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 자이 1차 아파트 관련 민원회신 (아산시 감사반)

[길흥기 111-1302]

             아산시 감사반에 우리 배방자이 43번 도로 문제점 민원에 대한 회신을 공지하니 참조 하시기

             바라며, 기필코  승리하기를 모든분께 기원 합니다.

민 원 회 신 문

받  음 : 받는곳 참조

제  목 : 배방 자이 1차 아파트 관련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 아산시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반장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을 요약하면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101번지 일대에 건립중인 『배방 자이 1차 아파트』(사업주체 : 한국토지신탁, 시공사 : LG건설)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당시 팜플렛 상에 국도43호(배방↔음봉, 시행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가 인근 봉강천 건너로 통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분양을 받았으나, 국도43호는 분양팜플렛과 달리 아파트로부터 약 80m 정도 이격되어 시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허위분양이며, 아산시는 허가를 잘못 해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먼저 도로에 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m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43호(배방↔음봉)는 공동주택의 외벽으로부터 약 80m～140m 가량 떨어져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시행중인 국도 43호의 선형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노선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분양 팜플렛에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분양(허위ㆍ사기분양)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시 제출되는 서류에 “분양 팜플렛”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택관계 법령으로는 이를 제제할 수 없으나 「표시ㆍ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피해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본 사안이 비록 관계 법령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지도ㆍ감독관청인 아산시장으로 하여금 민원 해결을 위하여 도로변에 인접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소음을 측정하여 방음벽설치ㆍ수림대 조성 등으로 소음을 최대한 저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과대광고로 민원을 야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등 사건처리 절차 이전에 사업주ㆍ시공자 및 입주예정자 대표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본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끝.

2006.  4.  3.

충청남도 감사관실 총괄감사담당

[김경진103-604호]

좋은 내용입니다. 입대위를 중심으로 저희 자이안들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겠군요.

[박기준106-504]

꿈은 이루어진다

[이훈복121-802]

고생 많으셨습니다. 65db 등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119-1504]

입주자들의 민원제기는 위대하다...^^

[엄서흠107-705]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야 합니다 입주자의 힘이면 천안,아산에서 제일좋은 아파트 만들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시 필요합니다 힘내요 아자아자~~~~

[이석우(121-1301)]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 .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팅팅........

[안창섭120-1002]

오늘 하루도 우리 소망을 위해서 열씨미 열씨미 아자아자

[이미선(115-1002)]

고생하셨네요!!역시 두드리면 열리네요...더욱 열심히 두드리면 뭔가 하나씩 열리겠죠?

[옥영훈102-706]

더욱더 힘이 생겨나네요다..수고했습니다. 욕봤습니다..

[하경덕 101-404]

우리 1,875세대 자이안들의 바램은 꼭 이루어지리라 봅니다..힘이 불끈~!용기 백배~! 아쟈~

[배창용104-1203]

좋은 내용에 힘이불끈불끈 솟아나네요 열심히 민원넣어야 겠네요

[배창용104-1203]

길흥기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손석현 113동204호]

휴~간만에 좋은 소식 듣는거 같아 기분이 좋네여....고생 100배 수고 100배 입니다.

[김진율 120-502]

좀더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면... 잘 될것같습니다...1875세대의 목소리를 한소리로!! 홧팅~~~

[임지원120-704]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결실을 걷을것으로 믿습니다.

[박성진101-1201]

수고하셨습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강석 110-801]

65dB 만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문제는 야간기준인 55dB를 이야기 해야합니다. 저녁 10시 부터 야간인데 소음기준차이는 -10dB 입니다. 엄청난 차이죠(법적 문제 ?)

[장강석 110-801]

저녁 9시 보단 저녁 10시가 더 민감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기준은 큰 차이가 나죠. 경험상 어느 현장에서나 주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야간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65dB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말고 55dB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낳을 듯합니다. 글고 개통후 바로 측정하면 차 얼마 다니지 않습니다.

[장강석 110-801]

따라서 측정해서 그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 향후 5년만 지나도 소음도는 엄청나게 증가할겁니다. 따라서 향후 교통량으로 평가해야합니다.(신설도로의 경우 20년 후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엄재점123-1301]

장강석님. 소음 및 진동 전문가시죠?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대위에 많은 조언도 바라구요. 지난번 댓글 때문에 마음 상하셨다면 오해도 푸시구요. 모두가 잘 해 보려고 하다보니 생긴 오해이니~~~ , 서로 협력하여 좋은 아파트를 만들자구요.

[장강석 110-801]

^_^ 댓글에 마음 상한 건 없구요(다 아파트를 위하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다만 참여가 약하신 부분까지도 좀더 끌어 않고 나갔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암튼 다시 한번 입대위 여려분들과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입주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김진율 120-502]

야간55dB.. 20년.. 중요한 정보입니다...역시 전문가분의 지적이 큰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유선희(118-602)]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김한수113-1104]

우와....기분 좋은 글이네여...감사해여...많은분들이 모이니까...좋은 정보를 얻게되는거 같에요.....더 많은 분들이 모이셔야 하는데....야간엔 55.... 정보..고맙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