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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 증가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1)원인과 이에 대한 2)예방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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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근 이혼 증가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1)원인과 이에 대한 2)예방책을 제시하시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이혼 가정에 대한 3)국가적, 사회적 대책을 제시하시오.
내용
이혼에 대한 대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이혼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육에서 부부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예방적 차원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처리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하며, 일단 결혼을 한 부부가 당사자만이 해결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호이해와 대화를 가능케할 수 있도록 가정상담소의 활성화기 필요하다.
<사회적 방안>
▫ 이혼숙려기간제도
이혼숙려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간 기간을 주어 정식 이혼을 유 예,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는 지나치게 간소한 절차로 이혼을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혼의 현실과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혼한 후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혼숙려제도가 간소한 이혼절차를 보완 하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당장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3개월, 영국은 9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런 숙려 기간을 주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부부관계를 재점검하고 정말 이혼이 불가피한지, 회복할 수는 없는지, 이혼 한다면 자녀의 양육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와 합의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일어 나고 있다. 부부가 1주일의 이혼숙려기간이나 상담을 받는 것을 쉽게 택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게 되면 이혼숙려기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이혼숙려기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상담을 악용할 소지자 있다는 것이다. 또 이혼하기 직전에 받게 되는 1 회의 상담은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온 부부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부족하 다는 점이 우리나라 이혼숙려기간제도 도입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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