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관하여

[꾹빵이]

                                            -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

마사회 직원들과 경마개최 종사자들의 마이카드(앱)의 불법베팅은 한국마사회법 제49조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 및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답변으로 불법행위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마팬들은 마사회의 사용자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합니다. 

국무조정실과 마사회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마사회의 자체 고발과 상관없이 경마팬 이름으로

형사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경마소비자연대(경소연')에서 형사·민사 소송단을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19. 07. 08. ~ 2019. 07. 31.

2. 장 소 : 경마소비자연대(경소연) ; 다음에서 검색

3. 자 격

1) 2014. 이후 마이카드 및 모바일 베팅기록이 있는 경마 팬

2)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마소비자연대(경소연) 회원

경소연의 정관 제1조(목적)은 공정경마 실현 및 경마소비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이카드나 모바일베팅 내역이 없더라도 자율발매기를 통하여 2014년 ~ 2018년 동안 자율발매기의 구매권이 있다면 경소연 회원자격만으로도 마사회의 직원 및 경마개최종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소송비용.

경소연 회원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경마팬은 소송비용이 없습니다.

5. 준 비 서 류

가. 마이카드 및 모바일 베팅내역의 증거

(1) 2014년~2018년의 중 베팅기록.

(2) 마사회에 민원신청 하여 받을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청구로 가능합니다.

(3) 경소연 가입 후 제출.

나. 정신적인 피해 부분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경소연 회원이면 족합니다.

다. 기타 준비서류 (신분증 사본, 소송 위임장 등.)

참 고 1. 집단소송은 준비기간이 있기에 먼저 소수 2~3명이 먼저 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소송 중 참여를 그 수를 확대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시청을 할 것입니다.

참 고 2.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에 대하여

집단소송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사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집단(공동)소송에 참가한 당사자들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옵트인 (Opt-in) 방식이라 하는데, 소송에 적극적인 참여한 사람에 한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소액이라 개개인이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며 한 명이나 두세 명의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집단소송을 ‘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옵트아웃(Opt-out)방식이라 하여 집단소송제가 정착한 국가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명의 피해자가 마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경마팬들 별도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달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옵트인 (Opt-in) 방식으로 미국과 다릅니다.

                                                        - 경 마 소 비 자 연 대 - 

[꾹빵이]

먼저 경소연에 알려드립니다. 이사회 개최후 외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꾹빵이]

민원답변에서 인정하고 깊은 심려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했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꾹빵이]

참여합니다.

[마노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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