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발 서브스크(subscription)에 일본인이 부지런히 과금, 인바운드 수요도 못따라가는 '이상 엔저' 현상이 빚어낸 '일본경제의

[お持て成し]

미국발 서브스크(subscription)에 일본인이 부지런히 과금, 인바운드 수요도 못따라가는 '이상 엔저' 현상이 빚어낸 '일본경제의 경고' / 5/21(화) / 현대 비즈니스 

전편 기사 일본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재무성 간부가 한탄하는 「 「이상 엔저는 국력 저하의 증좌」는 이쪽에서.

◇ 국민이 부지런히 달러로 지불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디지털 적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사용하는 IT서비스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에 점유되어, 그들의 존재 없이는 일상생활이 성립되지 않게 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제공하는 IT 서비스가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되면서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미국의 거대 IT기업에 지불하는 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금융 분야에서는 외국계 보험 회사의 존재도 크다. 이러한 외국계 기업에 지불하는 금액을 종합하면, 매월 6000억엔 가까이 되어 인바운드에 의한 월간 흑자액 약 4000억엔보다도 많습니다. 많은 일본 국민이 매월 부지런히 일정액을 달러로 바꾸어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엔화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엔화 약세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것이고, 그 금액은 커져 갈 것입니다. 즉, 항상적으로 엔화는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시마미네 요시키요 씨)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얘기는 간단치 않다. 금융·경제 왓처(WATCHER)로,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대학원 비상근 강사 스즈키 아키히코 씨가 말한다.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해서 장기국채 수익률이 폭등하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이자지급비가 급증합니다. 그 결과 일본 국채의 신용력도 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는 엔도 주가도 폭락할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정치가 원할 리가 없어요. 즉 엔화 약세 억제를 위해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스즈키씨가 계속한다.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 약세로 해외 매출액 비율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겉보기 이익이 크게 부풀려지는 미지근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외국 기업과 경쟁력 면에서 더 물꼬가 트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으로 진정한 경쟁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일본 기업의 성장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디플레이션 탈피란 성장력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물가가 오르는 것이 디플레이션 탈피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엔화 약세 유도도 물가를 올리는 것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력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나라는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목표는 국민의 소득이 오르는 것. 이를 위해 경제가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 경제의 현상에 대한 경고

겉으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고물가를 웃도는 임금 인상을 실현시키겠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은 걱정스럽다. 경제 저널리스트 이소야마 토모유키 씨는 이렇게 지적한다.

"물가가 올라도 경제성장을 못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시다(岸田) 정권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초저금리 대출로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좀비 기업'을 온존시키기도 해서 기업의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름값의 급등을 억제하는 등의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보조금을 대량으로 쏟아붓고 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을 압박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 기시다(岸田) 정권의 정책은 모두 엔화의 가치를 훼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계속하다 보면 1달러=200엔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의 인플레 나름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렵다. 단지, 이것을 일본 경제의 현상에 대한 경고라고 파악하는 의미는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데이쿄대학 경제학부 교수의 카루베 켄스케 씨는 말한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팔린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진행형이어야 하는 반면 크게 경치가 변하기 전까지는 인식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이 버블은 붕괴해야 거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현상은 삶은 개구리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점차 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와중에 있는 인간은 좀처럼 눈치채지 못한다. 큰 파국 같은 것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깨닫는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의 엔저 현상이 미래를 돌아보며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일본 경제에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다. 

'주간현대' 2024년 5월 18·25일 합병호에서

주간현대(고단샤)

https://news.yahoo.co.jp/articles/9c1d070b6788ae3126df248a41a8ccc9eadf751b?page=1

米国発のサブスクに日本人がせっせと課金…インバウンド需要でも追いつかない「異常円安」

米国発のサブスクに日本人がせっせと課金…インバウンド需要でも追いつかない「異常円安」が発する「日本経済への警告」
5/21(火) 7: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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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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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編記事『日本は崩壊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財務省幹部が嘆く「『異常円安』は国力低下の証左』はこちら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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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がせっせとドルで払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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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らに近年は、『デジタル赤字』も問題になっている。スマートフォンやパソコンで使用するITサービスはほとんどを外資系企業に占有され、彼らの存在なしには日常生活が成り立たないまでになっている。

　「グーグルやアマゾン、アップル、マイクロソフトなどが提供するITサービスが、企業だけでなく、一般の人にも広がって、日本から定期的に米国の巨大IT企業に支払うおカネが増え続けています。また、金融の分野では外資系保険会社の存在も大きい。これらの外資系企業に支払う金額を総合すると、月々に6000億円近くになり、インバウンドによる月間の黒字額約4000億円よりも多いのです。大勢の日本国民が毎月せっせと一定額をドルに換えて支払っているわけですから、これが円安に影響しているわけです。こうした円安圧力は今後も続いていくし、その金額は大きくなっていくでしょう。つまり、恒常的に日本円は力を失っているのです」(第一生命経済研究所エコノミストの嶌峰義清氏)

　円安を食い止めるために、日銀が利上げをすればよいという指摘もあるが、残念ながら話はそう単純ではない。金融・経済ウォッチャーで、青山学院大学大学院非常勤講師の鈴木明彦氏が言う。

　「日銀が利上げをして、長期国債の利回りが暴騰すれば、景気の腰折れ懸念が高まるのはもちろん、利払い費が急拡大してしまいます。その結果、日本国債の信用力も下が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からです。その際には円も株価も暴落することは目に見えています。そんなことを政治が望むはずがありません。つまり、円安抑制のために日銀が積極的に利上げをすることはないわけです」

　では、いったい日本はどうしたらいいのか。鈴木氏が続ける。

　「アベノミクス以降の円安で、海外売上高比率の高い大企業を中心に、見かけの利益が大幅に水増しされるというぬるま湯のような状態が続いて、外国企業と競争力の面で一段と水をあけられたことが隠されてきました。こうした状況を打開するためには、企業の努力で真の競争力を取り戻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すべての問題は、日本企業の成長力が高まらないことです。本来、デフレ脱却とは、成長力が高まり、結果として所得が増えることでした。しかし、いつの頃からか、物価が上がることがデフレ脱却であるかのように捉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円安誘導も、物価を上げることが大きな狙いでした。しかし、成長力がない中で、どんなに物価が上がっても、国は豊かにはなりません。目指すのは、国民の所得が上がること。そのために経済が成長する必要があります」

日本経済の現状への警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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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向きは岸田文雄総理もその必要性を理解しているのか、物価高を上回る賃上げを実現させると繰り返し語っている。しかし、その政策は心もとない。経済ジャーナリストの磯山友幸氏はこう指摘する。

　「物価が上がっても経済成長ができなければ、賃金は上がりません。しかし、岸田政権は経済成長のための政策が脆弱です。たとえば、本来は倒産してもおかしくないのに、超低金利の融資によって生きながらえている『ゾンビ企業』を温存させたりして企業の構造改革から目を背けています。

　一方で、ガソリン代の高騰を抑えるなどのインフレ対策として、補助金を大量に注ぎ込んでいる。円安によるエネルギー価格の高騰を抑える政策ですが、長期的に見れば、財政を圧迫して円安誘導の要因になる。岸田政権の政策はすべて円の価値を毀損してしまうものなのです。こうした政策を続けていれば、1ドル=200円になるのも時間の問題です」

　為替が今後どうなるのか。米国のインフレ次第というところもあり、正確に見通すのは難しい。ただ、これを日本経済の現状に対する警告と捉える意味はあるのではないかと帝京大学経済学部教授の軽部謙介氏は語る。

　「『日本という国が売られている』という指摘に関して、現在進行形であるはずの一方で、大きく景色が変わるまでは、なかなか認識できないという側面もあります。

　グリーンスパン元FRB議長が『バブルは崩壊して初めてバブルだとわかる』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ましたが、これは名言だと思います。経済現象は茹でガエルになぞらえられることもありますが、徐々に変化していくことが多いので、渦中にいる人間はなかなか気づくことができない。大きな破局のようなものが訪れた時に、ようやく気づく。そして、気づいた頃には時すでに遅しということはよくあります」

　現在の異常円安が未来から振り返って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るのか。日本経済に残された時間は長くはなさそうだ。

　「週刊現代」2024年5月18・25日合併号より

週刊現代（講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