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석 지키려 군산 일부 뜯어 붙이고 비례 줄인 ‘야바위 선거구’-지역구254/비례대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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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석 지키려 군산 일부 뜯어 붙이고 비례 줄인 ‘야바위 선거구’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를 뒤늦게 확정했다. 중립 기구인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원안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기로 한 후에야 통과됐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 전북에서 1석씩 감석하고 인천, 경기에서 1석씩 증석이 골자인데 민주당이 전북 선거구를 줄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해 조정된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군산시 일부를 떼어다가 김제시-부안군에 붙이는 선거구가 탄생했다. 김제시 8만 1376명, 부안군 4만 9056명으로 한 선거구가 최저 인구에 미달하자 막판에 군산시의 일부를 쪼개서 붙인 것이다. 이 합의로 인구 175만 명인 전북은 국회 의석 8석의 충북, 강원보다 각각 16만명, 23만명 밖에 인구가 많지 않은데 국회 의석은 2석이 많게 됐다.

각 선거구는 인구수와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전체 인구를 지역구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최다 인구가 최소 인구의 2배가 넘으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선거구당 인구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가 되도록 맞추게 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등한 표의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여기엔 어떤 정치적 고려나 배려가 작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전북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면 서울 강남이나 부산에서도 줄여야 한다고 고집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수를 1석 늘려 301석으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인데 오히려 증원을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북 지역구 수를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도 억지로 선거구를 유지토록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다. 전북 배려를 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지자체들의 불만은 무시됐다. 민주당은 경기 규칙인 선거제도도 이재명 대표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경기장인 지역구 결정도 자신들의 텃밭을 지키는 데만 주력했다. 총선을 앞두고 원칙이나 상식과 동떨어진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2024년 3월 1일 금요일 A23면 사설에서 위 제목 인용).

①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를 뒤늦게 확정했다. 중립 기구인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원안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기로 한 후에야 통과됐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 전북에서 1석씩 감석하고 인천, 경기에서 1석씩 증석이 골자인데 민주당이 전북 선거구를 줄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해 조정된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군산시 일부를 떼어다가 김제시-부안군에 붙이는 선거구가 탄생했다. 김제시 8만 1376명, 부안군 4만 9056명으로 한 선거구가 최저 인구에 미달하자 막판에 군산시의 일부를 쪼개서 붙인 것이다. 이 합의로 인구 175만 명인 전북은 국회 의석 8석의 충북, 강원보다 각각 16만명, 23만명 밖에 인구가 많지 않은데 국회 의석은 2석이 많게 됐다.

② 각 선거구는 인구수와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전체 인구를 지역구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최다 인구가 최소 인구의 2배가 넘으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선거구당 인구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가 되도록 맞추게 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등한 표의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여기엔 어떤 정치적 고려나 배려가 작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전북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면 서울 강남이나 부산에서도 줄여야 한다고 고집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수를 1석 늘려 301석으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인데 오히려 증원을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북 지역구 수를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③ 인구 감소에도 억지로 선거구를 유지토록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다. 전북 배려를 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지자체들의 불만은 무시됐다. 민주당은 경기 규칙인 선거제도도 이재명 대표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경기장인 지역구 결정도 자신들의 텃밭을 지키는 데만 주력했다. 총선을 앞두고 원칙이나 상식과 동떨어진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