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건축과 담당자가 많이 시달렸는지... 시청 도시개발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담당자와 통화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하남시청은 c2지역이든 u2 지역이든 미사지구 내에 가건물 건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lh쪽에 계속 표명해 왔음
2. 2013년 10월 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공론화된 시점은 한달이 채 안됨) 갑자기 lh와 상인회에서
시청 쪽으로 민원을 넣어 c2 지역으로 가건물건축 요청이 있었으며
하남시청이 불가하다고 계속 버티니까 lh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자문' 을 구해보자고 건의했음
3. 법적 자문 결과 c2 지역에 가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남
그 이유로는.... c2 지역은 주상복합 건축지이고 수산물시장도 '판매시설'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2 지역에 가건물 건축은 가능하다는 입장임
4. c2지역 토지주인이 lh 이며, 토지주인이 자기땅에 가건물 건축 신청을 낸 것임
(그러니까....c2지역에 수산시장이 들어와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LH 입장에서는 손해보는게 없다고 여기는 것임)
5. 건축법상 가건물 건축시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라는 문구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승인권자인 '시장' 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어질 것임
일단 신문고와 하남시청 '시장에바란다'
(http://mayor.ihanam.net/cop/bbs/cvpl/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142)
게시판에 항의글 남기는거 잊지 마시고
전후 상황을 보아하니..... LH 의 입장 전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인거 같습니다.
첫댓글 중요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토월님!!
정보감사합니다. LH입장전환과 시장의 판단이 관건이겠네요.
주범은 결국 LH가 맞군요. 시장이 u2와 같은 시각과판단을 가지게끔.....
lh에도 압박해야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결국 귀찮은 LH가 자기 살곳 아니라고 막 정한 거군요...ㄱㄴ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와 LH로 쳐들어가야겠군요!!
심각하군요...승인권자가 이교범시장이라면...더더욱....풍산동장이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하든 풍산동근처에서 밀어낼라고 혈안이 되어있는데....미사강변도시 계획구역 밖으로 이전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하고 어찌됐던 들어오긴 할것인데...안타깝지만 u2지역이 그나마 낫지않나 싶어요..블럭별 의견이 다를수있지만 일단 지정학적으로 접근시 u2부근은 산으로 둘러쌓여있는 입지이기에 도시미관? 과는 관계없는 입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핑퐁게임끝에 힘딸리는 쪽으로 결정이 나겠지만 시간이없어서 내일 졸속처리 될것같네요.. 가지가지 하는군요..
결국 마지막싸인은 풍산동장의 손에달렸군요
국민 신문고에 민원넣으세요..
하남시청 비서실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lh장단에 모두가 놀아나고 있군요.
lh로 모두 쳐들어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립시다.
하남시에도 항의집회및 민원을 무지막지하게 넣어야겠네요.
아이구 열불나.
참..내집 갖기가 이리도 길고..어려울줄이야..ㅠㅠ
간신같은 정치인은 추후 표로보답하여 영~~원히 정계 굿빠이 시킵시다.
무슨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 소리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