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당선인은 당선의 영광과 함께 향후 4년간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낙선인은 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 되짚어보고 실망을 털어내야 한다. 앞으로 조합을 위해 봉사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정책과 비전을 다듬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농협중앙회·언론 등 조합장선거 관련 유관기관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농민신문>은 이번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고자 선거법 해설과 돈 안쓰는 선거운동 전략에 대해 특집을 마련하고 계도를 하는 등 큰 기여를 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법 위반사례를 살펴보자.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때보다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지만 고질적인 금품선거의 악습은 반복됐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금품선거를 시도하는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벌해나가는 기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선거에선 조합원이 선관위에 금품제공을 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유관기관은 금품선거 사범을 자진신고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조합원 대상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외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무자격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채 선거가 치러진 데 따른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선거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조합장이 선거인명부 정비를 사실상 책임지는 모순된 상황을 개별 조합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장이 바뀐 농·축협은 465곳(41.7%)이지만 제1회 조합장선거(46.6%)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실제 선거 출마자만 따져보면 현직조합장의 당선율은 71.6%에 달했다. 또 여성조합장은 8명이 당선돼 1회 선거 때보다 3명 늘었지만 더 많은 여성리더가 선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후보들에 대해 조합원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다보니 현역조합장이 유리하다는 비판이 이번에도 제기됐다.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또 쏟아졌다. 현역이 아닌 후보자들은 현행법에 허용된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정보마저도 제공받을 수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사실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는 심지어 직계가족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현행법이 인정하는 제한적인 선거운동 방법만 활용할 수 있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위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처럼 조합장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언론도 힘을 보태야 한다.
조합장의 경영성과를 조합원들이 쉽게 판단할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조합경영성적은 전문 회계지식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실에 치우친 선택을 하게 돼 능력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한다. 매년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종합업적평가에 대해 일반 조합원도 해당 조합의 평가 순위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편성하고, 이를 모든 조합원에게 알리는 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온갖 문제점과 선거운동에 지장을 받은 사례를 취합해 유관기관과 함께 하나씩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필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들로부터 몇가지 건의와 불만을 들었다. 예컨대 후보자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저질렀을 때 중지·시정 명령으로 확산을 차단하면 될 일을 촉박한 선거운동 기간에 굳이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위탁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처럼 후보자의 신분보장 조항이 없지만 그 취지는 유사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고령조합원에 대한 교통수단 제공 등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위탁선거법이 인정하는 7가지 선거운동 방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조합원과 후보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보완해야 한다.
조합원의 의식 수준과 사회적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불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합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