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칼럼] : 북한의 핵 위협 강화와 새로운 대응방안 필요성

[김현욱 교수]

북한의 핵 위협 강화와 새로운 대응방안 필요성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서희외교포럼 운영위원       북한은 올해 초 투 코리아를 선언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남북한 간 각자 도생하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무력위협과 강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강화할 태세이다. 이러한 북한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미국의 북핵 확장억제 임계점     첫째로, 현재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과거 글로벌 GDP의 45%를 차지하던 미국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전략은 하나의 전쟁 수행이며, 이로 인해 아프간 철군을 비롯,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미국본토 억제와 확장억제와의 차이 문제이다. 과연 미국은 자국본토방어를 위해 투사하는 억제력만큼 동맹국에게도 억제력을 투사할까이다. 당연히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과거에 비해 현재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로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로 대응을 해 줄 것인가? ▶ 계속해서 읽기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