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무허가건물 매매어떻게?]

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국유지(약10여평)에 있는 조그마한 무허가 건축물을 매도 의뢰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챙겨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요? 항상 건강하세요....감사합니다.   [답변] 무허가건물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건물매매보다는 위험이 따른다 하겠습니다. 특히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내 무허가건물은 불법행위(위반건축)에 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나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 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위험이 상당히 높다 하겠습니다. 통상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그에 따른 사용료(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유지 부분에 대해 불하신청을 해서 받아 들여지면, 그 때 부터 정상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물건에 대한 매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 재산세 과세대장에 무허가건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한정 ============================================= 무허가건물 매물확인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확인(구청주택과)           ↓ 변상금,대여금 체납 확인 (구청재무과)           ↓ 계   약           ↓ 잔금시 변상금과 체납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 지불(가급적 매도자와 함께 구청방문)           ↓ 명의변경신청서 첨부 신고(주택과) : 매도용인감증명,매도인인감도장 지참           ↓ 취득세 신고 후 납부 (구청 세무과) : 잔금 납입일 신고   ##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대상임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