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점령계획

[개굴이네 집]

멈추지 않는 역사 시방

판갈이戰 

 

(25) 아시아- 태평양 판의 변화(12)  

      ㅡ 미국의 북한 점령계획,

           미 국방패널(NDP)의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 대한 평가보고서>

                     

              

미국, 이스라엘이

노는 그 꼴

 

ㄱ.

 

7월 30일 미 국방부(존 커비)는 <이스라엘 주둔 미군이 보유한 탄약과 수류탄, 박격포탄 등 군수품(비상전시물자 / WRSA-I)을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승인했다. 이스라엘이 강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도 필수적인 일이다>고 확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미국이 전략 비축분으로 보유하던 40mm 수류탄과 120mm 박격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미국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방어하고 있는 아이언돔에도 추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는 2억 2,500만 달러의 아이언돔 지원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ㄴ.

 

7월 31일

bbc 보도

 

아이언 돔(Iron Dome)을 개발한 회사들이 해커들에 의해 뚫렸다. 아이언 돔을 개발하는 데 참여한 이스라엘 회사 이스라엘항공산업(IAI)과 라파엘(Rads)이 2011년 10월부터 약 10개월에 동안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에게 여러 차례 해킹을 당했다. 이번 해킹으로 탄도 미사일 및 무인 항공기, 아이언 돔 등과 관련한 문서와 파워포인트, 스프레드시트, 피디에프(PDF), 엑셀 파일 등 700건의 매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들이 유출됐다.

미국 인터넷 보안업체 사이버ESI는 <이번 해킹은 중국 해커 집단, 코멘트 크루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년 동안 인터넷 네트워크와 지리적 위치별로 달라지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관찰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로도 알려져 있는 코멘트 크루는 2014년 5월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중국 측은 <완전한 날조>라며 반발했었다. 존 린드세이(캘리포니아大)는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스파이 활동은 거의 진공청소기 수준이다. 매우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해킹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ㄷ.

 

미 국방부가 이스라엘에게 비상전시물자(WRSA-I)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다. 그리고 상원은 아이언돔에도 추가 자금을 허락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어린이에 대한 표적 살해는 반대하지만 그 작업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대량)살상무기는 전격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빈틈없는 미국식 논리-행동 구조가 돋보이는 면면이다.

 

미국은 <비민주-반자유로 신음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살상무기로 완전하게 파괴할 만큼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수사를 좋아하는 나라>다. 그렇게 입맞에 맞는 두개의 미사여구(美辭麗句)에 <인권, 생명(존중)>이라는 미사여구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 미국이다.

 

ㄹ.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강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도 필수적인 일이다>고 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생명...이런

화사한 미사여구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작전능력이다>는 것이다.

 

미국다운

논리다.

그리고

미국다운 가치체계다. 

 

중국의

공연한 거드름

 

ㄱ.

 

8월 1일

환구시보 보도

 

산시성 환경관측센터가 최근 홈페이지에서 <지역 내 군사 시설에서 둥펑-41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6월 <2014 중국 군사-안보정세 연례 보고서>에서 ... <중국군이 차량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둥펑-41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참고 / 둥펑-41은 사정거리 1만4천㎞,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국의 3세대 핵무기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재원이다.

 

ㄴ.

 

<중국의 3세대 무기, 비접촉 비대칭 무기, (최)첨단 - (초)정밀 무기> 등은 외람되게도 전부 모조품 수준이다.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 또는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기술적 노하우가 있다>고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그런 호기에 주눅이 들거나 귀를 기울일만큼 순진한 호구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중국은 미국, 일본, nato로 연결된 新제국주의 전선과 극동군구, 서남군구로 마주서는 상황에서 신제국주의 진영이 찝쩍거리기 좋은 위치-위상을 갖고 있는 비계가 많은 비효율적인 하나의 지역이다. 그런 중국이 분수를 모르고 너무 날뛰는 것은 지켜보는 눈들을 피곤하고 짜증나게 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의 짓거리가 거의 그 지경이다.  

 

ㄷ.

 

중국이 미국, nato의 

작업권 안에

계속 포함되는 이유는

<중국이 그만큼 진영內 영향력이

무거워서>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 nato와

거래할 수 있는 틈이 있다>고

그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중국이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군사-과학적 2류 또는 2진은

가장 끔찍한 패배를

배정받은 그룹이다.

 

중국의

현대전 능력은

2류에 소속된다.

 

중국이

자중 -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북한 점령계획

 

ㄱ.

 

7월 31일

윌리엄 페리, 존 아비자이드가 공동의장을 맡은 미 국방패널(NDP)의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 대한 평가보고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개연성 있는 비상사태는 전쟁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내부 위기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서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중국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특히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 본토와 아시아 역내의 미 지상군을 한반도에 신속 전개하고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기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반도의 심각한 불안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군과의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상군과 공군, 해군병력을 배치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아시아 역내 또는 미국 본토에 주둔한 미군 지상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군사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비상사태에 따른 작전환경과 관련해 공통의 구상을 만들어 오판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내의 핵심 목표들을 겨냥한 정밀무기를 신속히 배치해 핵 긴장을 완화하고 민간의 희생을 줄여야 한다.

 

재래식 군사능력이 부족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비상사태시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주요시설이 테러리스트와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밀유도 무기 확대, 취약한 사이버공간, 비국가행위자와 개인들의 첨단무기 접근 등은 미국의 국방기획자들로 하여금 향후 비상계획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작전을 상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한반도에서 어떤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가 쉽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3월 발표한 QDR 계획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라크-시리아의 불안정,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중국의 지역 패권확장 등 미국이 직면한 全 지구적 도전과제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 하워드 매키언(하원 군사위원장) 성명 ㅡ 이번 보고서는 우리 미군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가에 대한 초당파적 경고다. 강력한 미군은 미국이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보증해준다.

 

ㄴ.

 

7월 31일 미 국방패널(NDP)이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이것이 미 nsc의 대북정책 골자다> 그렇게 주장되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미국이 북한에게 전면전 의사를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하원(하원 군사위원장 / 하워드 매키언)이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백악관 및 nsc는 이에 대한 논평 또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작-계50계열이 서랍안에 있는 문건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ㄷ.

 

보고서는 <(1) 미국 정부가 북한에서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중국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특히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 본토와 아시아 역내의 미 지상군을 한반도에 신속 전개하고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기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한반도의 심각한 불안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군과의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상군과 공군, 해군병력을 배치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아시아 역내 또는 미국 본토에 주둔한 미군 지상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게 북한발 비상사태시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을 구해야 하는 대상에 (1) 중국 (2) 한국이 지목됐다. 표면적으로 이런 보고서의 언급은 <중국과 한국은 비상시 대북 작전에서 미국이 협력을 구해야 할 주요 2者다>가 된다. 보고서가 조성하고 있는 이슈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구체적이다. 하지만 <보고서의 작성 - 공개 목적>부분에 들어가서 묘한 꼼수가 만져진다. 그것이 미국식 <이간계(離間計 / 북-중 관계에 대한 의미 있고, 진전된 험담)>다.

 

ㄹ.

 

이 보고서 및 미국의 따끈따끈한 실시간 대북 태도에 대한 공식 반응으로 북한 un차석대표의 발언이 짧게 나왔다. 그는 <미 위협 계속된다면 핵무기 개발외에 대안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와 별도로 7월 31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침략무력,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들, 백악관과 국방성, 청와대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전략 및 전술로케트를 비롯한 강위력한 최첨단 초정밀 화력타격수단들의 목표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했다.

 

ㅁ.

 

7월 27일 황병서의 전승절 기념사 발언 ... 이에 대한 국무부, 백악관의 짧은 의견 및 무응답...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강행 & 맞춤형억제전략 추가 적용 ...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 대한 평가보고서 발표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성명....북미관계가 가파르게 전면적 대결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풍경이다.

 

이러한 북미정세 조성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는지, 쌍방에게 동시적으로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미국과 nato가 각각의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술을 전개한 다음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면서 이번과 같은 북미 충돌국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ㅂ.

 

북미 양자가

현재 부리고 있는 기세처럼

실제로 군사충돌을 감행할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로

북미가 조기 충돌을 결심하고

행동을 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면

충돌의 책임과 관련한 공방은

불필요하다.

 

충돌 후

남겨지는 것은

어느 진영이

승리라는

21c의 애달픈 수확(성과)을

먼저 거머쥐느냐?

오직

그것만이 관건이다.

 

가을을 재촉하는

태풍,

어수선한 날씨

 

시원한 빗줄기를 구경한지가

오래됐다.

 

요즈음 비는

요실금 걸린 늙은 환자처럼

그냥 자주

질금질금이다.

 

<이번엔

좀 션하게 쏟을래나?>기대되는

(오늘) 날씨다.

 

아무것도

되는게 없고,

기다려지는 것도 없는

시절이라서 그런지

하다하다가

폭우가 다 기다려지고 지랄이다.

 

[time3581]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입게 되겠지요..정말 비라도 션하게 내렸으면 좋겠네요.

[知天命]

감사합니다~

[원남]

아무것도 되는게 없고
기다려지는 것도 없는
시절이라서 그런지
하다하다가
폭우가 기다려지고

아 아 내 오른손 손가락엔 담배가 그리고 연기는 허공을 나는구나.

[역사나무]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미국이 전략 비축분으로 보유하던 40mm 수류탄과 120mm 박격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미국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방어하고 있는 아이언돔에도 추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는 2억 2,500만 달러의 아이언돔 지원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그들에 근본적인 모순은, 이 돈이 고스라니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중간에서 손을대는 족속들의 욕심은 자꾸만 커져갈 뿐이라는 것이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욕심에 대한 관성은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글 고맙습니다.^^.

[소창]

비많이오고 있네요 충분한 량 알것 같네요
지들끼리 잘살고있는 들깨ㅎ고추 참깨 돼지감자 엇갈이 참깨들깨쪽파등등 물만주고 았습니다
단한개의 단어도 까먹지않고 감사히 기억
할랍니다 무주로 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