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1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 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서울-경기-인천 ‘5인이상 금지’ 유지…현행 1주 연장
2. 월성원전 백운규·채희봉 ‘직권남용-배임 혐의’ 기소
3. 尹 부인' 김건희, 루머 부인 "기가 막힌 얘기…거짓과 진실 반드시 있다"
4. KAI도 北에 해킹 당했다... “최신 전투기 기술 탈취 가능성”
5.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가 쥴리? 기가 막히다" 의혹 반박
6. 윤석열 정치행보 첫날 '스킨십' 늘리기…언론행사에 국회 기자실 방문
7. 與 대선주자 9인 등록 완료…1번 추미애·3번 이재명·5번 이낙연
8. 잇단 인사 논란에도…청와대 "시스템 아닌 판단 잘못
9. 尹 “저 무섭다는 분들…알고 보면 웃음 많은 사람이다”
10. 김정은 “중대사건” 언급하며 ‘군 핵심’ 리병철 경질한 이유는
11. 김건희 "접대부설·검사 동거설 모두 가짜"...정대택 "김건희 해명 거짓"
12. 윤석열, 이준석과 짧은 첫 대면… “가까운 시일 내 뵙기로”
13. 쥴리 들어봤다'는 秋에…청년정의당 "더 지저분하다,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
14. 재검표뒤 민경욱만 151표 늘었지만…조작 아니란 대법 근거
15. 진중권 "홍준표는 페이스메이커, 추미애는 깍두기 될 것"
16. 尹욕 좀 그만” 지적에 홍준표 “MB-朴 경선 때 보라
17. 북한, '최고위급' 정치국 상무위원 전격 교체…리병철 '소환'된 듯
18. 국민의힘, 탈원전 특위 발족…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 대응
19. TV조선 엄성섭 앵커 안 보여 "이동훈 전 尹 대변인과 금품수수 의혹 연루"
20. 국산전투기 KF-21 설계도면, 첨단무인기 등 北 해킹에 뚫렸나…KAI “수사의뢰
21. 실수로 상온 방치" 광주 북구, 1천명분 화이자백신 '사용 불능
22. 창문 깨고 탈출했는데…결혼식 앞둔 새내기 소방관 순직
23. 조국 일가’ 대법 첫 판결…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24. 델타 변이 확산·2030 확진 급증… 또 ‘대유행’ 우려
25. 조국, ‘성매매 일러스트’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26. 오세훈 "1주 지켜본 뒤 확진자 줄지 않으면 '8인 모임' 재검토"
27. 30번 헌혈한 유공자에 가짜 만년필 선물…무슨 일?
28. 쨍하다 갑자기 장대비…우리나라 하늘에 무슨 일이?
29. 부메랑 된 ‘방역 완화’ 신호…수도권만 ‘1주 유예’ 효과 의문
30. 골프장 옆 꿀벌 100만 마리 떼죽음…이유는?
31. 고려대, 조국 딸 '입시의혹' 조치 앞당기나…"2심 판결 뒤 조치"
32. 이 중사 '성추행' 빼고 '단순 사망' 보고…은폐 문서 공개
33. 약국도 지자체도 '제각각'…10년 넘게 혼란 방치
34. 한강에 소염제 · 항생제 성분…정수해도 잔류
35. 수학 1등급 4%만 문과?…선택과목 유불리 현실화 우려
36. 열돔에 갇힌 북미…48도 폭염에 캐나다서 230여 명 숨져
37. 어장 잃을 순 없어요”…해상풍력단지 추진에 어민 반발 해상시위
38. 항공우주산업 내부 시스템도 해킹 당해…방사청 “조사 중”
39. 담배 피우겠다” 카페 난동…현직 공무원 벌금1800만원
40. 대백 본점 마지막 날…“내 것이 사라지는 느낌”
41. 의료 과소비’ 막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年 300만원 쓰면 300% 할증
42. 남양유업, 사과 전 매일유업 접촉…매일유업 측 대승적 차원서 수용
43. 오늘부터 백신 해외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한다
44. 중흥건설, 대우건설 품는다…재계 20위권 도약
45. 삼성·LG전자 2분기 실적 '맑음'...영업익 11兆·1兆 전망
46. 자가격리 없이 사이판 간다"…사이판과 트래블 버블 첫 협정
47. 경실련 “文정부 4년, 아파트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
48. 60세이상 1주택자 종부세, 집 팔 때까지 미뤄준다
49. 네이버 이해진, 직원 사망 사건 사과…"너무도 큰 충격, 경영진 전면 쇄신"
50. 깜깜이 상위 2% 종부세’ 논란에…홍남기 “문제점 여당에 충분히 전달했다”
51. 삼성 텃밭 아성 흔들?”…LG덕 톡톡히 보는 아이폰
52. 삼성, 내년 친환경 탈부착 배터리 스마트폰 출시
53. 5G 품질불량 손해배상해야" 500여명 참여 집단소송 제기
54. 천만원으로 400억원 돈방석” 월급쟁이에서 인생 역전
55. 무선충전, 편하긴 한데…” 휴대폰 가격만 점점 비싸진다
56. 우체국 택배' 아니라 '우체국 소포'...20년 만에 이름 바뀐다
57. 쿠팡 패밀리’ 불매운동 직격탄…사용자 최저치
58. 내 책 얼마나 팔렸나' 확인 시스템 놓고 정부·출판계 엇박자
59. 신호 위반 덤프트럭 끝까지 추격한 제네시스… 알고 보니 “암행어사 출두요
60. 1000만원 올려줘도 "무의미하다"며 거부한 현대차노조…파업 수순?
61. 통장에 찍힌 56조원, 전세계 25위 갑부된 부부의 선택은?
62. 터키 119세 할머니 세계 최고령 되나?…日보다 한 살 언니
# 간추린 아침 세상소식
■ 수도권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1주일 늦춰졌다. 거리두기 개편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어 상황이 악화할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에서도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은 30일 코로나19 긴급 특별방역대책회의를 하고 7월 1일로 예정됐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1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도전 선언 다음 날인 30일 언론과 상견례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잠행 중에 이어졌던 ‘전언정치’를 끝내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 운영철학과 정책비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윤 전 총장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여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도 동석했다. 윤 전 총장과 이 대표, 안 대표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에게 명함을 건네자 윤 전 총장은 “저는 (자연인 신분이라) 명함이 없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30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담긴 자신과 관련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가 자기 신상과 관련해 직접 반박한 것은 처음이다.김씨는 이날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소문에 대해 “다 가짜로 판명 날 것”이라며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과거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란 이름을 쓰는 접객원으로 일하며 검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윤 전 총장을 유흥주점에서 만났다는 소문에 대해 “제가 쥴리니 어디 호텔에 호스티스니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쥴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쥴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보셨다고 하는 분이 나올 것”이라며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가려지게 돼 있다. 이건 그냥 누가 소설을 쓴 거다”라고 했다.
■ 오늘부터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강남 일대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은 중개수수료만 수천만원에 달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도 최근 4~5년 사이 수수료 부담이 4~5배로 늘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지난 2월 수수료 개편 작업에 착수했지만, 공인중개사업계와 이견 조율이 안 돼 최종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단기적으로 수수료를 내려도 지금처럼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 수수료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중개사가 임차인 관리, 하자 보수, 법률·세무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처럼 우리도 중개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첫 대변인단으로 활동하게 될 ‘4인방'이 30일 토론 배틀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이날 TV조선을 통해 방송된 토론배틀 8강전에서 임승호(27)·양준우(26)·신인규(35)·김연주(55·순위 순)씨 등 4명이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1위로 결승에 진출한 임승호씨는 지난 2019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으로 선발된 경력이 있다. 취업준비생 양준우씨는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차 연설로 화제가 됐었다.
■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달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추정 세력의 공격이라고 한다. KAI는 고등 훈련기, 경공격기, 기동헬기, 군단급 무인기 등도 개발한 대표적 방산 업체다. 김정은은 올 초 항공 전력을 강조했다. 전투기 설계도 등 핵심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무기 개발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KF-21 사업비는 8조원이 넘는다. 한번 뚫리면 우리 안보에 치명상이 될 뿐 아니라 천문학적 세금도 허비하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법안의 법사위 내 계류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법사위 운영 개선 카드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되 법사위원장 문제로 표류하는 원 구성 협상의 타개책 마련 차원에서 운영 개선책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것이다.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법사위원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저희는 법사위 개선안을 이야기했지만 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을 외국어고에 보낸 것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사회 주류가 된 50∼60대뿐 아니라 20∼30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등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고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해 그동안 '이중행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열린 제 13차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임단협에서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놨지만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하면서다. 이로 인해 오전 예정이었다가 오후로 연기됐던 이날 임단협은 개시 2시간이 되지 않아 종료됐다. 사측은 이날 노조에 제시한 안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5만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2021년 특별주간2연속교대 10만포인트이다. 노초측에 따르면 제시안에 따른 총 인상액은 1114만원 수준에 이른다.
■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결국 의결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 후 확정된다. KBS가 우여곡절 끝에 수신료 인상 최종안을 내놨지만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KBS 이사회는 전날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신료를 월 1300원 가량 올리는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KBS 경영진은 지난 1월 이사회에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최종안은 40원이 줄어든 월 3800원으로 결정됐다. 이사진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종합 심의와 토론 끝에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표결 결과가 나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본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하고 회사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라는 논란 속에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월성 원전 관련 검찰 수사가 30일 일단락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불구속 기소됐지만 수사팀이 주안점을 둔 배임교사 혐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만 해도 칼끝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를 진행한 대법원이 전체 투표지를 판독한 결과 QR코드 등 전산 조작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체 투표지 총 12만7166표 중 사전투표지 4만5593표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생성해 그 중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민 전 의원 측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 잠자는 시간이 적은 아이는 10~13시간 정도 충분히 잔 아이보다 IQ(지능지수)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홍윤철 서울대의대 환경보건센터 교수팀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의 수면 시간과 IQ 점수와의 관련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만 6세 아동 538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아이의 아이큐 점수 사이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면시간이 늘어날수록 언어적 아이큐(Verbal IQ)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남자아이의 경우 잠을 8시간 이하로 잔 경우, 10시간 이상 잠을 잔 아이보다 아이큐 점수가 10점 낮았다. 다만 여자아이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 정부가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를 낼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위 2%’ 종부세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고,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물놀이 기구, 우산, 선글라스, 물총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부력 미달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아울러 물속 시야 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를 했으며,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자 500여명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0일 제기한다. 법원이 이통사가 5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것을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하면 관련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한다.1차 소송 참여자규모는 총 526명이다. 화난사람들에서 지난 3월22일부터 모집한 5G 피해자 중 소송비용과 증거 제출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만이 포함됐다.
■ 한국 역도의 전설적인 스타인 전 국가대표 장미란의 최근 모습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근황'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2장의 사진 때문이다. 오늘 1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장미란의 사진을 살펴보면 예전 선수시절의 장미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안경을 쓴 사진 속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장미란의 모습과 다르다. 또 체중이 현역시절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은 사진 속 인물이 장미란 선수라는 것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다. 지난 2013년 은퇴한 장미란은 현역 시절과 다른 식단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캐나다 남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턴의 기온이 29일(현지시간) 오후까지 섭씨 49.5도까지 치솟으며 사흘 연속 캐나다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캐나다 현지 언론 CBC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환경부는 가장 최근의 기록이 오후 4시 20분에 기록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역대급 폭염이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앨버타주, 유콘주, 노스웨스트주 등에서 계속되고 있어 이 기록은 언제든 다시 경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린튼은 전날 47.9도, 27일 46.6도로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종전에 캐나다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1937년 서스캐처원에서 기록된 45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