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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없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아래의 기준 참고)
- 아 래 -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1, 2)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1.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단,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상실하거나 장애등급 하향 조정 또는 가구원의 변동으로 노인 또는 장애인(1,2,3급)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소득·재산)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등을 거쳐 급여별 수급자격을 다시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관련 내용 리플렛입니다.
②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Ⅰ. 적용대상
○ (원칙)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수급 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에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미만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재산 하위 70% 수준 미적용)
Ⅱ. 적용시점
○ (신규) ’17.11월 이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월 기준
○ (기존) 해당 월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자격 기준) 및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중복 판정을 받은 20세 미만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
Ⅲ. 기타 문의
○ 내외동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55-330-8374~8376
○ 김해시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55-330-2744
③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이후 맞춤형급여제도로 새롭게 바뀌어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맞춤형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 아 래 -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 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으로 포함)
2017년 맞춤형급여 기존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bokjiro.go.kr를 참조해 주세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FA233359F712A92D)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D1B3359F712AA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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