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일상적인 단순한 문의가 아니구요....</P>
<P>제가 모텔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대형사고입니다. ^^)</P>
<P>주택하고 다른 개념이 적용되어서 사실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P>
<P> </P>
<P>1. 전소유자는 총 4개의 전기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P>
<P> 2개는 심야전력이고 2개는 일반전력입니다.</P>
<P> 참고로 올 10월 20일부터 신규 심야전력은 교육기관하고 문화시설 이외는 신규허가가 안납니다.</P>
<P> 그래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료(2대 8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승계하기로 했습니다.</P>
<P> </P>
<P> 나머지 2개는 35kw 하고, 15kw 계량기인데 소유권이전된 등기부등본을 주었더니</P>
<P> 담당자하고 실장이라는 사람... 횡설수설합니다.</P>
<P> 연체료는 2개 계량기 합쳐 7백만원입니다.</P>
<P> 이걸 내고 다시 승계 개통하던지, 아니면 신규로 개설개통하랍니다.</P>
<P> 신규로 개통하면 약 4백만원이 듭니다.</P>
<P> </P>
<P> 그래서 이해가 안간다. 전선이 잘린것도 아니고 단전 상태를 연결하면 되는 것인데 왜 신규공사비가</P>
<P> 들어가냐? 각 계량기값 7,700원 부담하겠다 했습니다.</P>
<P> 승계도 말이 안된다. 낙찰자가 왜 전 사용자의 요금을 부담하냐? 했더니 횡설수설시작합니다.</P>
<P> (담당자는 이 일 맡은지 2주 되었답니다. -_-;;)</P>
<P> 그래서 전력공급약관을 보여달라. 거기에 징수근거가 있으면 신규로 개설하겠다고 했습니다.</P>
<P> 어디에도 전 소유자의('동일인',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라는 개념을 쓰더군요) 사용요금징수는</P>
<P> 없습니다. 답이 빨리 안나오길래 그럼 사무실에 가서 기다릴테니 근거 있으면 팩스 보내달라고</P>
<P> 했습니다. 근거 있으면 요금내겠다고 했습니다.</P>
<P> 실장이라는 사람... 회의있다고 자리를 피하더군요.</P>
<P> </P>
<P> 좀 더 강경하게 버티면 주택처럼 전 소유자 전기료 안내고,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요금내면 되나요?</P>
<P> <STRONG>제가 근거로 이야기할 조항이나 규정은 어디에 있을까요?</STRONG></P>
<P> ※ 참고로 전기공급이 해지된 지 1년 초과 2년이내인 상태입니다.</P>
<P> 계량기도 철거된 상태이구요.</P>
<P> </P>
<P> </P>
<P>2. 수도사업소에 갔습니다.</P>
<P>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도상태는 사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P>
<P> 그러니 신규개설은 270만원가량 들고, 승계는 220만원이다(연체료 납부해라) 선택해라 입니다.</P>
<P> 조용히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등본 주고 이야기 시작했습니다.</P>
<P> 담당자 왈 '통수(通水)가 되어 있는 상태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요금 매기면 되는데, </P>
<P> 지금은 단수가 된 상태라 다르다. 연체요금내면 계량기 준다(현재 철거상태), 낙찰자에게는 </P>
<P> 단지 선택권만이 있을 뿐이다.' 합니다. 신규냐 승계냐...</P>
<P> 이말이 사실인지? 반대할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P>
<P> 수도파이프야 이미 있는 상태고 계량기 걸치고 물만 받으면 되는 데 무슨 신규공사비가 필요한지</P>
<P> <STRONG>이거 돈 다 내야 합니까? 무슨 근거로 찾아가서 이야기 할까요?</STRONG></P>
<P> ※ 참고로 이것도 단수된지 1년 되었습니다. 계량기 역시 철거상태입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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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썼다 지웠네요. 돈 주고 가면 빨리 갑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택해야 겠지요. 제가 원한 건, 16669 판결요지 가번과 82다카122를 조합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도 경험해보진 않아서 다만 가설일 뿐 입니다. 저라면 800만원 추가 부담이니 '문패달다'님의 노력 400만원 어치만 들인다면 ..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놈은 수익성 물건이라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고 영업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습니다. 모텔이라는 것이 겨울철 장사에 연말연시 특수를 무시 못하거든요. 좋은말 해주신 설마님하고, 60-120님은 개업시 무료숙박 및 대실 입니다. 단, 혼자 오시면 입장을 거부당한다는거..... 캬캬캬...^^
대신에 오늘 건물내 위락시설에 대한 중과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납부한 1천 3백 5십만원을 구청에서 돌려받았습니다. 또한, 전 소유자의 영업권 양도수 확인서와 사업자 전입되어있는(이거는 법원에서 실수 하셨네요.... 주택임차만 조사하고 사업자 조사는 안 하셨어요...) 전입자의 사람의 양도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꽁짜로~~ 그것 때문에 오늘 쉽게 싸움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들어갑니다. ^^
첫댓글 '문패달다'님의 글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대법원 92다16669(관련판례포함)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판례보다 중요한 건 압.박.의.기.술. 입니다. 판례를 보고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 에궁.. 요즘 바쁘다보니 답글이 성의가 없네효~
60-210님 제 연락처를 쪽지로 보내드립니다.준공무원을 대상으로 '압박의 기술'을 전개하려다보니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역시 철밥통은 흔들림없습니다. 6갑자 이상의 내공이 필요한데, 이제 일초식 배운 저로서는 버겁네요. 꼭 통화했으면 합니다.
60-210님 덕분에 또 배웠습니다. 근데 수업료가 너무 비싸군요. ^^
^^ 긴 글 썼다 지웠네요. 돈 주고 가면 빨리 갑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택해야 겠지요. 제가 원한 건, 16669 판결요지 가번과 82다카122를 조합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도 경험해보진 않아서 다만 가설일 뿐 입니다. 저라면 800만원 추가 부담이니 '문패달다'님의 노력 400만원 어치만 들인다면 ..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놈은 수익성 물건이라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고 영업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습니다. 모텔이라는 것이 겨울철 장사에 연말연시 특수를 무시 못하거든요. 좋은말 해주신 설마님하고, 60-120님은 개업시 무료숙박 및 대실 입니다. 단, 혼자 오시면 입장을 거부당한다는거..... 캬캬캬...^^
대신에 오늘 건물내 위락시설에 대한 중과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납부한 1천 3백 5십만원을 구청에서 돌려받았습니다. 또한, 전 소유자의 영업권 양도수 확인서와 사업자 전입되어있는(이거는 법원에서 실수 하셨네요.... 주택임차만 조사하고 사업자 조사는 안 하셨어요...) 전입자의 사람의 양도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꽁짜로~~ 그것 때문에 오늘 쉽게 싸움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들어갑니다. ^^
어제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했는데..... 주택은 명도하는데 8개월 + 이사비 5백만원 썼고, 본건은 명도 및 영업권 양도수 확인서 받는데, 1주일 + 연체전기료, 수도료, 잡비로 800만원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