조작했다. 박근혜 후보를 위해 41만개 댓글을 달았다며 국정원을 작살낸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다. 지금 드루킹사건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데도 아예 깔아뭉개는 수준이다. 전 정권 권력 사유화를 비판하더니 문 대통령 친한 친구들은 한자리씩 하고 문 대통령 법무 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전력자를 ‘범죄자’라며 비난하더니 자신들 장관 후보의 음주 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사고 낸 건 아니다’라고 한다. 대통령이 음주 운전을 ‘살인 행위’라고 한 지 한 달 뒤 최측근이 청와대 앞에서 만취 운전했다. 이 정권이 지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자신도 위장 전입을 해놓고 남에게는 징역형을 내렸다.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남의 1만2천 700원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 삼더니 자신은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대통령 되면 ‘참으며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더니 국민의 비판에 노골적 재갈물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2017년 2월 9일 방영된 JTBC ‘썰전’에 출연해 ‘검증이 끝난 후보’를 자처하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참아야죠 뭐”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정작 집권한 뒤에는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비판에 노골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배신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2018년 1월17일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당내 공식회의에서 대통령을 ‘문재앙’, 극성 지지자들을 ‘문슬람’(문재인과 이슬람의 합성어)이라 부르는 댓글을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해버리는 동시에 “이를 방기하는 포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묵인과 방조도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집권여당 대표의 대국민 겁박에 일부 언론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뒤흔들었다” “문재앙 비난 잡겠다는 추미애 대표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8년 1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때 ‘쥐박이’라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닭근혜’라는 댓글이 달렸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도 댓글이 ‘이회충’이라고 달렸지만 우리는 대꾸 하지 않았다”고 토로한 뒤 “자기들은 10년간 그래놓고 이제 와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고 고소고발 한다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인지 북한 인민공화국을 따라가는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재판에 대해, 형사 1심 무죄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소 취하 없이 상급심을 강행한 것도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거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받은 640만불 아는 바 없고 뇌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의 제19대 대선 약 한 달 전인 4월 13일 열린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640만불을 받을 때 몰랐나”라는 질문을 받고 “몰랐다. 그리고 (뇌물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받아쳤다.

소위 ‘박연차 게이트’로 불렸던 이 사건은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에서 자살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즉각 수사가 종결됐다. 노 전 대통령이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이 부인 권양숙씨와 함께 자신의 경제적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했는가, 배임수재와 연관이 있는가 등은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렸다. 왜냐하면, 수사 중 자살을 하면서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19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록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문재인 당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실만 말하자면 지금도 정확히 <직접 뇌물을 요구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다. 노무현의 자살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돼, 법원에서 해야할 후속적 사실 판단을 아예 할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드러난 “부인 권양숙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권양숙씨는 어떤 형사판결도 받지 않았다. 조카사위 연철호와 함께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를 수수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발표된 아들 노건호씨 역시 아무런 판결을 받지 않았다. 뇌물죄(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은 오직 최고위직 공무원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밖에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일가족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딸 노정연씨 한 사람뿐이며, 그것도 ‘40만 달러 +13억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 환치기)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이다.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40만 달러와 권양숙씨로 부터 전달된 13억원과 관련된 혐의이다.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역시 박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짧은 기간 복역하고 2010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2009년 6월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을 뒤로하고 30여명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흐지부지 마무리하고 말았다. 박 회장은 이 사건으로 2년6개월 실형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40만 달러는 딸 노정연씨의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100만 달러는 부인 권양숙씨에게, 500만 달러는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간 것이 수사 결과다. 조카사위가 총액 640만 달러 중 80% 정도를 차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500만 달러는 실질적으로 아들 노건호씨가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투자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법인을 이용, 검은 돈에 대한 자금 출처 추적을 방해하고 세법상 부당행위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성씨가 다른 친인척을 끌어들이는 것은 오래된 불법수단이라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21일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 α 뇌물사건에’에 대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땅의 적폐청산을 위해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당시 노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면서 노 전 대통령 가족으로부터 640만불 + α의 불법수익이 단 한푼도 국고에 환수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상식과 정의감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 재직 당시 박연차로부터 청와대에 100만불이 전달됐고 청와대 공금 12억 5천만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만큼 문 후보의 책임은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10월 13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일가와 박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배당하고도 수사를 미루다가 고발 1년 3개월만인 2019년 1월 3일에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3년 2월 21일까지다.

▲‘빨갱이’란 용어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낙인찍기 위해

만들어낸 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1절 제100주년 기념식에서 “ ‘빨갱이’란 표현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잔재다. 일제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고 지금도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6.25 남침을 감행한 북한 김일성이나 북한 핵무장에 대한 비판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왜 문 대통령이 ‘빨갱이 표현을 쓰면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지, 빨갱이가 진짜 일제가 만든 개념인지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며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김일성 일당의 전쟁도발이 그 세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한(恨)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보니 광복 이후에 빨갱이로 몰려서 고통받으신 분들의 마음에는 잘 공감하고 계신 듯하다”면서도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사망한 14만 9천명의 국군 전사자, 71만명의 국군 부상자, 13만명의 국군 실종자와 37만명의 민간인 사망자, 22만 9천명의 민간인 부상자, 30만명이 넘는 민간인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이 가진 한에 대해서는 무덤덤하신 것 같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갑자기 ‘빨갱이’라는 단어 또는 관련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12회 언급했는데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도 ‘색깔’을 언급하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싶은가”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단어에는 북한의 6.25 기습 남침을 통해 수백만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담고 있다”며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역사 왜곡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기 위한 ‘신(新)적폐몰이’와 국민 편 가르는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나온 ‘빨갱이’ 어원 풀이는 오히려 거꾸로 ‘색깔론’을 부추기는 형국”이라며 “좌우 이념 갈등의 최대 상처는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이라는 사실을 빼고서 좌우 갈등의 반쪽만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빨갱이’란 단어가 반(反)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낙인찍기로 악용됐던 적이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남침과 핵무장 같은 김일성 3대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까지 ‘친일 프레임’에 가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스스로 무식을 드러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한글학회 큰사전,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사전, 이희승 국어대사전, 이기문 감수 동아새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등에 따르면 빨갱이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나와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Webster's English Dictionary, Oxford English Dictionary, Random House Dictionary, Collins Dictionary, Cobild Dictionary를 보면 <The Reds(빨갱이)=Communists(공산주의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빨갱이’란 말은 공산주위자를 뜻하는 국제적인 용어이다.

옛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적기(赤旗, red flag)와 중국의 홍기(紅旗)는 물론 북한을 비롯한 가의 모든 공산 국가의 국기가 빨간색(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분노의 표시 상징)이라는 것도 빨갱이가 공산주의라는 뜻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적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쳐 1871년 파리 코뮌때 역사상 최초로 국기로 채택된다. 또한 19세기 말 아나키즘(anarchism, 무정부주의)이 좌파세력이 그들의 상징으로 적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뒤 1923년 볼셰비키의 소비에트 연방이 낫과 망치가 그려진 적기를 국기로 채택하면서부터 ‘적기=공산주의’라는 공식은 전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고, 2차대전 종전 이후 전 세계에 수립된 대다수의 공산국가들이 적기를 기본 도안으로 자국의 국기를 제정했다. 굳이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당은 아니더라도 좌파계열 정당들도 애용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을 둘 수 있다. 지금도 SPD의 상징은 붉은색이다. 또한 영국 노동당의 경우에도 1980년대까지는 적기를 기본 바탕으로 한 당기를 사용했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때 한국에선 ‘붉은 아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초등학생에서 80대 노인에 이르기 까지 무수한 국민이 <Be the Reds>란 글귀가 적힌 붉은색 셔츠를 입고 응원장 등에 나타났는 데 이 영문 구절의 뜻은 정확히 “붉은 악마가 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되자”라는 뜻이다. 악마(devil)에는 통상 두 가지 뜻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하느님)의 대적자인 ‘사탄(Satan)’을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데 이 경우는 대문자 ‘Devil’로 표기하고 복수형이 없다. 통상 말하는 ‘악마’, 즉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악의(惡意)있는 존재를 뜻할때는 복수형 ‘Devils’을 취한다. 다라서 붉은 악마의 뜻이 되려면 <Be the Red Devils>로 해야 한다. 예컨대 벨기에 축구 국가 대표팀의 명칭은 <Belgian Red Devils>이다.

Cambridge Dictionary에 따르면 ‘Satan’은 ‘하나님(하느님)의 적대자(the enemy of God)'를 뜻하는 것으로 복수형이 없다. 따라서 Devil도 사탄의 의미(Devil=Satan)로 쓰일 때는 복수형이 없다. 하나님이 한분이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라는 의미다.

▲한국 언론자유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지금이 역사상 최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25일 미국 유력매체 폭스(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인ㆍ탈북민 탄압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 북한을 떠나서 우리 한국으로 찾아오는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 불허,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북측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 스스로 ‘남북 고위급회담의 여러 상황을 감안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래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이 말한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다’는 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통일부는 2018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 이를 취재할 공동기자단에서 탈북자라는 이유로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제외해 논란이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9월 26일 서울발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표현한 미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 국적 기자에 대해 실명을 언급하며 ‘매국행위'라고 비난, 국제 언론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 120국 이상의 신문·방송 발행인, 편집인과 주요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는 “기자는 정부의 응원단이 아니다”라며 “기자의 역할은 공익 사안에 독립적이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아시안·아메리칸기자협회(AAJA) 등도 “언론 통제”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언론인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고, 오로지 독자만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문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성명을 비판하고 앞으로 언론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보장하라”고 했다. 미 국무부까지 나서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이라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백두산 등반은 김정은의 즉흥 제안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백두산 등반은 현지에서 김정은의 즉흥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반은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하고 준비한 것이 드러난다. 이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중 제안해 이뤄진 ‘돌발적 깜짝 일정’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방북 전부터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9월 18일 평양행 비행기안에서 백두산에 간다는 것을 이야기 한 만큼 즉흥적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건 거짓말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8년 9월 20일 소식통들을 인용, “백두산 근처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지난 9월 13일부터 도로보수 작업이 진행됐다”며 “김정은이 그동안 알려진 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 희망을 기억하고 사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FA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가기 위해 양강도 혜산시부터 삼지연 구간까지 대규모 도로정비 작업을 하고 비상경비태세를 갖췄다고 전했다. 모든 차량과 사람의 이동은 금지됐다. RFA는 양강도 취재원을 인용, “중앙정부와 양강도 고위 간부가 삼지연군에 집결하고 도로정비 작업에 공장과 정부기관, 인민반 주민을 대거 동원했으며 공안 기관과 경비대도 총동원됐다”고 전했다.

백두산 등반 하루 전인 19일에는 혜산시를 통제하고 삼지연군 자체를 완전히 봉쇄했다. 혜산시에서 모든 일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보안원과 보위원이 경계를 섰다. 이날 오후에는 호위사령부로 보이는 경호차량 7대를 포함해 벤츠 등 차량 30대가 혜산 시내에 나타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도 사전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만찬 때 김정은에게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도보여행)하는 것”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2018년 9월 18일 평양행 비행기 안에서 “나는 백두산에 가되 중국이 아닌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공언했다. 김정은이 북한을 통해 백두산에 오르는 게 소원인 문 대통령을 위해 미리 일정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는 부(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어느 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은 소득분포가 보수정권에서 더 양극화됐다고 주장한 것이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경제학에서 소득 불평등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가파르게 치솟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씩 완화됐다. 소득 양극화가 확대된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였다. 통계청 발표를 보더라도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 기조로 채택한 뒤 2019년 4분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역대 최 하위인 37%나 감소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2019년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견인했으나 2018년 말 사퇴했다.

이 교수는 “가계소득 비중이 작아졌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대기업만 잘라 보니까 그런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고려대 교수시절 <분노하라>는 과격한 제목의 책을 쓸 정도로 양극화 문제를 집요하게 탐구해왔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소득 통계를 일방적으로 오독한 것이며 오류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예시된 그림은 이병태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 한국보다 소득이 평등한 나라를 찾아보면 독일밖에 없다.

그림은 특정 국가의 인구(가로축)와 지니계수(세로축)를 한 장의 그림에 펼쳐 보인 것이다. 0에서 1(그림에서는 100)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가계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산출하는 지수로 1(그림에서는 10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그림에서는 40)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소득분배상황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분배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림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큰 국가 중 한국보다 소득이 평평한 나라(오른쪽 하단)는 독일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등은 인구가 한국보다 많으면서 소득분포도 더 불평등하다. 프랑스는 한국과 비숫하다. 흔히 복지 모범국으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 국가 등은 인구 규모가 1천만 명대에 불과해 왼쪽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슬로베니아는 인구 200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 중 뉴질랜드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포르투갈 캐나다 폴란드 등은 한국보다 소득분포가 나쁘다. 인도와 중국은 설명이 필요 없다. 한국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득 분포가 양호한 나라다. 소득 불평등이 지옥급(헬조선)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증여·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6%의 두 배에 이른다. 경영권이 있는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는 10-30% 할증까지 적용돼 세율이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우리나라와 최고세율이 같은 일본도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상속세 할증은 하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국가들이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사후 다시 과세할 경우 이중 과세라는 이유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상속세의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상속이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국부 유출과 성장 둔화라는 경제적 손실이 간과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형평성 차원에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헝가리뿐이다.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수두룩하다.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1972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했으며 호주도 1984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앴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증여세를 모두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아시아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등은 상속세가 없다.

▲부동산투기 등 5대 비리관련자는 고위공직인사에서 배제할 것...

나는 이런 원칙 저버린 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2017년 5월 9일 실시) 공약에서 “병역면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 그런 분들은 고위공직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한다. 저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을 저버린 적 이 없다. 원칙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을 저버리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출발부터 ‘인사 5대 원칙’(병역 면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관련 인사는 공직 배제)에 발목이 잡혔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인사 원칙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면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공언했던 원칙에 대한 자기 부정이 되고 만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음주운전, 성추행 등 2개를 더해 7대 비리를 공직 배제원칙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출범초기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국 법무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에서 부터 2019년 현재 5대비리 중 하나도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회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이상 인사는 2019년 11월 현재 22명으로 역대 최고에 달한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는 약속은 허구...2019년 한해

오히려 87만 늘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 되는 2017년 5월 12일 오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앞장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고 비정규직을 제로(0)상태로 만드는 것이 문정부의 ‘국정과제 1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꿈꿔 온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비정규직 제로 성적표를 보면 충격을 넘어 참사에 가깝다. 2019년 10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은 35만3천명이 줄고, 비정규직은 86만7천명으로 늘었다. 정규직 비율은 67%에서 63.6%로 쪼그라들고, 비정규직은 33%에서 36.4%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비중이 36%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중은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1천 307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140만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광우병촛불시위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갈망의 표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0월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우리는 아직도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우병 촛불광란시위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 타도를 위한 ‘선동’이지 ‘쇠고기’가 아니다. 문재인 후보의 말대로 2008년 광우촛불난동의 원인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표출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인체에 유해해 사실상 독극물에 비유됐던 중국산 각종식품 수입에 대해서는 어째서 반대 시위 한번 없었는가. 야당은 물론 광우촛불난동의 주모자들인 진보연대, 민노총, 전교조, 전농, 민변 등은 다 어디로 숨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 후인 2017년 9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발표에 의하더라도 거의 모든 중국 수입식품은 잔류농약이나 대장균 등에 크게 오염돼 있어 최소한 2-3일 정도 계속해 먹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수입식품업체 진성인덱스트리가 2017년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0.1mg/kg)이 초과 검출(0.6mg/kg) 돼 해당 제품 1천 700개가 식약처에 의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또한 같은해 중국산 염지란(양념을 넣어 가공한 알 제품)에서 세균이 무려 1억 4천만 마리가 검출됐다. 기준치(5만 마리)의 2천 8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산 양념깻잎에선 대장균이 320마리 검출돼 기준치(10마리까지)의 32배에 달했다. 2016년에는 중국산 낙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3.0㎎/㎏)를 넘는 4.6㎎/㎏ 검출돼 반송·폐기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중국산 ‘농·임산물 및 수산물 부적합 현황’(2015-2017년 8월)에 따르면 수입 단계에서만 부적합 적발 건수는 총 165건이었다.

광우병촛불시위를 촉발한 것은 MBC의 가짜뉴스였다. 2008년 4월 29일은 그해 여름 장장 100여일에 걸쳐 대한민국 심장부 수도 서울을 온통 광란의 장(場)으로 마비시킨 광우병촛불난동집회에 불씨를 댕긴 MBC PD수첩 가짜뉴스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방송된 날이다. 방송 사흘 후인 5월 2일 서울 시청앞과 청계광장에서 본격적인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러한 집회는 시일이 지날수록 폭력난동사태로 변질되면서 106일간 수도 서울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세계 역사상 가짜뉴스가 국민을 선동, 국가공권력에 맞서 장시일간 ‘폭력의 장’을 만든 것은 한국의 광우병촛불집회가 처음이다.

PD수첩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위험물질=죽음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심어주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려 5-10년(잠복기)내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한국인의 94%가 광우병에 취약한 MM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구인에 비해 광우병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이었다.

PD수첩은 또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가 동물학대 고발용으로 만든 ‘주저앉은 소’(downer)를 광우병소로, 광우병과는 무관한 미국인 아레사 빈슨(Aretha Vinson)의 사인(死因)을 (인간)광우병으로 몰았다. 사실상 조작이었다. 대법원은 훗날(2011년 9월 2일) PD수첩 보도와 관련한 형사 상고심에서 허위왜곡보도라는 판결을 내렸다.

PD수첩 보도이후 포털과 인터넷 카페 및 커뮤니티에는 ‘젤리․피자․조미료․화장품․생리대도 광우병 위험물질’ 이라는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됐고 4월 30일 이후 MBC에 뒤질세라 KBS, SBS까지 가세한 선동방송에 힘입어 5월 2일에는 1만여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시청앞 광장에 <미친소, 너나 처먹어라!!>라는 제목의 대형 촛불집회가 열렸다. 다음 카페 ‘아고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이 전개돼 사흘후인 5월 4일로 탄핵찬성 서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이라도 머리에 구멍이 뚫려 죽게되는 몹쓸병에 걸린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쇠고기가 주식인 2008년 당시의 미국인 3억여명(미연방 센서스국 발표)의 절대 다수는 광우병 잠복기 5-10년이 지난 2019년 현재는 죽고 없어야 한다. 설사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발병 상태에서 고통을 못이기며 죽음을 처참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쯤이면 거의 소멸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건재하고 미국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자국산 쇠고기를 주식으로 즐겨먹고 있으니 말이다. 그뿐인가, 그 광란의 장(場) 주역들도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언제 그런 일이 있기나 했느냐는 듯 천연덕스럽게 미국산 쇠고기를 즐기고 있다.

과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먹었거나 현재도 먹고있는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117개국에 달한다. 매년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한국인 100만 이상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6천만명 이상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도 200만을 넘는다.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난리가 날 법도 한데 조용한 건 또 무엇인가?

‘광우병 촛불난동사태’ 1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1인당 미국산 쇠고기 수입 1위 국가가 됐다. 미국육류수출협회가 지난 2018년 4월 9일 발간한 연간 수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총 12억 2000만달러(약 1조 3000억원)로, 일본(18억 9000만달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았지만, 이를 1인당 미국산 쇠고기 연간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한국인 3.5㎏, 일본 2.4㎏, 멕시코 1.9㎏ 순으로 나타나 한국이 1인당 미국산 쇠고기 수입 1위 국가가 됐다. 이는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미국산 쇠고기를 1.5배 가까이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의 수입액은 미국 쇠고기 수출 총액의 17%에 달한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의 비중은 2017년에 50.7%로, 광우촛불난동 이후 가장 수입 비중이 높던 호주산(43.6%)은 훨씬 넘어섰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한국의 광우촛불난동사태를 조롱이라도 하듯 한국의 ‘촛불사태’이후 미국을 기존 광우병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에서 광우병위험무시국(negligible riks)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가 세계 최고의 청정 1등품으로 공인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2009년 8월 30일 펴낸 ‘美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06일 동안 전국적으로 벌어진 촛불시위는 모두 2천 398회였고, 연인원 93만 2천여명이 참가했다(시위 주최측은 6월항쟁 21주년 기념일인 2008년 6월 10일 하루만에도 100만이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군중 연인원 1천7백만 보더 많은 최소한 연인원 2천만을 상회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동원된 경찰력은 7천 606개 중대, 연인원 68만 4천 540명이었다. 시위대의 폭력행사로 500여명의 경찰이 다치고 177대의 경찰버스가 불에 타거나 부서졌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008년 9월 25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106일간의 촛불집회의 사회적 비용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했다”며 “금액으로는 3조 7천 513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원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내에 이행하겠다고 국민과 미국, 그리고 후임 이명박 정부에 수차례나 한 약속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부담을 이명박 정부에 통째로 떠넘긴 것이다. 그의 ‘고약한 성미’때문이었다. 노 전대통령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후인 2007년 12월말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를 방문, ‘참여정부 업적인 한미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임기 전에 풀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하자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내가 만신창이(인기없는 대통령에다 정권재창출 실패)가 돼 있는데, 여기서 더 밟고 간다는 건가. 당신들은 관료지만 나는 정치인이다...내 임기 중엔 안 한다.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고 쏘아 붙인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물려준 ‘뇌관’을 만지다 취임 2개월여만에 촛불폭동을 맞았고 이후 지지도 급락과 함께 조기 레임덕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시달렸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 촛불시위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 가 조직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42개 단체 절대 다수가 친노(친노무현)·친북·좌파 세력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공간을 반미-반정부 투쟁에 적극 이용했다. 실제 ‘한국진보연대’는 투쟁 목표가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그들의 공식 문건에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북한도 광우병 촛불집회 기간 중 반제민전, 우리민족끼리, 로동신문, 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을 통해 광우난동촛불집회 주도세력들에게 반미·반이명박 정부 타도투쟁을 독려하는 투쟁지침을 무려 14차례나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책회의’ 에 참여한 단체의 면면을 보더라도 언제나 우리 사회의 민감한 정치․사회 현안이 있을 때 마다 반미․반정부 폭력투쟁의 전면에 나서 북한을 비호해온 ▲종북․친북계열인 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남측본부․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마르크스-레닌주의 계열인 노동자의 힘․사회주의노동자연합․민중연대 ▲기타 친북성향 진보․좌파단체인 민주노동당․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포함돼 있다.

광우병촛불난동사태를 선동, 주도한 세력은 과거 거의 예외 없이 ‘미군철수·국보법철폐·평화협정체결과 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단체들이다. 이들 세력은 2002년 효순‧미선양 사망 반미촛불시위를 비롯 그동안 맥아더원수 동상 철거,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반대, 이라크파병반대, 노무현대통령 탄핵무효, 한미FTA체결저지,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반대 투쟁을 주도해 왔다. 2016-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촛불집회를 주도했다. 이들 촛불세력의 주무기는 거의 언제나 거짓과 왜곡, 괴담, 흑색선전을 통한 선동과 선동에 있었다. 예컨대 이들은 미군 중장비차량에 의한 효순․미선양 사망이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인데도 ‘살인죄’로 왜곡하고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국대사, 심지어는 부시대통령의 사과까지 받아냈다.

전 세계가 조롱하는 한국의 광우병사태에는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 MBC, KBS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이 허위․왜곡․선동보도로 사태를 부추겼다. 특히 MBC는 촛불집회를 중계방송하듯 보도했다.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란 자극적인 선동구호를 TV화면 중앙에 깔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촛불폭력집회를 주도한 ‘국민대책회의’에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언노련), 민주언론시민연대(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한국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20여개 언론단체가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언론은 언론학개설서에도 나오는 언론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의제설정기능’을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오늘날 세계 어느 언론에서도 주요 기사거리로 취급되지 않은 광우병을 한국언론이 의제로 설정했다는 것을 말한다.

광우병은 소에 대한 육골분 사료 금지후 세계적으로 소멸단계에 있다. 그것은 광우병 원인물질이 다른 질병처럼 전염성이 높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육골분 사료 금지후 광우병 발생건수가 사실상 ‘제로’상태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들도 수익성 문제로 백신개발이나 치료법 연구에 적극 나서지 않고있다. OIE에 따르면 1992년 3만 7천 316건에 달했던 세계 광우병 발생은 꾸준히 줄어 2015년 7건, 2016년 2건에 그쳤다. 그러나 광우폭력난동 11년이 지난 지금 책임지는 자도 없고, 선동언론인과 불법집회주도세력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다.

▲호남 지지 못 받으면 대선 불출마·정계 은퇴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0대 4.13총선을 닷새 앞둔 2016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자격으로 광주 충장로에서 가진 거리 기자회견에서 “(호남에서)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진정한 호남의 뜻이라면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4.13총선에서 텃밭인 호남에서 안철수 대권 후보가 미는 국민의당에게 개망신을 당했다. 국민의당은 23석을 얻어 3석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침몰시켰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나 대선 불출마나 정계은퇴를 선언하지 않았다. 총선후 기자들이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시 되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선거에거 졌으니 정치를 떠나느냐”고 질문하자 “그 말은 선거 전략이었다”라며 지나가는 소도 웃을 말도 안되는 발언으로 자신과 국민을 속였다.

▲4대강 22조면 연봉 2천 2백만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 만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시절인 2017년 1월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만 해도 연봉 2천 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 17조원 중 10조원이면 초임 200만원 공무원 5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2018년 7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년에 20조 쓴 4대강은 홍수 없이 잘 흘러간다. 자전거 길도 잘 뚫려있고. 일 년 만에 일자리 만든다고 쓴 37조는 어디 갔나?”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의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로 연 2천 200만원 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첫해에 만들고 난 후, 그다음 해는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단발성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 후속사업이 없었으나, 일자리를 한 해만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없는 정책을 엉뚱하게 4대강 사업에 비교한 것은 정치적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측이 내놓은 4대강 비교 일자리 대책은 한마디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돼도 비웃을 엉터리 계산법이다. 1년에 100만명 고용에 22조가 든다면 근로자들이 평균 30년을 일한다면 660조(22조원 x 30s년)가 든다. 또 퇴직후 이들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연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앞서 2018년 7월 13일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 돈 20조원만 풀면 200만 명에게 1천만 원씩 더 줄 수 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19년 10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 2년간 일자리 예산 54조 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22조 원 쓴 4대강은 실체라도 있는데 54조 원은 어디에 쓴 건가” “54조 원이면 프리미어 리그 첼시 구단 18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쓰인 건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인터넷에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가 주로 제조업분야라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는 ‘방과후 교실 전등끄기’, ‘공원 잡초뽑기’, ‘도로 휴지 줍기’ ‘관공서와 기업 등 도시락 배달하기’ 같은 것이라는 조롱섞인 댓글도 많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헛소리 하는 후보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시절인 2017년 4월 30일 서울의 신촌 유세에서 “여전히 일자리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는 후보들이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청년들이 실력과 능력으로 공평하게 경쟁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일자리를 비교하는 자료로 집권 2년차 7월의 통계청 발표 자료가 자주 인용된다.

2018년 8월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2018년 7월 성적표는 ‘취업자 5천명 증가’인 반면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성적표는 ‘50만 5천명 증가’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무려 101배나 됐다. 취업자는 계절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비교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취업자 5천 증가’라는 수치도 공무원 등 국민 혈세를 들여 봉급을 주는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민간 분야에서는 큰 폭의 감소여서 실질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은 더 차이가 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의 질적인 차이도 난다.

2018년 들어 문재인 정부의 취업자는 대부분 국가가 고용주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늘어났거나, ‘고용절벽’이 심화하는 탓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밀려난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만 늘어났다. 2018년 7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인 ‘제조업’에서의 취업자는 전 년동월대비 12만 7천명(2.7％) 감소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나 ‘교육및서비스업’의 취업자는 각각 3만 8천명, 7만 8천명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 째 되는 2014년 7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19만1천명(4.6%) 늘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에서도 고용이 늘었다. 농림어업(-11만1000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9천명)은 줄었다.

배경도 차이가 난다.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2018년의 한국은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최악의 고용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4일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는 말은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정부가 최대 고용주였던 시대는 분명히 있었다. 공산주의 시절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자리와 고용은 정부에 의해 이뤄진다. 노동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공무원이다. 100% 정부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한다’라는 말을 자주 써왔다.

▲임기내 일자리 131만개 창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때인 2017년 1월 18일 공무원 늘리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 수준인 7.6% 밖에 안 된다. 이를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에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면서 그 내역에 대해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최소 11만2천개에 특례 업종까지 포함해 최대 20만4천개 일자리를 마련하고, 연차 휴가에 대한 현금 보상을 없애 100% 휴가를 가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30만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문 후보측은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이미 매년 쓰고 있는 일자리 예산 16조-17조원 외에) 매년 4조-5조원씩 5년간 21조 5천 5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력 충원에 드는 재원을 계산하면서 대통령 임기인 5년 만을 계산에 넣은 것이다. 50대 근로자의 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보통 27년 안팎이다. 결국 5년을 뺀 나머지 20여 년에 대한 계산은 재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과 각종 수당 등 순수 급여 이외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비용이다. 결국 문 전 대표 측이 밝힌 연 4조-5조(5년간 21조)의 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데는 이런 것은 빠졌다. 그리고 이들 81만명이 퇴직 후 각각 30년을 더 생존한다고 할 때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다.

▲미세먼지 30% 절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21일 ‘미세먼지 대책’ 공약발표에서 석탄 화력발전 규모 축소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오기를 고대하거나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것이 대책이라면 대책이었다. 황사와 함께 상당량 미세먼지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저자세로 일관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 식목일을 앞두고 4월 3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 때문에 3년간 나무 232만 그루가 사라졌다.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5배나 되는 산림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상암동 경기장의 6천배 넓이의 산림이 없어졌으니 그만큼 온실가스 흡수 능력도 약화되고 미세먼지가 더 많아진 셈이다. 그래도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속어)이라는 지적을 받는 환경단체들은 침묵한다. 탈원전, 태양광 건설, 4대강 보 해체는 문 정권의 반인류적 자연파괴, 환경파괴로 기록될지 모른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증대됐다. 올해(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 올림) 결정으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과 언론에) 자신 있게 설명하라. 긍정효과가 90%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라는 발언에 대해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 원자료를 다시 분석해보니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만 작년 같은 시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90%는 작년 대비 2.9%포인트에서 8.3%포인트 증가했다”며 “문 대통령의 90% 발언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자료와 달리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긍정효과 90%’ 운운했던 2018년 5월에도 경제와 민생은 확연히 나빠졌고,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의 정부 통계로도 충분히 확인됐다. 통계청이 2018년 5월 24일 발표한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하위 20%(1분위)인 가계의 그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8.0% 줄어든 128만 6천 700원이었다. 당시로선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의 소득은 월평균 1천 15만 1천 698원으로 9.3% 증가해 당시로선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면서 내세웠던 명분인 ‘양극화 해소’를 비웃듯 양극화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앞서 발표된 4월 실업률은 4.1%로, 2001년 4월(4.1%)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 기록됐다는 우울한 지표가 역시 통계청에 의해 공개됐다.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긍정효과가 90%’라고 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대통령이 억지나 다름없는 말을 한지 닷새 뒤인 2018년 6월 4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으로 2년 간 최저임금이 연 15%씩 인상되면 2019년에 9만 6천명, 2020년에는 14만 4천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걸로 추정된다는 보고서였다. KDI는 이처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면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기업의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킨다. 속도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정권은 이런 충고를 듣지 않았다. 7월 14일에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 대통령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위원 편을 드는 상황에서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사용자 위원들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었다.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실질적으론 18명이 노동계를 대변하는 일방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날 결정으로 다시 한 번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2년 간 29%나 인상된 최저임금이 2019년엔 10.9%가 또 오른다고 하자 영세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나를 잡아 가라”며 궐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냉담했다. 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은 “주 5일제 근무처럼 (최저임금도) 제도가 정착되면 도움이 된다”며 일축해 버렸다. 문 대통령이 폐기 또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경제학자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한 결과 이후 경제와 민생 상황이 한층 더 악화했다.

▲‘깜깜이 예산’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폭 줄이겠다해놓고

전 정부보다 43% 증액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5일 대변인 발표문을 통해 청와대가 ‘깜깜이 예산’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활비가 전임 박근혜 정부에 비해 오히려 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적폐’로 규정했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2019년 10월 6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천 930억원이던 국정원 특활비는 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 에 4630억원으로 한 차례 삭감됐지만 2019년 54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도 예산안에선 7055억원으로 증액됐다.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해부터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예산 항목이 변경됐다.

청와대 특활비도 문 정부 출범 첫해에만 23% 삭감(124억원→96억원)된 이후 2019년과 2020년(정부안)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과 1년 내 비핵화하기로 합의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김정은 판문점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빠를 수록 한·일의 원조, 외국의 투자 등 개방의 혜택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핵화를 1년 내에 해버리자’고 했고, 김정은은 ‘예스’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볼턴 보좌관은 2018년 8월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디스 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1년 내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김정은이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2018년 9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연방주의자협회 토론회에서 연설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1년 이내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온 것인지를 다시 설명했다. 그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2년 이내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말고 1년 이내에 비핵화를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고, “그럼 1년 이내에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앞서 2018년 7월 1일 미 CBS방송에 출연해 처음으로 ‘1년 내 비핵화’라는 시간표를 꺼냈고, 8월 5일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년은) 김정은이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ABC 방송과 VOA방송을 통해 애초에 문 대통령이 이를 제안한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밝힌 것이다.

볼턴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에 배석한 뒤인 7월 1일 CBS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등을 1년 안에 해체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만간 이 문제를 놓고 북측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시엔 ‘1년 내 비핵화’가 볼턴에 의해 먼저 제시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볼턴은 8월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것(비핵화)을 1년 내에 하겠다(He would do it within a year)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1년 내 비핵화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것이냐는 얘기가 많은데, 김정은으로부터 나온 것(It comes from Kim Jong-un)”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ABC 방송 사회자가 “1년이 (미국이 생각하는) 시간표냐”고 되묻자 “1년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가.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문을 열어놓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한 것”이라며 “그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북한이)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이것이 문 대통령이 (4.27판문점 회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reported) 내용”이라고 재확인했다. 김정은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미국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의미다. 이처럼 미 정부 관료가 남·북·미 정상 간에 오간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회담 후 “1년 내 비핵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을 감안하면 데드라인은 2019년 4월 27일 직후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언한 ‘북한의 1년 내 비핵화’약속은 공수표로 끝나버렸다.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 없이 결렬되면서 향후 미북 협상의 규모와 이를 통한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 여부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지만 말이다.

앞서 2018년 9월 26일 미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Kim Jung-un's top spokesman)’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는 매우 위험한 의심받을 행동을 한 바 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동맹국의 이익보다는 북한(적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말을 듣고 국내외에 공언한 만큼, ‘북한의 1년 내 비핵화’ 공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상한 것은 판문점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홍보하고 6.13 지방선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 압승을 한 정부가 김정은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이라는 대형 호재를 왜 즉각 발표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볼턴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 회담에서 정상 간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지 못하고 알아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외교에서 정상 간 대화는 공개 않는 경우가 없지않다. 그러나 백악관 보좌관이 이미 공개했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김정은이 받아들였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비핵화는 김정은 말과 다르게 1년이 돼도 무진전 상태다. 정부는 김정은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 18-20일)을 준비하기 위해 9월 5일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측 특사단을 만나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미국 쪽의 우려에 적극적인 해명을 내놨다. 김위원장은 9월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며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말(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내 비핵화 실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정 실장은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언론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와 평화 과정의 완결 시점, 곧 출구에 도달할 시한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2021년 1월까지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을 뿐 2021년 1월 까지의 북한 비핵화 스케줄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원전은 위험하고 사양산업이며 세계의 대세는 탈원전이다

탈원전 소동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일으킨 평지풍파였다. 우리나라는 1978년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운전에 돌입한 이래 원자력발전소가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문재인 좌파정부가 들고나오기 전까지 국민적 이슈가 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위험’의 근거로 든 것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괴담이나 루머에 가까운 것도 있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었다. 당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지만 일본 동해안 6개 단지 원전 18곳 가운데 지진으로 원자로나 격납 건물이 손상된 곳은 하나도 없었다.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탈핵정책의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사고로 5년간 1천 368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원자력이 사양산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동중인 원전은 450기, 건설 중인 것은 59기, 발주되거나 계획된 것은 160기, 건설 검토 중인 것은 378기나 된다. 원전 가동 31국 가운데 독자 모델 원전을 수출한 나라는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6개국뿐이다. 미국은 가동원전 99기 중 최초 운전 허가기간 40년에 더해 20년 연장 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이 지난 6월 기준 84기나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대에 설계수명을 마칠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시켰는데 이들이 수명 연장 10년정도를 포기할 경우 1기당 전력판매 손해액은 4조 5천억원으로 모두 45조원의 피해를 보게 된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 현재 원전을 가동중인 국가는 31개국이며 독일, 스위스 등 극히 일부 국가만 탈원전정책을 펴고 있다. 이 두나라의 탈원전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전체 전력의 24%를 생산하는 갈탄을 727억t이나 매장하고 있는 데 이는 4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스위스의 탈원전은 643개에 달하는 풍부한 수력발전소 덕분이다. 미국과 일본은 원전 관련 중대사고 발생국이지만 신규 원전 건설로 방향을 틀었다. 중동 산유국들도 석유고갈에 대비, 원전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기후협약 준수와 함께 온실가스 없는 청정에너지로 원자력이 새삼 주목받게 되면서 전 세계에 거대한 원전 건설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 세계시장에서 원전 건설과 안전운용 기술에서 일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의 원전포기는 기술발전까지 가로막아 전체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패착중의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의 과학기술계는 지금은 핵분열 현상을 이용해 원전을 돌리지만 앞으로는 핵폐기물을 없애고 방사능 오염이 없는 핵융합 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험’ 주장이 먹히지 않자 엉뚱하게 ‘원전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원전은 지난 40년간 우리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연평균 1천600억 달러의 에너지 연료를 수입했다. 이 중 원전 원료인 우라늄 수입은 0.5%인 8억달러에 불과했다. 이 0.5%의 연료 수입액으로 전력의 30%이상을 공급했다. 원전은 자동차, 조선, IT와 함께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다. 이명박 정부때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은 쏘나타 100만대 수출에 맞먹는 경제 효과라고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기술진이 40년 노력해 일군 원자력 산업을 내다 버리겠다고 한다. 탈원전 노하우를 축적, 원전해체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것은 향후 30년간 600조원으로 추산되는 거대원전시장을 버리겠다는 얘기다. 이는 자동차시장을 포기하고 폐차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라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7%(사실은 4.8%이나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부풀린 수치)에서 20%로, LNG 발전을 18.8%에서 37%로 늘리겠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해야 하지만 국토가 좁고 자연 조건이 불리한 한국으로서는 태양광·풍력은 태생적 한계가 있다. 땅이 넓은 호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州)가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주던 보조금을 폐지키로 한 것은 가정 전기료가 10년 새 각각 63%, 71%씩 올랐기 때문이다. LNG의 경우 우리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임기 내에 국민의 전(全) 생애를 보장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2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2018년 9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밝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대책은 밝히지 않아 실현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 영구적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보장의 본연의 자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에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란 표현이 있다.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 말은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생애 중 실업, 질병, 노령, 사망 등으로 궁핍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에서는 이 말을 ‘태내(胎內)에서 무덤까지(from womb to tomb)’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기타 거짓뉴스가 돼버린 문재인 대선공약 및 대통령 취임사 대(對)국민 약속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 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출처] 청와대는 국민을 속여 나라를 골병들게하는 가짜뉴스생산공장-문재인발 거짓뉴스 100여개 총정리|작성자 sansiblue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에만 골 빼놓고 다니는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