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유럽은 여성징병제 한다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성평등 외치면서 군대는 외않가?" 때문에 쓴 글

[크리스마스에는축복을]

이 글 읽었던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 글 몇달전에 한 남초카페에서 이스라엘 여군이 짱! 우리나라 여자들 ㅉㅉ..이라는식의 글을 올렸고 그 글이 인기글에 갔을때 "또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여자들 까는구나^^"싶어서 썼던글이였어(시리즈로 쓰려던 글이였고 많은사람들이 봐줬으면 해서 계속 끌올했었는데 회의감 느껴서 삭제했었음)

근데 방금 또 유럽국가들이 여성징병제 실시한다는 글이 인기글에 올라갔고 조금만 자기가 검색해도 알 수 있는것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 성평등 외치면서 군대이야기는 안하죠^^" 하는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서 다시올려

진짜 답답한게 "이미 여성상위시대 아닌가요?"하는 사람들이랑 군대먼저 성평등시키면 다른것도 다 성평등 될거라는사람.. 여성 상위시대라고 생각하면 딸 낳으세요. 왜 유명인들에게 이쁜 딸 있을때 저런 딸 있으면 불안하겠다~ 하면서 여성상위시대니 뭐니 하시는건지..불안한 이유는 남성인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군대먼저 성평등시키자? 이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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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색이 이런 이유는 글이 길어서 눈에 편하다는 색으로 배경 깔은거야!

내 의견이 들어간 글이라 읽고있는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수있어

의견이 다른점은 댓글로 같이 이야기나누자

틀린점은 고칠수있도록 문제되는곳 알려줘
이곳저곳에서 참고해서 쓴 글이고, 알기쉽게 풀어쓰려했고,편파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밑에 출처 있으니까 들어가보면 될 것 같아
맞춤법 지적,오타 지적 해주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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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 평등 이란?
ㆍ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다른 점

1. 군대와 임신
가. 군대와 임신을 비교할 수 있을까?
나. 군대와 임신을 비교하는 일부 여성들
2. 군대와 여성
가. 군 가산점
1) 누가 군 가산점을 폐지 시켰나
2) 군 가산점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3) 군 가산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4) 외국의 군 가산점 사례
5) 더 알고 싶다면?
나. 여성 징병제
1) 여성도 군대 가는 나라는 어디일까?
2) 왜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을까?
3) 여성도 군대 가는 나라는 왜 가는걸까?

ㆍ성 평등 이란?
모든 성별은 공평한 권리,책임,기회가 있다는 개념
즉, 성평등은 각 성별의 이익,필요사항,우선사항을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




ㆍ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다른 점
세상에는 여성,남성 두 가지 성별만 있는게 아니야
안드로진이나 바이젠더, 에이젠더(무성), 뉴트로이스 등의 다양한 성별이 있어.
개인의 성 지향성도 이성애 하나 뿐만 아니라 양성애, 범성애, 동성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
'성 평등'이란 남성,여성 사이의 평등 말고도 저러한 제3의 성별에 대한 평등,
다양한 성 지향자들에 대한 평등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이 시리즈는 성 평등을 위한거야.












1. 군대와 임신
가. 군대와 임신을 비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군대가라는 이야기를 할때 가끔
"우린 임신하잖아 너네가 애 낳던가"라며
군대랑 임신을 비교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쓰는 부분



군대와 임신이 비교가 될까?


군대는 의무 임신은 의무가 아님
군대는 가지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임신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처벌받지않고,국가에 충성하기때문에 하는것도 아니지
이걸로 이야기 끝이야.


물론 임신 힘들지 근데 그걸 군대랑 싸움구도 만들게 아니라고!
비교할수 없다(어느쪽이 더 힘들다)가 아닌 비교하지말자야

뭐가 더 힘든지는 알 수 없어. 둘 다 힘드니까
서로 힘든데 다른쪽으로 힘들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거야
둘다 힘든거고 둘다 힘들다는걸 양쪽이 이해해야돼

뭐가 더 힘들거든?! 하면서 싸워야하는게 아니고













나. 군대와 임신을 비교하는 일부 여성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칭하면서(페미니스트라 한적 없는 사람 X)

"남자들 군대가는게 억울하면 애낳던가!" 하는사람들은
페미니스트라 주장하는 여성우월주의자이거나
(임신은 여성만이 할 수 있으며 우월하다는 식의 뉘앙스일때)
가부장제에 수긍한 여성으로 비쳐.


페미니즘에선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가부장제의 억압으로 생각하고 해방되려하는데
저런 발언은 임신,출산,육아에서 해방되려기보다 자기 스스로
"나는 여자이고 애를 키울거라 군대 못가는거야"라며 억압된 느낌이니까
두가지 경우 다 성평등 실현과는 거리가 멀지 둘 다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거야






그리고 "임신과 출산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가를 위한일인데?
남자가 군대가는것도 국가를위함이고 여자가 애를낳는것도 국가를위한거야"
라고 주장하는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파시즘적 생각을 하고있다는걸 알아야해
(국가를 위해 낳는다는 생각)




파시즘은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
즉 1919∼1939년이라는 기간의 특유한 현상인데
파시스트들의 공통된 이데올로기는
반합리적,인간 평등을 부인하며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불평등을 확신
폭력,인종주의,제국주의및 전쟁이야



일본의 경우 1932년 5·15사건(군사 쿠데타)이후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했어
일본 파시즘은 독일·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동맹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당시 천황은 지배의 중심이였고
국민의 의식과 생활을 획일화 시키기 위해 천황에 대한 충성을 극대화시켰어
또 일본민족의 우월성,대동아공영권 건설을 강조시키며 전쟁을 미화시켰지



이러한 파시즘은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졌고 여성들은 총후부인 노릇만 했어
전쟁을 수행하는 천황을 위해 전사들을 생산하고(국가를 위해 낳는다)
양육하는 출산기계로 규정되어 상품처럼 물신화 되었어
또한 징용된 남성 군인들의 행위를 명예로운 것으로 추켜세우고
후방에서 전시체제를 위한 생산현장에 뛰어들며 노동력을 제공한거야


(이와중에 우생학적으로 우월한 여성들은 생물학적인 재생산(출산)의 기능을 담당하고,
열등한 여성들(주로 하층 계급 여성들)은 성적 노동을 제공당했지
일본의 파시즘이 한 축에는 군국의 어머니와 총후 부인을,
다른 한 축에는 위안부를 여성의 역할로 분할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



이랬던 역사가 있기때문에 여성의 임신이 국가를위한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거야
파시즘적 생각이고 아직도 남은 일제의 잔재로 볼 수 있거든

+
저 시기에 여성도 전쟁준비를 도왔으니까 저때가 더 성평등한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제강점기때의 영화중에는 남성보다 강인한 여전사가 나오는 영화가 많았다고해
근데 그게 성평등하고 여성의 인권이 높기때문에 그런 영화가 나온게 아니라
아예 성에 관심이 없었대
단지 최대한 많은 식민지의 사람들을
천황에 충성시키고 일본의 전쟁에 동원시키려고 그랬던거야
전쟁과 제국주의를 미화시킨거지












2. 군대와 여성
가. 군 가산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82호) 제8조와 시행령(대통령령 제15,870호)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고사나 교사 임용고사 등에서 2년 이상 병역에 근무하면 5%
2년 이하 병역에 근무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
1997년 12월 31일 공포되고, 1998년 7월 1일 시행되었던 제도






1) 누가 군 가산점을 폐지 시켰나

1998년 10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하여 위헌확인소송이 제기되었어
청구인은 연세대 4학년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1명과
1998년 대학졸업하거나 4학년 재학중이던 이화여대생5명
이들은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위해 준비중이였어

(여성부가 폐지시킨거 아님 갑자기 하고싶은말인데 여성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것은 아님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187개 국가들이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
우리나라처럼 독립된 여성부나 여성부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2) 군 가산점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군대를 가고싶어도 못가는 병역 면제자와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되는 자
(이사람들이 차별받는입장이라는 의견이 많긴한데
군대를 안간사람들은 2년 시간벌었다고 생각해서 차별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군대를 갈 수 없는 여성


실제로 2005년 한 여고생이
"어린시절 아버지의 군복 입은 모습에 반해 커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다.
병역법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었어
이 여고생은 사병입대가 불가능하다는것을 알고 하사관모집에라도 지원해보려고
국방부를 갔는데 조건이 워낙 까다롭고 자기가 도전하기 쉽지않은분야라 판단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었어(여자는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고 지원 조건도 까다로워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그 여고생은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한 3∼5%의 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남성이 일정기간 군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사병 입대가 허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어


그리고 같은 군 제대 남성이여도 자신이 공무원 지원할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보상받은게 없는셈 되는거고 이 사람들도 차별받는거지








3) 군 가산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이 조사결과가 굉장히 적은사람들을 조사한거라 믿음이안갈수도있지만
그래도 많은수의 여성들이 찬성쪽이야.
그러면 페미니스트들(전체여성X 페미니스트O/남성들은 모든여성=페미니스트=남성이 군가산점받는것에 배아파해서 반대한다고생각함..)은
군 가산점에 어떻게 생각할까?


페미니스트들은 대체로 제대군인에게 보상해주는것에 긍정적이였어.
그치만 취업에 관련해 가산점식으로 보상을하는게아닌 다른방식으로 보상해줄것을 원한거야
또, 남자중에서도 군가산점을 쓸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때문에
군 제대 남성 모두가 받을수있는 보상을 원하는 입장도 있었어
공무원 경쟁률이 높긴하지만 군 제대한 남성 전체가 공무원 지원하는건 아니잖아
매스큘리즘에서는 군복무기간동안 일부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나
개인 맞춤식 보상(취업희망자,공무원희망,학력단절,늦어진 사회진출)+군인급여를 올리고 퇴직금 주는식을 원해



하.지.만.

모든 여성들이 긍정적이였던건 아닌게 사실이야.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들보다 2년간 더 공부하고 더 일찍 취업한다고
군 가산점을 받아야 차이를 좁힐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차별받는게 많아서
안그래도 차이는 벌어져있어
대표적으로 임금격차와 유리천장이지

(중간에 흰색 점이 평균)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한국은 15년째 1위야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40.4%였던것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OECD 평균이 19.2%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유달리 큰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고용 형태별로 임금 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정규직은 임금격차가 적을까?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29개 조사국 중 29위를 기록했었다.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 역시 145개국 중 115위
2012년의 108위에 비해 더 추락하고 있는 실정"




30대 이후로 남녀 임금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는 것은 경력단절때문이야
40·50대 여성의 임금은 초라하게도 동일연령 남성 월급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해


최충 KISDI ICT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칼럼을 통해
"ICT산업에서 여성인력 비중이 낮은 원인은 대학 전공 선택에 있어서
남녀격차, 이공계 직군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률, 현격한 남녀 임금격차나 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고용률 증진을 통해 풀어야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들 전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건 아니야

사회에 임금격차,유리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 가산점까지 주면 더 불평등하다는거지
그래서 현재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을거라면 완전히 군 가산점 주지말자는사람도 있고,
(점수가 더 낮아도 군 가산점으로 인해 붙는사람이 있으면 군 가산점이 없어서 떨어지는사람도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성평등이 해결되면 줘도 된다는 입장도있어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란 소리를.. 하셨고(미국은 애국적 임무수행이라고 군 가산점 줘. 조건이 까다로울뿐)


여성부는
"새누리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군가산점을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반발을 비롯한
사회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라고 했고 이걸 본 일부 여성들이 동의를 했어

(그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았으니 페미니스트로 묶어서 욕하지마!)
물론 남성도 그렇게생각하는사람이 있기는 해
굳이 보상을 왜 받아야하는가 군대에서 2년을 다 버린것도 아니고 얻은것도 있다고(이런사람 소수임)
하여튼 군가산점 찬성쪽의 남성들은 화가난상태인데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여군에게도 불이익이였어
다만 여군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에 논란에 포함이 안된 것 뿐












4) 외국의 군 가산점 사례

일본/모병제(지원병제)
정년 10년 전에 직업능력개발 설계훈련을 실시

퇴직 2~3년 전에 업무관리 교육과 기능훈련, 맞춤식 교육을 제공한다.
퇴직 1년 전에는 재취업준비와 구인정보 획득,구인구직을 각각 연계해 전직 준비와 전역 후 취업을 지원





미국/지원병제

취업지원 책무를 규정한 ‘군인취업 재취업 권리법’에 의해
제대군인과 예비군을 일반기업체에 대한 고용권과 취업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미군의 주니어학군단(JROTC)은 소령급 예비역 장교를 1300여명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봉급은 국방부에서 50%,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지급한다.
연방정부의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는 5%,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
비경쟁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한다.
모든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은 명예 전역 또는 일반 제대 군인으로,
영관급 이상 장교(의병 제대자는 제외)나 훈련을 위해 소집된 주 방위군,
예비역 군인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5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국회가 공포한' 전쟁에 참가한 군인
② 1952년 4월 28일에서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③ 훈련을 제외한 현역복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역복무의 일부가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④ 1990년 8월 2일에서 1992년 1월 2일 사이에 걸프전에 참가한 경우
⑤엘살바도르, 레바논, 그라나다, 파나마, 서남아시아, 소말리아, 아이티 등
종군메달이 발급된 원정작전에 참여한 경우로 특별히 규정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10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10% 이상의 군복무관련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② 제대군인 사무국에 의해 일정기간 장애관련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
③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제대군인

특히 미국은 제대군인 본인 이외에도 군복무로 인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제대군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까지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공무원 임용제도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채용에서 필기시험은 의무가 아니고,
공무원의 80% 이상이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다.

이 경우 가산점은 학력과 경력 심사, 면접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다.
필기시험을 치르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군가산점은 언어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시험에서 최소한 80점을 받아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 가산된다.
일률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독일/지원병제('11.7.1.부 징병제에서 전환)

전역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토록 공무원 편입증명서를 발행





프랑스/지원병제('97년 11.8. 지원병제로 전환)

군 복무 기간 중 3분의 1을 교육에 의무적으로 할당
정부부처 모집 공무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전역 군인으로 채용





대만/※ 2017년 부터 완전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

공영기업 채용시 제대 군인을 우선 채용









5) 더 알고 싶다면?

이 외에 더 많은나라들이 군 가산점 있을것같긴한데
병무청에 가도 외국 병역제도는 써있는데 군 가산점은 안써있어서

외국 병역제도까지 쓰면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못가져왔는데
혹시 궁금한사람들은 병무청에 들어가서 확인해봐!
징병제국가,지원병제국가의 병역제도를 볼수있어



그리고 인터넷에 군 가산점 찬반을 검색하면
우리가 생각할수있는 거의 모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이미 나와있어.
이것도 글에 가져올까 했는데 아직 논쟁중인것이기때문에
이 글에는 적지않지만 댓글로 같이 토론해도 좋아!!











나. 여성 징병제
1) 여성도 군대 가는 나라는 어디일까?


노르웨이
이스라엘
북한
쿠바
볼리비아
아프리카 국가(남수단 공화국,모잠비크,베냉,수단,에리트레아,차드,코트디부아르)


ㆍ스웨덴은 현재 지원병제('10년 7월 모병제로 전환)인데 모병 인원 부족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군 인력 확보 위한 병역제도 개편 중이야.
스웨덴이 징병제를 재도입할 시 노르웨이랑 덴마크의 형태로 할 것 같다고 보나봐.
노르웨이는 여성도 징병대상인 국가이니까 스웨덴도 여성 징병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은아니지만 말해주고싶었어


ㆍ말레이시아도 여성이 군대간다길래 찾아봤는데 병무청 병역제도에는
2009년부터 징병제 폐지후 지원병제 라고 적혀있고
여군에 대해서는 쓰여있지 않아서 적지않았어


ㆍ그리스도 여성 징병제라는말이있는데
병무청에 아예 그리스 병역제도가 안써있고 검색해도 안나와서 추가하지않았어
(추가할 수 있도록 알고있는 다른 나라가 있다면 알려줘!)













2) 왜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을까?

일단 현재 우리나라 여성이 군대에 가지않는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정했기때문이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2010. 11. 25. 2006헌마328 6(기각)대 2(위헌)대 1(각하)
2011. 6. 30. 2010헌마460 7(기각)대 1(위헌)대 1(각하)
2014. 2. 27. 2011헌마825 전원 일치로 합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해보면 자세한 재판내용이 나와


간단히 국가의 입장을 풀어쓰고 줄여볼게
내 의견 안들어간거고 읽기쉬우라고 재판 내용을 말투만 바꿔서 줄였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경우의 차별취급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할때 필요한 신체능력과 관련해서 보면 무기소지,작동,및 전장의이동에 필요한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적합한 신체능력을 가진거라할수있음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할수 있음
근데 구체적으로 개인의 신체능력을 수치화,객관화해서 비교할 검사체계를 마련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신체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이여도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과 전투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수 있고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 양육의 필요성으로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자체가 거의 불가능함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여도 여자의 병역의무 부담하지않는 혜택이 없어질뿐
청구인같은 남자의 병역의무내용이나 범위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움
다른나라랑 비교해볼까?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나라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국가에 한정되어있고 여성에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했고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것이 현실임.
그밖에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것도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서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성중심으로 짜여진 군 조직과 병영의 시설체계 하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군대 내부에서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결국 이 사건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음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다르게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않음."

이게 국가가 남성만 군대에 가도록 하는 이유야.




그리고 여성이 군대 가겠다하는데도 안좋아하는 남성들이 있지

"남성만 군대가는건 역차별!"이라하면서
여성이 군대가는것을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아


왜일까?


우리나라는 여성이 군대에 가야할 만큼 군인이 부족하지 않은데
(이스라엘은 남자로는 부족해서 여성도 가는것)
대부분 남성들이 여성에게 군대가라하는것은 정말 군대에 여성이 필요하기때문에 군대가라기보단
남성의 희생을 제대로 보상받고 인정받고싶은 욕구의 표현일뿐이래.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순수하게 여성이 더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반대하는사람도 있겠지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성(모든남성X 가부장적 남성O)들은

군대에 온 여군이 좋게 보이지 않고 절대 좋은소리를 해주지 않아.
여군을 자기보다 낮추려 하고 심하면 간단히 말해서 군부심을 부려
누가누가 힘든 군생활했나 대결하며 군대이야기는 평생의 술 안주거리가 되지
군대를 남성의 전유물로 여기고
여성이 군대에 진입하는것이 싫어서 반대한사람도 있을거라는거야
마치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을때의 양반들처럼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것과 같아지기싫은거지

현실 세계의 여성군인들은 여전히 성차별을 받고있어
이는 군사 시스템 자체의 남성중심성 때문이라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성도 군대갈것을 추진하는 남성이 많지만
노르웨이처럼 성평등이 이루어져서 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 속 에서도 여성은 성희롱,성추행당하게될거고 차별받게될거야
(자신이 성희롱하는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실제 사례

피우진 전 중령은 1979년 27기 여군 사관후보생으로 입대
소위 임관 이후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2006년 현역 복무 중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공조종사 자격을 박탈,전역심사에 회부 강제전역을 당했어
(소송을 거쳐 2008년 5월 복직한 뒤 2009년 9월 전역)
자신의 전역 문제에 대한 분노도 크지만 여군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해
28년을 군에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헬기조종사로서의 자부심보다는
성희롱, 성차별 등 여군에 대한 지휘관들의 비뚤어진 언행에 마음 상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이래

너무길어서 가져올 순 없었는데 요약하면
내무검사한다고 들어와서는 피자먹자하고 껴안은 상관,시험 문제를 알려줄 테니 내 방에서 공부하라는 상관,술먹을때 여군 지명해 불러서 술따르게시키고 성추행당한사람도 있었어. 어떤 여군을 지명해서 이쁜사복 입혀 술자리로 보내랬는데
아프다고 거짓말 했더니 사령관이 빨리보내라고 욕했대 고민하다가 전투복 입혀 보냈는데 보직해임당함)


"군복무를 해도 남성과 결코 동등해지지 못한다는 상황은 현실 세계의 여군들을 봐도 마찬가지이다.
신시아 인로는 미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징병제 국가의 여성 군인 사례를 일일이 분석하면서
이들이 군대 내의 보직 배분이나 승진, 동료들과의 대인관계 등에서는 물론
군대 밖에서도 여전히 성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상세히 밝혀낸다.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는가, 2015)"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군대를 남성만 가게하는게 차별이라 생각해서

"여성도 군대 갈수있게 해달라, 똑같은 의무를 맡겨달라"는 입장이 있어.
군대를 남성만 가게하는것은 성역할을 나누어 성역할을 강화시키며
여성을 남성보다 아래로 보는것이라 생각하거든

그리고 남성들이 여자도 군대가라면서 노르웨이를 예시로 드는데
"우리나라도 노르웨이같으면 군대 가겠다"는 여성들이 많아
(그렇게 되면 땡큐고 정말정말정말 감사함
그 이유는 밑에 노르웨이 여성이 군대가는이유를 보면 알게될거야)




+
이건 조금 다른이야기지만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면 제 3의성도 군대에 가야하는데
그때 남성군인과 여성군인과의 관계를 어떻게할지도 생각해봐야해













3) 여성도 군대 가는 나라는 왜 가는걸까?

노르웨이

노르웨이에 여성징병제가 생긴건 노르웨이 사회가 굉장히 성 평등했기때문이야.
노르웨이 국방부는 각계각층에(국방장관 여성)
'성 중립'(gender neutral) 태도를 각성시키고자 여성 징병제 결의안을 제안했고
여성계에서도 성 평등 관점에서 병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며
대단한 일(no big deal)로 생각하지 않아.노르웨이가 얼마나 평등하냐하면

ㆍ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막연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인 인습에 불과하다”고 강조

ㆍ정치계 여성의원 15%밖에 없었는데 40%로 늘어남(40%양성할당제 여성할당제X)

ㆍ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배정

ㆍ여성주의 입장을 크게 존중

ㆍ보육시설 5~7%밖에 없었는데 80~90% 생김

ㆍ1살부터 모든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맡겨져 여성의 육아부담해소,계속 경력쌓을수있음

ㆍ노르웨이의 보수당 솔베리 당수는 “여성으로서 한 번도 좌절감을 느껴보지 않았고 되레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고백

ㆍ남성 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OECD 2위 노르웨이(184분) (1위 덴마크 186분)
남녀간 가사노동시간 차이 노르웨이(31분)
(우리나라 남성 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45분으로 OECD 꼴찌
한국여성 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27분
남녀간 가사 노동시간 차이 182분)

ㆍ여성은 "원할 경우" 의료부문 등에시 복무가능

ㆍ매년 징병대상이 남녀포함 6만명가량인데 실제 필요군인은 1만명

형식상 징병제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지원자 우선선발

ㆍ병역을 연기할 방법이 많다

ㆍ병역 의무 대상자로 뽑히더라도 입대를 꺼리지 않는 분위기 입대 후 전기 부설이나 도로건설, 차량 운전 자격 등 국가 공인 자격증을 무료로 딸 수 있어 오히려 자기 계발의 기회가 됨

ㆍ병영 생활은 "캠핑에 나간 것 같은 분위기"라며 "명령 불이행 시 모두 모여 문제를 토론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절차를 중시

ㆍ공공 봉사 등의 대체 복무 수단이 많아 의사에 반해 여성이 실제로 복무할 가능성은 낮음

ㆍ부부는 결혼 후에도 서로 각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음

“노르웨이는 이러한 인식변화까지 5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한국은 이러한 경험과 실패를 토대로 이보다 더 빨리 변할 수 있을 것”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이러한 노르웨이를 참고중인

스웨덴


스웨덴 사민당의 날린 페큘 여성위원장도 당원 시절부터 여성위원장이 되기까지
정치적 신분상승을 하는 동안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당해본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함
가정에서 아이들과 남편이 밖에서 활동하는 엄마, 아내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가정에서 함께 가사노동을 아이들과 남편이 동일하게 나누어 하기 때문에 큰 불평과 불만이 없다는 것.
역시는 역시 역시다









노르웨이 말고 여성도 군대가는나라들 있었지?

이스라엘,북한,쿠바,볼리비아
아프리카 국가(남수단 공화국,모잠비크,베냉,수단,에리트레아,차드,코트디부아르)



정부에서 여행경보를 4단계 색깔로 나눠서
그 나라가 안전한지 표시해주는데 (파랑,주황,빨강,검정 순서대로 위험함)

파란색 (여행유의,신변유의)국가
ㆍ볼리비아 (주변에 주황빨강국가)
ㆍ베냉 (아직도 여성 할례함,할례 관련영화 데저트 플라워,검정색인 나이지리아에 바로 왼쪽)
ㆍ에리트레아 (세계 언론자유지수 꼴찌,독재국가,유럽으로 가는 난민 50명중 1명꼴,빨간색인 수단의 바로 오른쪽)
ㆍ쿠바 (주변 주황빨강국가들,쿠바를 비롯한 중남미인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에 가려는 이유는 단 하나.
중남미 지역의 경제와 치안이 너무도 나빠 자국에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ㆍ북한 (...)

주황색 (여행자제,신중,검토) 국가
ㆍ모잠비크 (주변이 주황빨강국가)

빨간색 (여행제한,취소,연기)국가
ㆍ수단 (9.11 테러 일으킨 알카에다 본거지였음)
ㆍ차드 (지구 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힘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불림)
ㆍ코트디부아르(내전,축구선수 드록바고향이고
“단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춰 달라”했던 나라
현재 유엔군과 프랑스군 약 1만여명이 주둔해 내전을 저지)

검정색 (여행금지,대피,철수)국가
ㆍ이스라엘(시리아 옆,극우,팔레스타인 인종차별,전쟁덕후)
ㆍ남수단 공화국 (내전,민간인 대량학살,내전하다가 민간인한테 강제로 인육먹이고 피마시게함)





아프리카국가들은 저렇게 수시로 내전하거나 그런나라의 옆이라
항상 싸우기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일거고 그래서 여성도 복무시키는것같아(내생각임)
또 노르웨이빼고 나머지 전부 취약국가지수(실패국가지수)가 높은 국가들.




이스라엘은 남성만으로는 부족하기때문에 여성도 복무시키는거야
나라상황은 검정등급이니까 뭐..
그래도 이스라엘에 설명을 좀 붙이자면 국가가 생길때 부터 전쟁과 함께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사람들이 군대 좋아서 서로나서서 가는줄아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병역기피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남성 병역 면제비율은 25%를 넘어서고 있고,
입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편법을 써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다(전체의 20% 정도)"



이스라엘 여군은 충성심이 강할까?

"2006~2009년까지의 IDF(이스라엘 국방군) 자료에 따르면
현역 여성 입영대상자의 6~70%는 각종 편법을 활용해 병역을 면제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걸 잡기 위해 이스라엘 국방부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고의적인 병역기피자를 추적하는 상황
(국방부 장관이 흥신소를 고용해서 병역기피자를 조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이스라엘군인은 휴가여도 실탄을 가지고 휴가 (언제 전쟁터질지 몰라서)
그리고 군 내에서 성 평등하지 않음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애초에 군사 시스템 자체가 남성중심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복무를 통해 성차별을 해소하기란 결국 요원한 일인 것이다.(임재성,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2011)"




원문보면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여군에대한 환상을 깰 수 있어. 다가져오기엔 글이 너무 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국민의 기본의무 [國民─基本義務]
두산백과/파시즘
권명아『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6장 위기감과 불안, 그리고 파시즘의 정체성 정치
박명진 중앙대 국어 국문학과 교수 논문/일제 파시즘 시기 시나리오에 나타난 여성과 국가 이미지
연합뉴스 "여성 군입대 허용해달라"…여고생이 헌법소원
헌법재판 이야기, 2006. 5. 31., ㈜살림출판사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결정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12.23]
여성신문 /우리나라에만 '여성부'가 있나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98헌마363 판례 분석
ㅍㅍㅅㅅ/OECD 남녀 임금 격차 통계 공개…한국 올해도 압도적 1위
이데일리/‘4전5기’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 가능할까…여가부는 반대
오마이뉴스/제대군인에게 가산점 주는 미국... 그러나
헤럴드경제/[세계 7대 강군의 민낯]전역군인 취업률 52%…선진국은 90% 웃돌아
티브이데일리/군 가산점 부활 논란, 근거는 무엇? '미국ㆍ대만ㆍ프랑스는 이미 우대'
법률신문뉴스/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향이네/[정리뉴스][페미니즘이 뭐길래]2회 여군 예능으로 본 “여자도 군대 가라”는 심리
동아뉴스/육군 중령 피우진 ＂여군은 여흥자리의 '기쁨조'가 아니다＂
이데일리/[여성포럼]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남녀평등, 피할 수 없는 변화"
여성신문/“‘여성’이기에 좌절감·불이익 느낀 적 한 번도 없다”
중앙일보/남성 가사노동,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최하위…2위는 노르웨이 '1위는 어디?'
연합뉴스/노르웨이 여성 병역의무화 결의안 채택 배경은
오마이뉴스/노르웨이, 유럽 최초로 여성 병역 의무화
연합뉴스/AU "내전 남수단서 정부군·반군 잔혹 행위 도 넘어"
뉴시스/세계 언론자유지수 1위는 핀란드, 꼴찌는 에리트레아
연합뉴스/'독재 못 견디겠다'…유럽으로 탈출하는 에리트레아 난민 속출
연합뉴스/차드의 어린이들
국민일보/드록바가 끝냈던 코트디부아르 내전… 지금은?
문화일보/女 1억2500만명 할례…3000만명도 위험 노출
서울신문/[글로벌 인사이트] 美 망명 쿠바인 200만명… 年 3조 4500억원 고국에… 美대선도 ‘난민 문제’ 시끌
ㅍㅍㅅㅅ/기집애들아 군대가라? 이스라엘 여군의 허상과 진실

[하이 눈 진]

북마크해놓고 꾸준히 읽어야지 여성징병제= 이스라엘 말하는 냄져들많은데 참고해서 아가리 털어야겠다!

[크리스마스에는축복을]

내가 어제 스크랩해온 글이긴한데
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1815989
이거도 참고해주랑 ㅎㅎㅎ

[하이 눈 진]

고마워!!!

[내가언제까지말을둥글게해야하나]

후....그래서 결론은 여자도 군대가 빼액! 하는건 진짜로 여자들까지 군대에 필요해서 오라는게 아니고 자기네들 힘든거 알아달라는거지ㅎ 글고 여자들까지 징병제로 갈라면 노르웨이처럼 성평등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가능한일이고, 애초에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지네들만 가게 만든거라는거지..

[한남다사라져즘]

아.정독했어... 다시 읽어야지 냄져들한테 무리없이 반박할수 있을때까지ㅠㅠ

[크리스마스에는축복을]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Lp0T/90730943?svc=cafeapp

[20cm이하 소추는 질병입니다.]

와 저 특히 남성징병제 위헌청구한 재판 판결문부분이랑 진짜 공부됐다!!고마워 ㄹㅇ 공부하듯이 정독함 여러번읽어봐야 나한테 맞게 제대로 이해100퍼 될듯!

[내남친존잘]

이건 외워야하는 글이다. 연어하다 옴

[큰사람이다]

두고두고 읽어야겠어!! 고마워

[drink im sippin on]

꾸준히 읽어야겠다 좋은 글 고마워!

[딸기바나나키위]

두고두고 잘 읽을게 좋은글 고마워~

[I like 희희]

똑똑해지려면 읽어야하는글! 고마워

[아싫다고요]

또읽으러와야지!

[메메미미모모]

ㄹㅇ 글써줘서 고마워ㅠㅠ 계속 봐야지

[너의 맘의 하얀안개 까맣게 물들일게]

고마워....

[뇌가리 해킹당했냐]

연어하다 왔어 진짜... 지금도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