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25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 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윤석열 등판·홍준표 복당 '홍-윤 전선' 떴다…홍 "X파일 철저 검증"
2. 6쪽 윤석열 X파일', 유튜브 방송 탐사보도물로 확인
3. 복당 홍준표 "맏아들 돌아왔다…정권교체 밀알 되겠다
4. X파일’에 윤석열 지지율 ‘흔들’…최재형, 단숨에 6위
5. DJ 적자' 장성민 "국힘 입당 권유 받아…빅텐트 치자"
6. 25세 靑 비서관’ 논란에… 與 장경태 “실력으로 청년대변인 됐다”
7. CEO출신 79세도, 김연주 前아나도 쩔쩔맨 이준석 압박질문
8. 文에 어떤 질문하고 싶나” 질문에…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현장
9. 의사 면허 취소법'…법사위 문턱 못 넘고 4개월째 방치.
10. 수술실 CCTV' 총리도 의사 눈치?…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11. 사무소 내 성폭력 없다던 양향자, 이틀 만에 직원 고발.
12. 당정, 재난지원금 '하위 80%' 가닥…캐시백+피해지원 병행
13. 생태탕처럼 역풍 맞을라···송영길 "尹 X파일 없다" 발 뺐다
14. 국민은 관심도 없고 공감도 못해"…與 경선 연기 갈등, 높아지는 회의론
15. 김영환 “왜 민주당에만 성범죄가 껄떡거리지…성범죄 X-파일 차곡차곡 쌓으시길”
16. 서울시민 512명, '김어준 저격' TBS 감사 청구
17. 델타에 델타플러스까지 ... 전문가들 "7월 마스크 벗기, 취소해야"
18. 정은경 “델타 변이 막기위해 백신접종 완료자에 부스터샷 검토”
19. 쿠팡, 5분도 안 되는 안전교육…휴대전화도 반입 못 해
20. 쿠팡, 오작동 잦다고 화재경보 무시… 휴대폰 반입금지로 사고 대처 못해”
21. 교단 돌아가는 윤태호 방역총괄…"3차유행 때 뼈 갈아넣어 일해
22. 등록금 돌려달라" 소송에···대학들 "코로나에 돈 더 썼다"
23. 붕괴 참사' 석면 해체도 엉터리…빌린 면허로 재하청 공사 수주
24. 반복되는 산사태…그래도 산은 깎고, 나무는 베고
25. 마스크 안 쓰면 스쳐도 감염"…델타 플러스에 지구촌 패닉
26. 비트코인 투자 인공지능으로”… 투자금 190억 챙긴 일당에 징역형
27. 한강 사망 대학생' 유족, 친구 A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28. 비리로 곪은 사설구급차…"이제는 사람 살리고 싶다"
29. 폭우에 무너진 '태양광'…장마 앞두고 걱정 태산
30. 윤석열 X파일’ 불법 작성 의혹 밝혀질까…공수처에도 고발
31. 소방호스조차 없는 곳도…물류창고 3곳 중 1곳 '불량'
32. AZ 혈전 이어 FDA "화이자·모더나도 심장질환 경고
33. 괴롭힘 금지법' 2년…"지금도 한 달 100건꼴 신고"
34. 금고 여니 현금 한 가득”...5억원대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등 7명 입건
35. 대프리카' 열 누그러뜨릴 도로포장재 '눈길'...아스팔트보다 16도↓
36. 풍등 화재' 이주 노동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잊지 않을 것"
37. 노동부 장관, "네이버 직원 사망 '직장 내 괴롭힘' 맞다"
38. 검찰,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2심서도 징역 6년 구형
39. 대우조선은 지역 성장발전 동력”...경남서 매각 반대 움직임 거세
40. 구미산단 상류 낙동강 물 대구 식수로…물관리 방안 결정
41.위장전입·통장매매' 여전…국토부, 302건 적발
42. 급식 몰아주기'로 사법리스크 갇힌 삼성…재계 "해도 너무한다
43. 영업정지? 과징금?…'불가리스사태' 남양유업 세종시청서 청문회
44. 거래소 '상폐 돌연 연기'에 코인 30배 폭등…정부 "개입 어렵다
45.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단독 인수… 이커머스 2위로 도약
46. 삼성 '급식 몰아주기'에 역대 최대 과징금 2천억 원
47. 뜬소문 조목조목 반박한 쿠팡 "사실 왜곡·갈등 조장 중단해야
48. ESG 안 지키면 주식 다 판다…은행 대출도 힘들어
49. 구글 ‘반값 수수료’ 발표…업계 “콘텐츠 종속 의도”
50. 교사가 119㎞ 출퇴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적발
51. 아이폰 앞세워 삼성저격?...LG전자의 기막힌 '반전카드'
52. 정부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 총 23.5조 확정…4.6%↑
53. 남성·50∼60대 스팸신고 많아…도박 관련 내용이 절반
54. 中 백신 접종국에 확진자 쏟아지자…“韓 입국 때 ‘격리면제’ 빼야” 불똥
55. 삼성전자의 WOLED 채택 가능성 '솔솔'...
56. 라온시큐어-LG CNS,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57. 5000만 년 전 개미 몸속에 기생한 신종 동충하초 발견
58. 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지원법, 과방위 통과…우주 정책 컨트롤타워 격상,
59. 케이옥션, 6월 낙찰총액 101억 원 기록 "올해 1조원 대 기대"
60. 기아, 2022년형 K5 출시… “엠블럼 바꾸는 김에 상품성까지 개선했어요”
61. FDA "화이자·모더나, 젊은층에 심장질환 가능성"
62. 中 알리페이 10억명 개인정보, 중국 정부로 넘어갈 듯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25일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조 전 장관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지 2주 만에 딸까지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 300명대를 유지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600명대로 급증한데 이어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재검토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23일 645명, 24일 610명으로 2일 연속 600명대다. 지난 21일 357명, 22일 394명이 발생해 300명대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검사량 등을 고려해 같은 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수요일이었던 16일 545명, 17일 540명 보다도 100여명 더 늘었다.
■ 지난달 21일 청와대 1급 비서관에 임명된 박성민(25) 청년비서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뜨겁다. ‘20대’ ‘여성’ ‘대학생’ ‘발탁’ 등의 열쇳말은 ‘공정’이란 ‘블랙박스’를 거치면서, ‘경험이 일천’한 ‘어린 여성’이 정치권의 ’특혜’를 받아 고위 공직자에 올랐다는 비난으로 직결됐다. 공정을 원하는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반응도 따라붙었다. ‘36살 제1야당 대표’의 탄생에 열광한 한국 사회가 왜 ‘박성민’에게는 까다로울까. 전문가들은 ‘박성민 현상’엔 ‘자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정성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 박 비서관이 보여주는 역할과 성과에 따라 파격적 정치실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낙관도 나온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률과 관련해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당 질의에 “다른 나라도 수술실 내부는 블랙박스 식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는 있지만, 녹화는 아직 조심스러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사고, 대리 수술 등을 방지하자며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리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제동을 건 셈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5곳에 대해 부당 지원 혐의 관련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 100% 자회사인 급식 업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다. 부당 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24일 “삼성웰스토리 단체 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 구조를 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지원받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 끝나기 보다는 빠르면 8월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임기 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 뒀다고 보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25일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소수 의견을 피력한 뒤 8월이나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역사무소 여성 직원의 성범죄 피해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평생 사죄하며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양 의원실 측은 24일 오전 피해 여성이 호소한 성범죄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양 의원의 명의로 지역사무소 관계자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고발장에는 해당 관계자가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 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친정’인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지난해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1년3개월만이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홍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건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며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고 말했다.최고위 복당 승인은 지난달 10일 홍 전 대표가 복당을 신청한지 약 한달 반만의 결정이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저 윤석열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향후 정치 방향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힘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에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렸던 장천 변호사와 방송인 임백천씨의 부인 김연주 전 아나운서 등 16명이 16강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당사에서 150명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준석 대표의 압박 면접을 진행, 16명의 2차 합격자를 추렸다. 합격 명단에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장 변호사와 김 전 아나운서 외에도 최연소 도전자인 고등학교 3학년생 김민규(18)씨와 고등학생 시절 학교와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공개비판했던 최인호씨가 이름을 올렸다.
■ 헌법재판소가 24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가 타다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타다를 택시와 차별화된 '렌터카 서비스'로 본 법원과 엇갈린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신입생도의 이성교제를 전면금지하고, 이를 '1급 과실'로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해사)의 처분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는 해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사 측에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교제 금지 및 징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해 ‘유입 초기’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4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델타 변이가 190건이 확인됐고 지역감염 사례가 3건 보고돼 유입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강해 실내에서는 60%, 실외에서는 40% 정도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정보를 넘겨 준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연구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24일 4·27 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57)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4회 접촉해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을 주고 받는 방법을 교육받았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렇게 밝히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이 됐다"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글이 웹툰·동영상·오디오 등 디지털 콘텐츠에 15%의 수수료를 받는다. 당초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In-app)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30%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국내외 반발이 거세지자 반값 수수료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구글은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Play Media Experience Program)을 도입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에서 월간 활성 앱 설치가 10만개 이상이면서 고품질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비디오 △오디오 △도서(웹툰·웹소설 등) 앱이 대상이다.
■ 도박, 불법대출, 성인물 스팸이 주로 5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다는 빅데이터 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가 작년 11월부터 합동으로 추진한 5대 분야 7개 과제의 세 번째 결합성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4일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KISA 스팸신고 정보와 SK텔레콤 고객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인 삼성SDS에서 결합해 성별·연령대별 불법스팸 실태연구를 위해 추진됐다. 2020년 KISA 스팸신고정보 기간 SK텔레콤 고객이 신고한 1377만건을 성별, 연령별 정보에 기초해 빅데이터 가명처리해 결합한 통신분야 최초 사례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젊은층에 드물게 발생하는 심장질환 사례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FDA는 이같은 이유로 백신 접종 뒤 젊은층 일부에서 발생하는 심근염과 심막염에 대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다만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심장 부작용은 극히 드문 사례”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한 극소수에게만 이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최소한의 치료를 받고도 회복 가능하다”면서 “12살 이상은 백신 접종 이득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 있는 12층 주상복합건물의 일부가 붕괴한 사고에서 최소한 1명이 숨지고 99명이 행방불명됐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마이애미-데이드 경찰은 붕괴된 챔플레인 타워 안에 있던 53명의 거주자들의 소재가 파악됐지만, 99명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붕괴 당시 이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