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김창현]

1. 개요[편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4>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4] 7년 7개월에 걸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3.1절 경찰의 말에 아이가 치여 항의하러 모인 일반 시민에게 발포한 사건을 발단[5]으로 서북청년회등의 극우단체의 과잉진압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희생당한 사건.

일제의 패망 이후 미군정의 편의로 인해 대부분 대한민국의 국군·경찰 된 정부 인력과 해당 도민에 남로당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좌파(빨갱이)로 몰린 도민과 충돌하였고, 그 이후 서북청년단으로 대표되는 극우 무장 단체의 테러를 북한의 남침 위협을 이유로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이 묵인하였다. 학살 기간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를 하였고 그후 낮에는 국군과 경찰이 마을을 장악하고, 밤에는 봉기 세력들이 점령하기를 반복했다.

제주도는 이미 일제에게 가혹한 수탈을 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결7호 작전이 시행되어 섬 전체가 폭격으로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 1945년 이후부터 7.27 정전협정 이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주도는 사상 최악의 지속적인 기근에 시달렸다. 그야말로 제주도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었다고봐도 무방했을 때, 4·3이라는 명칭은 1948년 4월 3일에 발생했던 대규모 소요사태에서 유래하였다. 이 일은 훗날 제주 4·3 사건이라고 불린다.

목호의 난과 함께 제주도 역대 최대의 참사 중 하나이며, 여순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에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되거나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6]

일단 반란을 일으킨 남로당계 공산주의자들과 반란 진압을 명목 삼아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서북청년단 등 극우 폭력단체가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으며[A] 정작 해당 남로당은 초반에 제주도를 떠났다. 정치극단주의에 휩싸여 공권력의 대민 범죄를 방조, 묵인, 조장한 이승만 정부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미군정 역시 해방정국의 혼란상이 있었다지만 제주도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근거한 편파적인 판단을 내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각 정치 집단들이 대부분 학살에 가담하거나 방관, 조장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발단[편집]

제주섬, 강요배, 1989[8]

2.1. 1947년 3.1 발포 사건과 이후[편집]

강요배 화백 - 3.1 대시위	강요배 화백 - 발포

강요배 화백 - 피살

1947년 3월 1일에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삼일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5,000~30,000여 명의 주민이 모였다. 이날 행사를 끝낸 군중들이 가두 시위에 들어갔다. 시위대가 미군정청과 경찰서가 있던 관덕정을 지나가고, 200명 정도의 군중이 시위행렬을 구경하고 있던 도중 사건이 하나 터졌다. 오후 2시 45분경, 기마경관 소속의 임영관(任永官) 경위가 시위를 막기 위해 군중들을 헤치다가 제북교에서 관덕정으로 들어서는 길 모퉁이를 돌려 할 때 고빗길에서 서성대던 어린이가 타던 말의 발굽에 채였는데 경찰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버린 것이다. 분노한 군중들이 경찰을 비난하며 몰려들었고, 기마경찰은 황급히 도망쳤다.[9] 군중들은 도망가는 기마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돌팔매질과 더불어 거리가 난장판이 되기 시작하자,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은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응원경찰들과 함께 관덕정 주변의 사람들에게 발포를 하기 시작했다.[10] 이 일로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11]

이날 사망한 6명의 사망자의 신원은 다음과 같다.(거주지는 사건 당시 지명으로 한다.)

• 송덕윤 나이:49세, 직업:농부, 거주지:제주읍 도남리(현 제주시 이도2동)

• 김태진 나이:38세, 직업:농부, 거주지:제주읍 도남리

• 양무봉 나이:49세, 직업:농부, 거주지:제주읍 오라3리(현 제주시 오라동)

• 오문수 나이:34세, 직업:농부, 거주지:제주읍 아라리(현 제주시 아라동)

• 허두용 나이:15세, 직업:학생, 거주지:제주읍 오라1리(현 제주시 오라동) - 사망자 중 최연소자. 사망 당시 시위대의 집결 장소였던 제주북국민학교에 5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 박재옥 나이:21세, 거주지:제주읍 도두리(현 제주시 도두동) - 사망자 중 유일한 여성. 사망 당시 젖먹이를 안고 있었다. 위의 그림의 모델이다.

경찰에게 돌을 던진 건 잘못이긴 하지만, 이에 대응한 경찰의 발포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이 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사망자는 하나도 없었고, 경찰서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사망자 6명 중 5명이 등 뒤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망자들이 시위와 관련이 없으며, 경찰의 발포가 과잉 대응이었음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미군 정보보고서도 이들의 발포를 비이성적이라 규정할 정도였다[12]. 그러나, 경찰은 관덕정 앞에서의 발포가 치안을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3월 1일의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려 했다는 미확인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흘렸다. 3월 1일 저녁부터 제주도에 통행금지령이 선포되었고, 다시 수백 명의 응원경찰이 육지로부터 파견됐다. 여기에 3월 1일의 시위와 관련하여 여러 명이 경찰에 끌려가자 제주도의 민심은 크게 동요했다.[13]

2.2. 총파업에서 4.3 전야까지[편집]

한편 이 발포사건으로 격앙된 민심은, 남조선로동당에게는 좋은 기회로 다가왔다. 남조선로동당은 제주도 내의 좌익 세력을 이끌면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대다수의 도민들은 여기에 호응했다.[14][15] 거기에 3.1 발포사건의 진상을 아는 우익 세력들도 우려를 나타내며, 점차 경찰을 향해 광범위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3월 10일부터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민관합동파업이 도내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16] 관공서는 물론이고 통신기관, 운송업체, 공장, 회사, 학교 등에서 공무원, 심지어는 미 군정청 통역단까지 파업에 참여하였다. 노동자, 학생들은 일제히 파업했고, 이는 13일까지 제주도 전역으로 퍼졌다. 파업 참여자들은 3.1 발포사건에 대한 사과와 발포자 및 책임자 처벌, 희생자 유가족 지원 등을 주장했다. 심지어 제주도 출신의 경찰들도 파업에 참여하여 직장을 이탈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총파업은 이후의 이념적인 무장봉기나 국가권력 주도의 학살이 연상되기 어려운, 민중항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총파업에 참여한 직장과 사람들은 166개 기관, 41,211명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인 미군정은 철저히 이런 요구 조건을 무시해버렸다. 미군 보고서는 총파업의 원인이 3.1 발포사건에 대한 분노와 남조선로동당의 선동에 있다고 봤지만,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파단체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파분자의 거점이라며 제주도민 모두를 좌파로 몰아갔다.[17] 미군정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저항세력을 모두 좌파로 매도하고 탄압해 총파업을 와해시키려고만 했다. 곧 파업에 참여한 66명의 경찰이 해임되고, 그 자리는 육지[18]에서 온 서북청년회[19] 소속 사람들로 충원되었다. 그러면서 당시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을 비롯하여 응원경찰들을 제주도로 파견을 보내, 조병옥의 지휘 하에 경찰은 파업 본부를 습격하고 파업 참여자들을 잡아가며,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탄압 때문에 3월 말부터는 총파업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탄압은 계속되었다. 육지에서 온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한동안 이어졌고, 검거된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다. 1947년 3.1 발포사건 이후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2,500여 명이 감옥에 갇혔다. 이들을 수용하기에 제주도의 감옥은 너무 좁았고, 때문에 미군 감찰반의 보고에 따르면 약 3평 정도의 방에 35명이 갇혀 있을 지경이었다. 수용자들의 상태가 최악이었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도민들과 타협하려 하지 않았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유해진 제주도지사의 부임이다. 1947년도에 도지사로 부임한 유해진 지사는 미군정에게도 극우파로 규정된 인물로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치적 반대파만 탄압하고자 하였다. 유 지사는 "일반 대중을 극좌 단체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극우 단체의 힘을 빌렸다"고 대놓고 발언하며 탄압 정책에 매진하였는데 이는 미군정 관계자들조차 불만을 토로할 지경이었다.

군정장관 베로스 중령은 "그(유해진)는 자신의 편과 가까운 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체의 회합도 금지했다. 이와 같은 유 지사의 행보는 본인(군정장관)은 물론 도민들을 당혹케 했다. 제주도 우익테러 행위는 증가했고, 지사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사가 부임한 이래 공직에서 해임되고 있다"며 제주도에 조성된 탄압적 상황을 꼬집었다.[20] 제주도를 감찰하던 미군정 넬슨 중령은 "유 지사가 무모하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 이념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해왔고... 경찰은 수없이 테러 활동을 자행했다"[21]며 유해진 지사가 문제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탄압 정책에 동원되어 입도한 서북청년회원들은 극우테러 활동은 물론,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강매하거나,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등 여러 만행을 저질렀다. 서북청년단의 이같은 폭력행위는 사상적 요인도 있었지만 경제적 요인과도 결부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정규 봉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모금을 위해 테러에 의존했던 것이다.[22] 심지어 이들은 같은 우익 진영과도 갈등하였는데, 서청 세력은 4.3 사건 진행과정에서, 5.10 총선거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족청 단원들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으로 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23] 족청 단원 집단 사살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빨갱이(좌파)라는 지목은 순전히 탄압 주체의 자의적 독단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로 1948년 1월 CIC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식인층과 대중들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으며, 좌익 인사들도 이렇다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좌익 인사로 불리는 이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익을 위시한 이들의 빨갱이 공포 선동이 테러의 일차적 요인이었다. 애초에 제주도 좌익의 전통적인 관심사는 선대로부터 이어져온 가난의 해결이었다.[24]

이와 같은 극단적 탄압 국면이 심화되면서 점차 제주도민과 경찰 사이의 충돌도 빈번해졌다.

1948년 말 촬영된 사진. 사진 촬영 직후 이들은 모두 처형당했다.

1948년에 접어들면서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경찰에 끌려간 20대 젊은이 3명이 잇달아 사망한 것이다. 경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이들은 모두 고문으로 죽은 것이 확실해 보였다. 이 때문에 1948년 남한을 방문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회의에서 프랑스 대표가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질문했으며, 국제적인 관심이 있던 덕분인지 관련 경찰들은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형벌을 내렸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제주도의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경찰의 폭력행위는 3.1절 발포사건 이후 경찰력이 육지발 응원경찰 위주로 교체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응원경찰의 취조는 매질부터 시작했다는 증언이 속출하는 등, 경찰의 강압에 대한 도민사회의 불만은 고조되어 갔다.[25]

육지에서 온 토벌대는 제주어를 알아듣지 못해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한다. 물론 일제는 앞서 1945년 패망했지만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표준 일본어는 다들 학교에서 배워 놓은 상태였으므로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들이 당시 일본어로 소통한 것은 제주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이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고 이러한 인식이 대량학살의 촉발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3. 전개[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주 4.3 사건/전개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4. 결과[편집]

제주 4.3 사건 민간인 피해자 조사 결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6]

구분	신고인 수	희생자 수				유족인 수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총계	9,917	14,028	10,715	3,171	142	28,561
제주도	57	87	73	12	2	203
제주시	3,146	4,606	3,389	1,180	37	7,743
서귀포시	953	1,322	1,012	297	13	2,974
북제주군	3,404	4,714	3,626	1,024	64	10,031
남제주군	2,357	3,299	2,615	658	26	7,610
● 사망자 중 10955명(78.1%)가 토벌대에 의해, 1764명(12.6%)가 무장대에 의해 살해되었다. ● 대부분의 사망자는 대토벌작전이 벌어졌던 1948년 말부터 1949년 초까지의 기간에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총 희생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대 제주도민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추정치는 3만 명에서 최대 8만 명)된 것으로 추정된다.[27] [28] [29] 사실 일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거나 학살 도중 육지로 도피해 살아남았어도 트라우마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유골 발굴 작업.

현재까지 유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희생자 수는 아직까지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해 발굴이 되었어도, 신고한 사람 대부분이 70~80대를 넘긴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도 허다해서 유해가 발굴되었어도 신원이 파악되지 못해 피해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친척 몇 다리만 건너면 4.3사건 희생자라는 뜻인데 실제로 오늘날도 제주도에 가 보면 촌락별로 제사가 거의 비슷한 날에 치러지는 걸 보면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학살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수적으로만 따져도 인구가 적은 도서 지역에서 만 단위 이상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인구학적인 영향(최대 1/8 추산 학살을 피한 주민의 일본으로 이주 등)을 줄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4.3은 4월 3일 전후가 중심이 된 사건이 아니었고 4.3이란 명명에는 이 헬게이트의 원인을 무장대의 봉기에 귀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실제 사건의 단초는 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3.1절 발포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3 사건에서 가장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 민간인 학살은 1948년 11월부터 본격 실시된 초토화작전 때문이었다.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의 일부 내용 중 주인공이 어느 하루에 동네 집집마다 다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아해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소설의 소재가 된 북촌리 학살은 1949년 1월에 발생하였다. 즉 토벌대가 전도를 돌아다니며 순차적으로 학살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각 촌락별로 학살이 발생한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제주도 전체가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제주 평화포럼에서 1949년 제주도민 사망자가 6만명 발생한 것으로 당시 임관호 제주도지사가 미 정보국에 전달했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다를 건너 부산으로, 일본으로 피난을 떠난 제주도민들이 상당수 있었다. 뭍으로 건너온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영도 쪽에 정착해서 살았다. 제주은행 부산지점이 부산의 중심가가 아닌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며, 영도에는 여전히 많은 제주 출신 해녀가 활동하고 있다. 덤으로 제주도민회관도 영도구에 있다. 공교롭게도 영도도 부산 안의 섬이다. 일본으로의 피난은 밀항으로 일단 자료로 확인된 일본행 밀항자는 281명이다. 자료로 확인된 숫자만 저 정도고, 여러 가지 밀항 루트로 일본으로 피신한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살육에는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의 무거운 책임이 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봉기 자체가 이전부터 이어진 당국의 탄압 조치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무리 미국 입장에서 제주도는 냉전 상황에서 군사 요충지 및 임시 거점으로 쓰일, 공산화되면 안 되는 곳으로 보일 수도 있더라도 미군정은 결코 그 요충지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좋게 대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던 일제에 협력했던 기존 관료들을 그대로 쓰고, 복시환을 비롯한 밀항선을 통해 자원을 자신들의 주머니으로 빼돌리는 모리(謀利)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주민들의 항의에, 경찰이 총부리를 겨누어 일부 주민을 진짜로 죽이자,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좌파 탄압이라는 이념하에 폭력의 소용돌이를 더 크게 키웠다. 결정적으로 경비대가 이 폭력의 소용돌이를 수습하려 무장대와 맺은 4.28 협정이 정체불명의 세력의 훼방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군정은 김익렬의 진상 보고를 무시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의 초토화작전으로 생긴 것이었다. 또한 제주도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북 출신 극우단체 등을 토벌작전에 끌어들이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해당하도록 방관한 것도 결정적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제주 4.3의 영향으로 발발한 여순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으며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제주도에서의 학살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한편 남로당 제주도당은 제주 도민을 선동하여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 주체이다. 삼일절 발포사건 이후 경찰의 도민 탄압과 극우단체들의 폭력행위를 핑계삼아[30] 자신들이 권력을 쟁취하고자 선동과 무장봉기를 통해 대안 없이 일을 크게 벌리면서도 이후 상황이 악화되자 '등산(입산)'[31]하면 혁명적, 부등산은 비겁 행위'라며 제주도민들에게 입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과 북한이 연결되면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해진 반면, 남로당 지도부 6인(김달삼, 강규찬, 안세훈, 고진희, 문등용, 이정숙)은 도민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해주에서 열린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구실로 떠나 버렸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무장대 역시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주민들을 상대로 약탈과 학살을 일삼았다. 남로당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되며, 이념적 색채가 옅었던 도민들의 평화적인 권리요구 시위를 미군정 전복을 겨냥한 무장봉기로 뒤바꿔 놓으면서 결국 대규모 유혈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당시 기회를 이용한 남로당의 빌미 제공, 그 빌미를 이용해 섬 인구의 10%를 도륙한 미군정과 우익 단체의 잔혹행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창현]

4.3사건의 발단은 해방 후 엉성한 환경 속에서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음. 그후 좌익들이 그 틈을 노려 저항세력으로 나서서 바람을 키웠고, 결국 지금도 좌익들이 국민을 위하는 척 제주 4.3 사건을 떠벌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삼일 이재영]

오늘 조간신문 기사입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실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