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4월 강진 이후 정부 대응 및 전망 - 세금 인상, 정부기관 통폐합 및 자산 매각 등 노력 경주 - - 세이프가드 1년 추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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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콰도르, 4월 강진 이후 정부 대응 및 전망

게시일

2016-06-23

국가

에콰도르

작성자

이경숙(키토무역관)

에콰도르, 4월 강진 이후 정부 대응 및 전망

- 세금 인상, 정부기관 통폐합 및 자산 매각 등 노력 경주 -

- 세이프가드 1년 추가 연장 -

□ 에콰도르 지진피해 현황 및 경기 전망 하향조정

 ○ 에콰도르는 현지 시각 4월 16일 오후 6시 58분(한국시각 17일 오전 8시 58분)에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 4월 20일 새벽에 발생한 규모 6.1의 강진으로 인해 에콰도르 해안가에 위치한 페데르날레스(Pedernales), 만따(Manta), 뽀르또 비에호(Porto Viejo), 과야낄(Guayaquil) 등 도시에 주로 사망자와 건물 붕괴의 피해를 봄. 반면, 산악지역의 피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위의 두 지진으로 661명 사망, 1만6600여 명 부상, 2만9000명 이재민 발생. 강진 이후 수백 차례 발생한 크고 작은 여진 중 리히터 규모 6.0을 웃도는 지진은 최소 5번 발생함.

 ○ 현지시각 5월 18일 오전 2시 57분에 규모 6.7, 같은 날 오전 11시46분에 또 다시 규모 6.8의 강진 발생으로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 및 만타 지역이 또 피해를 봄.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초 에콰도르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했으나, 꼬레아 대통령은 마나비와 에스메랄다스주의 피해 복구를 위해 3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제성장률에 대해 -2~3%p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함.

□ 정부의 시민연대 및 책임법 통과 재정 및 실행

 ○ 지난 4월 21일, 꼬레아 대통령은 지진피해로 인한 5개 경제대책을 발표. 5월 12일에 국회에서 이 강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의 재건사업 재정 마련을 위해 임시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안으로 지진피해로 인한 시민연대및책임법(Ley Solidaria y de Corresponsabilidad Ciudadana por la afectaciones del terremoto)을 통과시킴.

  - 이 회의에서 총 127표 중 찬성 94표로 위 법안이 통과됨. 이 법안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부 자산(수력발전소, 은행, 방송매체 등)을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음.

  - 위 대책안은 내국세법(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의 55와 56조항에 해당되는 제품(IVA 0%)과 건강, 교육, 장례 및 종교 관련 서비스(IVA 0%)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초기계획	2차 논의 후
부가가치세 (IVA)	12% → 14% 인상	14%로 인상(가솔린, 디젤은 적용대상서 제외), 전자화폐로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 10% 적용
급여별 세금	한 달에 1000달러 이상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의 급여를 세금으로 납부. 5천 달러 이상의 경우 하루치의 급여를 5달 동안 세금으로 납부	급여가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급여를 세금으로 납부. 2만 달러 이상은 하루치의 급여를 6달 동안 세금으로 납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일일급여를 6달 동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자산	100만 달러 자산 소유자의 경우 0.9%를 세금으로 납부	동일
소득세	(법률) 신탁자 및 일반인과 법인은 2015년 회계연도 기준 소득의 3%를 소득세로 납부	1만2000달러 이상 과세하는 일반인, 기업, 신탁자는 2015년 회계연도 기준 소득의 3%를 소득세로 지급
부동산 관련	논의되지 않았음.	조세 회피국 또는 해외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 국내자산의 1.8%를 세금으로 징수
신규투자	Manabi 및 Muisne에 신규 투자 시 인센티브 없음.	Manabi 및 Muisne에 신규 투자 시 5년간 소득세 면제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6개의 공공기관, 12개의 정부부속기관을 통폐합하고 공기업인 Banco Pacifico 은행, Tame 항공과 El Telegrafo, Ecuador TV채널과 Radio Publica와 같은 국영 방송매체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함.

민간에 지분매각(운영권)

1. 국가통신공사(Corporacio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 CNT)

2. 에콰도르석유선박공사(Empresa Publica Flota Petrolera Ecuatoriana, Flopec)

3. Sopladora 수력발전소

4. 기타 수력발전소: Manduriacu와 Ocana 수력발전소

5. 국영제약공사(Enfarma)

6. Gran Nacional Minera 광업부 산하 공기업

합병기업

1. El Telegrafo 신문사, Television(RTV Ecuador), Radio de Ecuador(EP)

APP(민간합작투자)

1. 에콰도르우정국(Correos del Ecuador)

매각 추진기업0

1. Empresa Estatal de Aviacion Aereos Militares Ecuatorianos(TAME) 항공사

2. 에콰도르 시멘트 공사(Empresa Publica Cementera del Ecuador, EPCE)

3. 에콰도르 의류 공사(Empresa Publica Fabricamos Ecuador, Fabrec)

4. Banco del Pacifico 은행

5. Gama, TC Television 채널

 통폐합 정부기관

1. 언어 및 문화 국립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Idiomas, Conocimiento y Saberes Ancestrales)

2. 민간합작투자(APP)청(Secretaria Tecnica de Alianzas Publico Privadas)

3. 장애인지원청(Secretaria Tecnica de Discapacidades)

4. 만타항 관계부처합동 특별위원회(Comision Especial Interinstitucional del Puerto de Manta)

5. 공정거래청(Secretaria Tecnica de Regulacion de Poder del Mercado)

6. 공공경제연대청(Secretaria Tecnica de Economia Popular y Solidaria)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 지진피해 복구 위해 대외차관 도입

 ○ 에콰도르 정부는 4월 18일, 중국으로부터 GDP 대비 8%에 달하는 83억9500만 달러 차관 도입 협의. 지난 2월까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3.5%에 달했으나, 이번 차관 도입으로 4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에콰도르 법률상 정부부채가 GDP에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 법률 개정 필요성 대두

  - 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30억 달러에 대해 두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될 예정임. 첫 단계로 4월 말에 15억 달러를 전해 받을 예정(이자율 7.25%)이고, 두 번째 단계는 5억 달러(이자율 6.87%)를 전해 받을 예정임. 이 자금은 중국 기업들과의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모두 8년 만기(2년 거치기간 포함), Petroecuador 와 Petrochina 간 원유매매 계약을 포함함.

 ○ 재무부는 4월 18일에 지진 피해지역 지방정부에 구조작업과 난민들의 안정을 돕고, 피해현장 재건 및 복구를 위해 4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재무부(MINFIN)는 IDB(3억 달러), CAF(1억5000만 달러)과 세계은행(1억5000만 달러)을 통해 약 6억 달러의 비상 크레딧라인을 마련해 놓았다고 밝힘. 4월 말에 1억6000만 달러를 먼저 전달받아 경찰, 군대, 공군, 비상대피사무국, 보건부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전달함.

  - 한편. 세계은행(WB)은 비상 복구 프로젝트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기초인프라 복구지원을 위해 1억5000만 달러를 에콰도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함.

□ 대외무역위원회(Comex), 세이프가드 철회 1년 연장

 ○ 지난 4월 29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세이프가드 철회(40%, 25% 및 15% 추가관세 적용 제품)를 국제수지 및 내부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1년 후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또한, 2016년 4월~6월 실행될 예정이었던 추가관세 비율에 따른 철회 계획은 2017년 같은 기간으로 미루어져 실행될 예정임. ※참고: 에콰도르 강진 이후 전격 세이프가드 추가 연장

□ 그 외 산업현장 피해 및 재건 상황

 ○ 이 지진으로 인해 마나비(Manabi)주 북쪽에 위치한 뽀르토벨로(Portovelo) 지역의 약 117㏊의 새우 양식업이 큰 타격을 입음. 이번 지진으로 12개 양식장의 담 붕괴와 수로, 펌프가 손상됨.

  - 이 지역에서 양식된 새우는 아시아, 미국, 유럽 및 기타 국가로 매년 1억6000만~2억 달러 수출되고 있음.

  - 새우양식업조합(Cooprocam)은 뻬데르날레스와 에스메랄다스 남쪽 지역 사이의 새우 양식장 1만5000㏊ 중 8000~1만㏊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뻬데르날레스 지역의 경우 새우 양식업이 이 지역 GDP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지진피해로 인한 긴급복구비용으로 약 30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함.

 ○ 지난 5월 9일, 내무부와 관광부는 2010년부터 시행돼 왔던 일요일 주류판매 금지 조항을 수정해, 일요일에도 주류 판매를 허용함.

  - 바, 클럽, 주점, 주류 판매점, 커피숍, 레스토랑, 매점, 슈퍼마켓은 그동안 일요일은 주류 판매를 금지를 했음.

 ○ 공공건설교통부(Ministerio de Transporte y Obras Publicas, MTOP)는 이 지진으로 인해 32개의 도로가 손상됐다고 밝힘. 에콰도르 정부는 복구비용으로 약 1억180만 달러가 필요하며, 이 자금은 미주개발은행(IDB)과 세계은행(WB)으로부터 금융지원 및 추가 징세액으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전함.

□ 전망

 ○ 부가가치세(IVA) 인상(12% → 14%) 적용 시, 청소용품, 전자제품, 의류 등과 같은 제품 및 분야와 기초생활에 필요한 39개의 물품에 영향을 미침. 이는 점차 상품과 서비스, 수입 및 상업 분야 등의 모든 소비에 부가가치세(IVA)가 부과되며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에콰도르수출협회(Federacion Ecuatoriana de Exportacion, Fedexpor)는 지진피해로 인해 향후 수출액이 1억5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 지진피해를 입은 마나비와 에스메랄다스 지역의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의 8%를 차지함. 새우, 카카오, 참치, 커피, 따구아(tagua) 수공예품, 식용유 및 모자 수출이 지진피해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됨.

 ○ 지진피해로 인한 손상 도로복구 작업을 위해 공공건설교통부(MTOP)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피해지역 및 지방사무국에 배치했으며, 민간기업들 또한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작업 처리에 필요한 트럭, 덤프트럭, 견인차 등의 중장비 등 지원).

  - 지진복구사업으로 주택건설, 도로건설 수요가 있으며 건설 기자재, 건설재료 부분의 제품은 수입 증가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진 이후 내진설비 및 기술 도입에 관심이 많아 관련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에콰도르 El Comercio, El Telegrafo 일간지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