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북미회담 허무할 정도로 잘 돼…80중반에 해방느낌"

[연분홍(雲學 沈東永)]

한완상 "북미회담 허무할 정도로 잘 돼…80중반에 해방느낌"

'완전한 비핵화', CVID보다 포괄적 의미
합의문 1·2·3항 매우 획기적인 전환
7/27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까지 가길
"영세중립국? 꿈 아닌 현실적 이야기"

◇ 정관용>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두 사람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찬찬히 분석해 보죠. 통일부총리, 교육부총리 또 적십자 총재를 역임하셨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 원로 자문위원이셨고 현재는 대통령 직속 3. 1운동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한완상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 한완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오전부터 TV 지켜보셨죠?  

◆ 한완상> 그렇죠.  

◇ 정관용> 감회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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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완상> 저는 일제시대에 가장 암울할 때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초등학교 다녔고 그다음에 분단 시대에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이걸 보고서 70년간의 억울한 분단 고통, 너무나 억울하고 아프고 아린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의 길이 열렸구나, 열리고 있구나 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둘째로 제가 상세히 기억하는데 1945년 8월 중순에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광복됐다고 그러잖아요? 광복 안 됐어요. 해방 안 됐어요. 분단으로 바로 이어져서 이게 일제의 식민지 경험의 두 배가 넘는 70년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서 말로만 해방, 광복 했는데 이제 해방, 광복이 오나 그런 느낌을 솔직히 제가 느꼈거든요.

◇ 정관용> 진짜 해방, 진짜 광복이...  

◆ 한완상> 진짜 광복, 이제 오는구나. 그런데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길이 온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힘의 역학관계에서 미국이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남북 간에 합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안 되죠. 안 되니까 나는 4. 27이 6. 12 오늘 이 합의와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짜 해방, 광복이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이 말이 맞는지 몰라요. 너무 허무하게, 너무 잘 되어서 허무하게 이렇게 되니까 '아, 내가 팔십 중반에 돼서 해방을 맛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김영삼 정부 당시에 통일부총리를 지내셨잖아요. 남북 간에 대화도 하고 합의도 하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지금은 정말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세요?  

◆ 한완상> 느껴지죠. 제가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에는 투사였지만 냉전에서는 아주 완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전벽해 같은 이런 변화를 생각할 수가 없었죠.

◇ 정관용> 상상을 못 했었던 거죠.  

◆ 한완상> 상상을 못 했죠.  

◇ 정관용>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아버지인 김정일 때와는 또 다른 것 같고.

◆ 한완상> 다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50년 가까이 통치를 하다가 마지막 느낀 게 인민들에게 쌀밥과 소고기 국을 끓여주지 못하면서 핵 만들고 군사강국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그걸 깨달았는데 그 아들 김정일 시대는 못 하다가 손자에 와서 지금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핵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도 핵 없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은 아는 것 같아요.  

◇ 정관용> 한완상 부총리님은 이제야 진짜 해방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리의 시민들은 오늘의 회담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몇 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인서트  
“김정은은 약간 개방적인 얼굴이고 트럼프는 약간 뚱한 얼굴,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나 해서 약간 불안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둘이 악수하는 거 나오겠죠.” 
“좋죠, 남북 통일되면 경제가 확 살고.‘ 
“보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남북 관계라는 게 항상 계속 긴장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지켜보는데 약간 기대감이 좀 있다...”
“기대했어요, 잘 되기를. 기차 타고 러시아 가고 싶어요.” 
“선언문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로 나오면 그건 사기니까. 진짜 북한의 비핵화 할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거리의 시민들께서도 바람은 다 똑같으세요. 바라는 바는 다 똑같은데 아직도 우려의 마음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한완상 위원장님, 오늘 발표된 공동합의문에도 정말 이른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내지는 그런 불가역적인 북한의 체제보장 그 표현은 꼭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일부 세력들이나 또 외신에서도 좀 우려하고 조금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한완상> 그것도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태평성대 시대에 살면서 두 나라 간에 이런 합의가 나오면 그게 추상적이다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갈등이나 북미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겁나는 대결 국면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너무 추상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절박하게 살아온 사람, 전쟁 겪은 사람은 이 말이 주는 충격이 큽니다. 거기에 오늘 CVID가 빠졌다고 미국의 일부 보수 세력이나 우리나라의 보수 야당들은 시비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낄 텐데요. 이게 원문을 보면 말이죠. 완전한 비핵화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더 포괄적으로 주는 의미가 나는 크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기 때문에 나는 이걸 들을 때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남북 간에 군사 긴장도 완화되고 오늘 보니까 군사훈련도 중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향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한다.

◆ 한완상> 그 말이 뭐냐 하면 한반도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와서 훈련하다 보면 그건 이제 핵 가지고 온다는 얘기니까.  

◆ 한완상> 그렇죠. 그게 북한의 체제를 가장 위협하니까.  

◇ 정관용> 그렇죠. 이제 그거 안 한다.  

◆ 한완상>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이걸 추상적으로 듣는 사람은 추상적으로 살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 정관용> 기자회견상에서 기자들도 왜 CVID가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이미 합의문에 그게 다 들어 있다. 더 이상 명확하게 할 수 없다. 또 더 협상들이 앞으로 진행된다, 바로 다음 주부터 실무적인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들이 진행된다.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CVID가 못 들어갔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쭉 했어요.

◆ 한완상>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지난번 우리 대통령하고 저쪽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이야기에서도 우리 전대 남북 간에 합의가 두 번 있었는데 실천을 못 했으니까 우리는 실천합시다, 이게 그 기조잖아요. 꼭 그 정신이 이번에 김정은, 트럼프 간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전대 여러 가지 미국 대통령이 좋은 말 했지만 우리는 진짜 실천한다.  

◇ 정관용> 오늘 합의문의 4개 항, 그 순서와 구성, 내용을 1항은 미국과 북한 새로운 관계 수립한다 이거고 2항이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3항이 4. 27 판문점 선언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북한이 약속한다고 4항이 이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 유해 송환이고요. 이 1, 2, 3, 4항의 구성과 또 그 가운데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백악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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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완상> 우선 4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표하는 유권자들 생각하고 한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1, 2, 3항은 굉장히 말은 점잖은 것 같지만 나는 뭐라고 그럴까. 이게 획기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 보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이걸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들하고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70년간 보면 3년간 열전을 통해서 수백만이 죽고 죽이고. 그리고 70년 가까운 냉전을 했는데 냉전이 열전보다 더 피곤합니다. 마누라하고 냉전 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말은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기를 70년간 한 두 국가가 이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한다. 이런 선언은 나는 정말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나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트라이블 아이디올로지 때문에, 부족적인 생각 때문에 이게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도무지 전쟁의 뜨거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게 아주 안이한 추상적인 이야기 같고요. 여기에 보면 3항에 보면 4. 27 판문점 선언하고 오늘 6. 12 북미성명하고를 선순환으로 작동하도록 연결을 시켜 놨어요.  

◇ 정관용> 연결돼 있다?  

◆ 한완상> 그렇죠. 그러니까 4. 27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6. 12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6. 12를 추상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4. 27도 한꺼번에 비판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선순환이 되면 진짜 해방과 광복이 오는 거죠.

◇ 정관용> 또 역시 기자회견 과정에서 조만간 종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 한완상>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 정관용> 네.  

◆ 한완상> 그게 이제 조만간이라는 말이 한 7월 27일.  

◇ 정관용> 정전협정일?  

◆ 한완상> 종전협정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65년 전 아닙니까? 65년 꺾어지는 해에 종전선언을 하면서 그게 이게 평화협정으로 가야 돼요.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한 단계 기어를 올려야 되는데 하여튼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중국까지 초청해서 같이 판문점에서 하면. 

◇ 정관용>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말을 했어요. 판문점이라는 말이나 7월 27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 한완상> 없지만 글쎄. 만약 하게 되면 그날 7월 27일 이런 국치일 비슷하게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 부끄러운 협정인데 그날이 7월 27일이 우리 역사와 세계에서는 평화의 날로 이것을 다시 재규정이 돼야 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바라건대는 7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그리고 미중 정상이 좀 만나서 종전선언 해 달라, 그 말씀이군요.  

◆ 한완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들이 오기가 바쁘면 최소 외무장관이 와서라도 종전선언을 하고 네 사람의, 네 나라의 정상은 만나서 그것을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됩니다.  

◇ 정관용> 그때는 종전선언이 아닌 한 단계 더 나아간 평화협정으로?

◆ 한완상> 평화협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체제가 열리죠.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벌써 다 당장 다음 주부터 폼페이오, 볼턴 등이 북한의 실무자들과 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수락했다. 트럼프 본인도 평양에 갈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기자들한테 수차례 우리는 자주 만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한완상> 자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선의로 보면 자기는 그 전에 소위 리버럴한 미국의 대통령들 그리고 국무장관들, 자기 앞에 누웠던 힐러리 특별히 이런 사람들과 달리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자고 하는 것은 2020년이 자기 첫째 텀이 끝나잖아요.

◇ 정관용> 임기 끝이죠.  

◆ 한완상> 그러니까 재선 돼서 8년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연장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활용할 가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 정관용> 솔직히 정치인은 뭐든지 정치적 활용을 안 생각할 수 없으니까.

◆ 한완상> 안 생각할 수 없죠. 그게 자연스럽죠. 이건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자기 개인의 나르시시스트라고 알려진 트럼프가 나르시슴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평화의 차원에서 하겠다니까 그건 양해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 당장 11월 중간선거 있으니까 아무튼 11월 오기 전 가을 정도에 또다시 북미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거고.  

◆ 한완상> 가능하죠.  

◇ 정관용> 그 후에도 더 할 수 있다는 거고.  

◆ 한완상> 11월 전에 만약 한 번 더 모인다면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상원에서 평화선언 오늘 나온 선언을 조약의 효력을 가질 만큼 다듬어서 통과를 시키면 11월 선거가 굉장히 쉽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발표된 이 4개 항 정도의 합의문 가지고는 상원 비준을.

◆ 한완상> 그걸 손질을 해서. 손질을 해서 조약 형태로 만들어서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11월 선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기는 좀 과할지 몰라도 쉽죠.

◇ 정관용> 그 말씀은 예측하시건대 트럼프는 11월 이전에 2차가 됐건 3차가 됐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열어서 조약화된 것까지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 한완상> 그것까지는 안 보고요.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 없고 그건 11월 지나고 나서 2020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에. 

◇ 정관용> 재선을 노리면서.  

◆ 한완상> 그렇게 발동을 걸겠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죠.  

◇ 정관용> 조금 전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짧게 대독했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6. 12 센토사 합의는 냉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다. 김정은과 트럼프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이뤄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어려운 순간이 많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 한완상> 그거는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이 합의가 나는 1972년 마오쩌둥하고 닉슨이 만난 것이 되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때 됐던 게 지금까지 되죠. 그런데 이제 89년 12월에 있었던 고르바초프하고 부시 아버지하고의 선언은 그거는 불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되살리는, 89년의 몰타의 세계 냉전종식선언을 이제 여기 싱가포르 선언에서 되살리려고 하는 야심까지 집어넣는다면 되돌리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닉슨 대통령 회담은 서명한 것도 없지만 선문답을 했지만 그것이 엄청난 충격을 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선문답보다는 훨씬 이게 진전된 거죠.

◇ 정관용> 진전된 거다. 그리고 또 기자회견상에서 밝히기를 풍계리 핵실험장 이미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시험 하는 것도 폭파한다고 한다, 없앤다고 한다.

◆ 한완상> 미사일 엔진을. 

◇ 정관용> 엔진시험하는 곳을.  

◆ 한완상> 그런 얘기도 하고.  

◇ 정관용>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다시 말하면 오늘의 합의문 사안들은 좀 포괄적이고 일부 시각에서는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또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라든지 바로 행동 대 행동으로 들어간다 이런 겁니까?

◆ 한완상>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구체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속에서 빠지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포괄적인 선언 안에 구체적인 것이 전부 다 골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될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앞으로 우리 정부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과제를 짚어주시면요.

◆ 한완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크게 이야기하면 꿈같은 이야기인데요. 남북 간에 합의 본 판문점 선언, 이것을 이제 북미 간의 합의로 실천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김대중, 김정일 두 6. 15 선언에서 보면 이제는 남북 간에 통합의 수준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연합 단계로 들어가자. 국가 연합 단계로 들어가면 양 체제의 차이는 존중하면서도 그 외에 모든 것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남북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간에 긴장, 마찰, 이게 세계의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먼저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중국과 일본 간의 마찰을 이것을 조화롭게 관리해내는 그게 일종의 스위스 국가의 모델이죠. 영세 중립국으로 우리가 남북 간 힘을 합쳐서 민족의 저력으로서 그걸 해내면 한반도가 통일로 가는 길이 더 탄탄해질 뿐만 아니라 평화도 확실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국이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역시 원대한 꿈을 그려주시는군요. 영세 중립국적 동북아 정세에서의 그런 역할을 차지해야 한다. 이 말씀.  

◆ 한완상> 그게 추상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완상>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완상 전 부총리 함께 만나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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