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보고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재소장 공관은 아직 판례가없어 문재로는 안나올가요?
나온다면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재소장 공관 절대적금지는 아직 판례 없어 합헌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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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직 판례가 없으니 합헌도 아니고 위헌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100m 금지규정과는 달리
대법원장 공관과 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근처 전면적 금지인 규정이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