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쉼터에서 2005년도7월22일 6부제 시행 청원서 부산시의회 제출

[케와유]

청 원 서

대표 청원인

구수진 택시기사 사하구 감천동 22-10번지 (15/6) (인)

권정학 택시기사 북구 화명동 1538번지(4/1) (인)

김각병 택시기사 영도구 동삼동 1121(9/1) 주공아파트102-213 (인)

김상국 택시기사 사하구 감천동 262-11(5/2) (인)

윤예준 택시기사 사하구 다대동 1549-2번지 몰운대아파트212-1610호 (인)

이상훈 택시기사 해운대구 반여동 1595-29번지(6/4) 상정주택-401호 (인)

이양호 택시기사 동구 좌천동 781-12번지 (9/3) (인)

정우남 택시기사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99-125번지 (26/1) (인)

조명호 택시기사 사하구 감천동 12-250번지(9/2) (인)

최충환 택시기사 사하구 장림동 16번지 신세대지큐빌아파트105-906호 (인)

하영수 택시기사 남구 용호동 395-4번지(8/6) (인)

청원취지

『 1. 택시에 대한 부제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주 5일제 근무추세에 맞춰 부산지역 법인택시운전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행 10부제에서 6부제로 변경할 것을 시의회의 결의로 권고한다.

2. 부산시의 높은 소비자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택시서비스 질의 개선이나 부제조정 및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는 조건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청원을 구합니다.

청원이유

택시운송사업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여타 여객운송사업들과는 다르게 승객의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급교통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고급교통수단인 택시운송사업은 다른 대중교통운송사업과 마찬가지로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장이 무원칙하게 수요에 비하여 너무 많은 영업권을 남발함으로 인하여 2만5천대의 택시가 1대당 160명의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이 된 결과 빈차로 시내를 배회하고 있거나 주요 교통목마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의 긴 행렬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택시영업의 특성상 택시기사들은 하루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10부제 운행은 거의 매일 택시에 매달려 살아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택시서비스질의 개선 없는 요금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택시기사들조차도 택시요금인상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은 차기 시장선거를 의식하여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택시사업주들의 이해만을 반영하여 택시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사납금까지도 인상시키는 것을 묵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 대표들을 비롯한 다수의 부산지역 택시운전자들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조차 하고 있지 않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배만 채워주는 부산시의 택시요금인상을 반대하고 먼저 10부제의 폐지와 6부제로 변경할 것을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부산지역 택시현황 및 운영실태

1). 택시현황( 총계 25,059대)

○ 법인택시 : 11,251대

○ 개인택시 : 13.808대

2). 교통분담률 : 15.8%

구분	계	버스	택시	지하철	승용차	기타
통행량(천명)	5,916	1,722	937	748	1,597	912
분담률(%)	100	29.1	15.8	12.7	27.0	15.4

3). 불법이 판치는 택시풍토

구 분	1일 사납금	근무 형태	월 임금	유류비 지급	시행비율	비 고
사납금제	71,000～85,000원	1일 2교대	750,000원	25리터만 지급	40%	전액관리 위반(4차 감차)
일도급제	2교대 45,000-52,000원	종일운행	없 음	전액 기사부담	20%	차고지밖 교대 개선명령위반 운행정지 60일
월도급제	월 220-230만원 선납	종일운행	없 음	전액 기사부담	20%
지입제	지입보증금 2,500만원 월지입료 110-150만원	종일운행	없 음	전액 기사부담	20%	사업면허취소 징역2년등 형사처벌

4).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미시행

부산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주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교부훈령 제292호(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전국택시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이하 ‘노조’ )와 맺은 단체협약 등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 등의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단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나, 노조와 형식적으로 합의만 하였을 뿐 그 실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사납금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5). 10부제 운행

부산지역의 법인택시는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9일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하고 하루 휴식하는 소위 10부제 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른 지역 법인택시부제현황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마산	김해
부제없음	12	8	6	6	6	6	6

2.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9조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장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으며,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버스․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382호) 제6조 제2호

부산광역시장은 운송수입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송실적 또는 수입금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교통량조사 또는 수입금조사를 실시하여 운임 조정시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4.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6조

부산광역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5. 부산지역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 2004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법인택시운전자들의 월간 소득은 113만원이라 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극빈층) 선정기준인 4인가족 102만원보다는 약간 많지만, 준극빈층 기준인 122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대중교통도 아니고 고급교통수단의 운전자로서 하루 12시간, 연속 9일 근무를 한 댓가치고는 너무 처참한 수준입니다.

○ 여기에 택시회사들은 LPG가스요금과 세차비, 각종 벌과금 등을 원인자부담원칙인지는 모르나 모두 택시운전자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관계로 가뜩이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우리 운전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뛰면 LPG가스는 대략 40～45ℓ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하루 25ℓ의 가스비만 제공하고 나머지 15～20ℓ는 운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더라도 시로부터 유류비를 보전받을 경우에는 택시회사가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착복하는 관계로 택시운전자 개인들은 LPG가스 주입에 따른 아무런 혜택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설교통부훈령 제382호(버스․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택시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고, 이 부가세는 조세특례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히 감면되어 전액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택시운송사업주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신형차나 운전이 편한 오토형차량을 운전할 경우 사납금 이외에 회사에 따라 매일 2～3천원씩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주가 부담해야 할 차량 할부금이나 유지비까지 일선 택시운전자가 대신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장장애로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며, 근무조건과 관련하여서도 도로 위를 순항식으로 돌아다니다보니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방광에 이상이 있거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하체에 마비현상이 오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이런 경우들 모두 별로 뾰족한 대안이 없다시피 합니다.

○ 경찰청의 2001년도 「도로교통안전백서」에 따르면 법인택시로 인한 한해 교통사망자수는 240명으로 시내버스(161명)와 화물차(89명)의 사망자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택시가 최대승차인원이 5명인 점을 감안할 경우 수십명이 타는 버스보다 사망자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택시의 교통사고건수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만큼 택시운전자들은 위험한 노동조건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 위반관계

1). 제49조 제1항 위반

청원인들을 비롯한 모든 부산지역 택시운전자들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택시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 및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주 40시간제 노동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제49조 제2항 위반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청원인을 비롯한 부산지역 대다수의 택시운전자들은 1인1차제의 경우 1일 24시간 근무, 2인1차제의 경우에는 1일 12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제52조 제1항 위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청원인을 비롯한 부산지역 대다수의 택시운전자들은 택시운송사업주와 합의를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1주간에 12시간을 훨씬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1인1차제(1일 24시간 근무)의 경우는 1일의 초과근로시간이 무려 14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고)이나 이르는 장시간 근무를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4). 제54조 위반

택시운송사업주들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7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이나, 10부제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9일 근무하고 하루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항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5). 제55조 위반

택시운송사업주들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 발생한 시간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관계

1). 제22조 제1항 위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청원인대표자들이 소속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주들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일정의 금액(일명 사납금)만 수납하여 왔습니다.

2). 제28조 제2항 위반

택시운전자들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나, 청원인을 비롯한 다수의 대부분 부산지역 택시운전자들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수납하지 않는 관계로 1일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지 못해왔습니다.

8. 청원하는 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 제9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시운전들의 지나친 과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잦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부제는 너무도 불합리한 근무조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5일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택시들에 대한 부제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현행 법인택시 10부제를 폐지하고 6부제로 변경할 것을 시의회의 결의로 권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2005년 5월 현재 부산시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부산 : 3.4 , 서울 : 2.8 , 대구 : 2.9 , 인천 : 2.7 , 광주 : 3.2 , 대전 : 3.1 , 울산 : 3.4 )을 감안하더라도 지하철요금 200원 인상에 이은 택시요금의 인상은 부산시민들의 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택시운송사업주들이 담합하여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기존의 사납금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조건에서 택시요금인상은 서울시의 경우처럼 택시운송사업주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청원인들을 비롯한 택시운전자들은 더욱 높아진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부산 전역을 이전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배회하여야 함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행량조사 등 정책적 접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주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택시요금의 인상에 대하여 반대의 결의를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청원인 대표자

구수진 택시기사 사하구 감천동 22-10번지 (15/6)

윤예준 택시기사 사하구 다대동 1549-2번지 몰운대아파트212-1610호

이상훈 택시기사 해운대구 반여동 1595-29번지(6/4) 상정주택-401호

참고자료

1. 서명지

1. 건설교통부훈령 제292호(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1. 건설교통부 훈령 제382호(버스․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부산시교통국)

1. " 부산광역시 교통행정을 규탄한다! "

1. 택시서비스개선종합대책(건교부)

1.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자료

1. 단체협약

1. [국제신문사설] 택시요금 인상만이 능사 아니다

1. [부산일보독자칼럼] 택시요금 인상보다 '부제조정'을

1. 서울시의 경우(민주택시회견문)

1. 기자회견문

2005년 7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중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원건명	택시요금 인상 반대 및 택시부제 조정권고 의결의 건
청원인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22-10번지 (15/6)
	성명	구수진 외 9인	주민등록번호	540906-1093127
소개의원	박 주 미 (인)
소개년월일	2005년 7월
<소개의견>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를 유치한 부산광역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적으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Dynamic Busan을 주창하면서 “부산을 바꾸자!”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바꾸려면 여러 부분의 변화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교통의 변화는 다른 무엇보다 빨리 바뀌어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부산의 택시는 변해도 많이 변해야 합니다. 택시는 고급여객운송수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다른 수단들에 비할 경우 가장 변하지 않은 곳이라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 시대에 역행해왔다 함이 좋을 것입니다. 보통의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주 5일제를 향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주 5일제와는 무관하게 하루에 1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9일간의 연속근로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에 따르더라도 월간 평균소득이 113만원에 불과한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는 택시운송사업주와 택시노동자들의 잘못도 있다 할 것이나, 보다 근원적인 것은 택시운송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산시가 교통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않은 결과 초래된 것이라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행정의 연장선에서 부산시는 지난번 서울의 요금인상에 이어서 다시 택시운송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택시요금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부산시가 주창하는 바 “부산을 바꾸자!”는 것과 “부산교통을 바꾸자!”고 외치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므로, 택시요금의 인상을 결정하기에 앞서 부산시는 물론 부산시민, 택시기사들 모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택시요금인상방안을 철회하고 택시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인 10부제를 폐지하고, 타 도시들처럼 6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들 모두의 결의로 부산시장에게 권고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므로 청원인들의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