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세종부동산마스터]

▶ 28일「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 기대되는 정책 체감사례 >
ㅇ 지방에 업무시설을 건축 중인 A 씨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고효율 건축 자재 · 설비 및 신 · 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하였다. 현행 기준이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까지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추가로 취득하는 녹색건축 행위를 통해 용적률을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 차등 적용 : 녹색건축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11~15%) 등

ㅇ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하여 1건만 인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10) 및「건축법」(’ 22.02) 등이 중첩 적용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건축기준_완화_중첩적용_허용으로_녹색건축_활성화(녹색건축과)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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