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국유지(약10여평)에 있는 조그마한 무허가 건축물을 매도 의뢰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챙겨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요?
항상 건강하세요....감사합니다.
[답변]
무허가건물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건물매매보다는 위험이 따른다 하겠습니다.
특히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내 무허가건물은 불법행위(위반건축)에 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나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 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위험이 상당히 높다 하겠습니다.
통상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그에 따른 사용료(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유지 부분에 대해 불하신청을 해서 받아 들여지면,
그 때 부터 정상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물건에 대한 매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 재산세 과세대장에 무허가건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한정
=============================================
무허가건물 매물확인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확인(구청주택과)
↓
변상금,대여금 체납 확인 (구청재무과)
↓
계 약
↓
잔금시 변상금과 체납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 지불(가급적 매도자와 함께 구청방문)
↓
명의변경신청서 첨부 신고(주택과) : 매도용인감증명,매도인인감도장 지참
↓
취득세 신고 후 납부 (구청 세무과) : 잔금 납입일 신고
##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대상임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해야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