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교육기본법 관련 질문

[kiki]

교수님~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서요-

1.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의 자유 제한조치에서요. 긴급한 처분시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요건이고,  절차에 있어서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것 두 가지가 모두 요구되나요?

2.  각론 책 p.396에 교육기본법 8조1항에서 3년간의 중등교육을 대통령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은 2007년 개정으로 삭제된 것이 맞는가요? 법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위에 설명에는 나와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