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별문제]소득세

[연무상]

소득세

1. 소득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이다.

② 소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

③ 개인의 소득파악이 용이하여 과세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④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한다.

②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④ 내국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통상 국적으로 판단한다.

③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해외에 파견된 내국법인의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4.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법인과 달리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② 납세의무자가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1과세기간으로 한다.

④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1과세기간으로 한다.

5.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의 주소지와 거소지 중에서 납세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②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의 지정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④ 주소나 거소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주자가 둘 중 하나를 납세지로 선택하여 신고하여     야 한다.

6. 분류과세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퇴직소득          ② 양도소득   ③부동산임대소득         ④산림소득

7. 소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종합소득세는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위하여 소득공제를 두고 있다.

②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자소득․배당소     득․사업소득은 유형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종합소득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④ 소득세는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이다.

8. 사업자인 한저금씨는 20X1년 1월 1일에 10,000,000원을 재일은행에 예금하였다. 이 예금의 연 이율은 10%이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외에 한저금씨의 다른 금융소득은 없다. 동년 12월 31일에 재일은행은 1년간 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때 재일은행이 이자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얼마이며, 한저금씨의 20X1년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이자소득은 얼마인가(단, 주민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원천징수금액          이자소득

①                           140,000원                 0원

②                           140,000원         1,000,000원

③                           168,000원                 0원

④                          1,000,000원         1,000,000원

9. 다음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채의 이자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

10. 이자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된다.

③ 이자소득에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실제 수입한 금액만으로 한다.

④ 해약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래의 계약기간 종료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본다.

11.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도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② 배당소득은 현금배당만 포함할 뿐 현물 또는 주식배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12.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비실명 금융소득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발행기간이 10년인 장기채권 이자소득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것

④ 국외 금융소득

13.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②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③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④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14. 다음은 강대욱씨가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수취한 금융소득이다. 이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는?

① 구책이자 3,000만원, 비상장회사 주식의 배당금 500만원

② 은행예금이자 2,500만원, 비상장회사 주식의 배당금 2,500만원

③ 사채이자 1,500만원, 상장회사 주식의 배당금 1,500만원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2,500만원, 상장회사 주식의 배당금 1,000만원

15.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홍사균의 20X1년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① 5,000,000     ② 6,200,000     ③ 10,000,000     ④ 11,200,000

16.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일정한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도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일로 한다.

③ 임대료를 선세금으로 미리 받은 경우에는 미리 받은 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④ 일정 기간별로 임대료를 받는 대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     액이 발생한다.

17. 다음은 김윤상씨의 20X1년의 부동산임대소득 관련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윤상씨의 20X1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김윤상씨는 건물A를 20X1년 1월1일에 임대하고 매월 초 5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건물A의 20X1년도 감가상각비는 300,000원이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건물A의 관리비로 100,000DNJSDMF 지출하였다.

① 200,000원     ② 600,000원     ③ 400,000원     ④ 600,000원

18. 사업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은 자기의 계산과 위험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영리추구활동이다.

② 소득세법상 사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있다.

③ 일반건물의 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나, 주택의 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④ 노인학교의 운영은 교육서비스업에 속한다.

1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사업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개인의 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③ 개인사업의 대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이 아닌데 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다.

④ 사업상의 운영자금을 일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는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0,0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                      

 (1) 대표자급여                                                    5,000,000원

 (2)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원

 (3) 이자수익                                                      2,000,000원

   (사업자금을 일시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당기수취분임)

 

         사업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①      25,000,000                                30,000,000

②      25,000,000                                25,000,000

③      33,000,000                                25,000,000

④      33,000,000                                20,000,000

21. 다음 중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연․월차수당                  

②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받은 월 10만원의 식사대

③ 실비변상정도의 일직료                           

④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2.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퇴직시 받는 금액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② 시간외 근무수당

③ 월 20만원씩 받는 기자의 취재수당

④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불분명한 판공비

23.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며 정상근무시간이 8시간인 생산직근로자 김한일씨가 16시간 동안 일을 한 경우 수령하게 되는 금액 중 비과세대상 급여는 얼마인가? 단, 정상근무시간(1일 8시간)에 대한 통상급여는 10,000원이며, 연장근무 8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이다. (연장근무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급여의 50%를 할증지급한다)

① 15,000원        ② 17,500원         ③ 20,000원        ④25,000원

2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무수당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광산 등에서 주료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통     상 관리직은 제외된다.

②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연장근무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한다.

③ 일용근로자와 광산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한다.

④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금액은 차월로 이월하여 적     용받을 수 있다.

25. 총급여액이 35,000,000원인 김한일씨의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① 16,000,000원      ② 19,000,000원      ③ 20,500,000원        ④ 23,250,000원

26. 다음은 우진식씨의 20X1년도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우진식씨가 세법에서 허용하는 비과세소득의 적용을 모두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우진식씨의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급여액                                                          월2,000,000

․연간상여금                                                        5,000,000

․자가운전보조금                                                   월 250,000

․식사대                                                           월 150,000

․자녀출산관련보육수당                                             월 100,000

① 20,100,000     ② 29,190,000    ③ 30,200,000    ④ 31,390,000

27. 다음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만 모은 것은?

(A) 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

(B) 비출자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C) 연 또는 월 단위로 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려운 것

(D)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E)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F)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① (A), (C)       ② (C), (D)       ③ (B), (D)       ④ (E), (F)

2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삼일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 S씨의 20X1년도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면(단, S는 1년간 계속하여 근속하였다)?

<급여내역>

내          역	금           액
연간급여	24,000,000원
상여금	6,0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월25만원)	3,000,000원
식대(월15만원)	1,800,000원
계	34,800,000원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1,00만원)*0.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3000만원)*0.1

① 18,750,000원     ② 19,830,000원      ③ 20,730,000원          ④ 23,070,000원

29. 다음의 소득항목 중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이자소득      ② 일시재산소득       ③ 사업소득      ④ 기타소득

30. 다음 중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군인연금

④ 개인연금저축으로부터 받게 되는 연금

31. 기타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타 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광업권 또는 어업권 등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당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기타소득에 속하며, 계속․반복적인 문예창작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한다.

32. 다음 대화에서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가 잘못 분류된 것은?

장미영 : 나는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았어.

김윤상 : 나는 저번주에 경마에 참가해서 5천만원의 이익을 얻었어.

강대중 : 부럽다. 나도 가지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좀 봤지.

한혜수 : 나는 (주)삼일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더니 채권이자를 받았어.

① 장미영-퇴직소득    ② 김윤상-기타소득    ③ 강대중-양도소득    ④ 하혜수-이자소득

33. 다음은 민경환씨의 20X1년도 소득내역이다. 소득세(원천징수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은?

① 단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차익 1,000만원

②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부금공제가 있다.

③ 특별공제 중 항목별공제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당해 지출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④ 특별공제대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표준공제는 받을 수 있다.

34.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종합소득공제는 영세소득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납세자 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된다.

③ 특별공제 중 항목별공제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당해 지출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④ 특별공제대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표준공제는 받을 수 있다.

35. 다음 대화에서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신종수 : 저와 함께 살고 계시는 장모님은 62세이며, 소득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구진형 :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부친은 57세이며, 배당소득금액이 60만원 있습니다.

김삼일 : 저는 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22세의 장애인 아들이 있습니다.

조남산 : 저의 아내는 30세이며, 은행예금이자가 90만원 있습니다.

① 신종수의 장모     ② 구진형의 부친     ③ 김삼일의 아들     ④ 조남산의 아내

36. 다음은 사업소득이 있는 박삼성씨의 부양가족이다. 배우자 윤세계씨는 연간 99만원의 이자소득이 있지만, 다른 가족은 소득이 없다. 박삼성씨의 종합소득공제 계산시 기본공제대상은 몇 명인가(단, 장애인은 없음)?

․박삼성(본인, 50세)                 ․윤세계(배우자, 50세)

․박제당(부친, 69세)                 ․박영지(딸, 25세)

․박건강(아들, 17세)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5명

37.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근로소득자에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공제로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② 근로소득자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하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③ 경로우대공제는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으로 한다.

④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혼인을 한 경우 50만원을 공제한다.

38.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거주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②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에 대하여 인원의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배우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39. 다음 기본공제대상자 중 추가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경제능력 없는 만 76세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② 소득 없는 만 22세의 장애인 아들을 둔 경우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④ 만 8세의 자녀를 둔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

40. 다자녀 추가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의 학ㅂ계     액은 300만원이 된다.

③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3인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의 합계액     은 600만원이 된다.

④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1. 근로자 김삼일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부업을 하면서 매월 40만원씩 받고 있는 아내가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는 지가 궁금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다음 중 가장 옳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ㄱ) 나용재 : 총급여액이 480만원이므로, 배우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도인근 : 배우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ㄷ) 최종선 : 총급여액이 48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대                   상이 된다.

 ㄹ) 한경국 : 총급여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                 서 제외된다.

① 나용재            ② 도인근             ③ 최종선          ④ 한경국

42. 다음은 산골마을 반상회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주민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공제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다음 중에서 가장 바르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정미나 : 제 큰아들은 올해6살입니다.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한성우 : 제가 모시고 있는 장인어른은 연세가 57세이시지만,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노인대학학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표 :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이번 연말정산 때 특별공제(항목별공제)와 관련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준공제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시웅 :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야간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대학원에 대한 학비는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미나     ② 한성우     ③ 김상표     ④ 성시웅    

43.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각 소득의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다음 중 이러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A씨 : 당해연도 근로소득과 소유중인 상가에서 임대소득발생

 B씨 : 당해연도 중 퇴사하여 수령한 퇴직금으로 비디오대여점을 운영하여 소득발생

 C씨 : 로또복권에 당첨되어 세금을 공제하고 20억원 수령

 D씨 :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투자를 통해 매매차익 2,000만원 발생

 ① A, B            ② B, C           ③ C, D           ④ D, A

44. 연초부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5만원, 고용보험료 3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자동차보험료로 월 10만원을 매월 납부한 이재경씨의 연말정산시 공제할 보험료 금액은 얼마인가?

①960,000     ② 1,800,000     ③ 1,960,000     ④ 2,160,000

28.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는?

① 연간소득금액이 150만원인 장애인

② 이자소득만 100만원 있는 배우자

③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가 된 아들

④ 만 61세의 소득 없는 아버지

45. 다음의 의료비 중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장애회복을 위한 수술비         ②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

③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④ 질병예방을 위한 치료비

46. 박재경씨의 총급여액은 4,000만원이다. 올해 본인의 의료비로 50만원을 지출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어머니(경로우대자 아님)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200만원이 있었다. 박재경씨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공제액은 얼마인가?

① 800,000원    ② 1,300,000원     ③ 2,300,000원    ④ 2,500,000원

47. 교육비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공제액에서 차감한다.

②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③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한다.

④ 자녀의 경우 인원의 제한없이 공제한다.

48.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은?

① 중학교수업료                 ② 대학교등록금

③ 학교버스이용료        ④정규수업시간의 실기지도비

49. 김한일씨가 2005년도 중 자녀교육비로 유치원아 1인에 대해 80만원, 중학생 1인에 대해 370만원, 대학생 1인에 대해 400만원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액은 얼마인가?

① 530만원          ② 680만원           ③ 780만원            ④850만원

50.  지정기부금대상이 아닌 것은?

①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② 노동조합비

③ 수재의연금                           ④ 장학단체에의 기부금

51. 김한일씨의 당해연도 총급여는 4,000만원이고,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사용액은 1,5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① 100만원         ② 110만원          ③ 180만원              ④ 1,100만원

52. 다음 중 2005년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총급여 : 3,000만원

 2) 2004. 12. 1.부터 2005. 11. 30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 1,000만원(공제한도는 연      간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① 100만원          ② 130만원             ③ 140만원              ④ 500만원

53.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은 소득원천설에 의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계산한다.

② 사업소득이든 각 사업연도소득이든 같은 회사라면 세금은 항상 같다.

③ 사업소득은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사업과 관련 없는 행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각 사업연도소득은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을 당해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손금 및 익금으로 인정한다.

54.  김한일씨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국내근로소득금액 : 2,000만원                ․ 국외근로소득금액 : 3,000만원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 250만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300만원

① 150만원         ② 180만원          ③ 250만원              ④300만원

55. 20X1년 12월에 2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한일씨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일때 퇴직소득 결정세액은 얼마인가?

① 900,000원         ② 1,000,000원         ③ 1,600,000원    ④2,000,000원

56. 퇴직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만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② 근로의 제공에 따른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③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받는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④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57.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09년 초 정년퇴직한 장미영씨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근속연수 : 1989. 7.1~2009. 1.31

․퇴직금 : 320,000,000원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근속연수-20년)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16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5%
8,800만원 초과	1,66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① 8,880,000    ② 9,840,000    ③ 12,640,000   ④ 13,120,000

58. 양도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 소액주주의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③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④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59.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판매한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④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6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상장법인주식(소액주주)                 ② 전세권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④ 건  물

6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과세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등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있다.

③ 3,000만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자소득 수령시에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고, 종합소득확정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다음 해 5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62.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간예납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다.

②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법에 정하는 자료집중 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소득 공제내역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 중 거주자가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세법은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②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때에는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하는 장부도 인정된다.

64. 확정신고를 꼭 해야 되는 자는?

①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

②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

65. 20X1년 5월 25일에 퇴직한 김한일씨의 급여를 20X1년 7월 10일에 지급한 경우 김한일씨의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은 언제인가?

① 20X1년 5월 25일 ② 20X1년 6월 10일 ③ 20X1년 7월10일 ④ 20X1년 8월 10일

31244

22141

24122

31414

13244

31211

31222

34342

32332

22333

32223

32121

34224

[김민경]

문제풀면서 알려준 답이랑 여기는 달아놓은 답이랑 틀려서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