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최판

[cjeosjwiskiw]

 교수님 !! 최신판례 30~31페이지 (68~74번)에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위해서 ~금지하는거 다 위헌으로 바뀐거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한 자를 처벌하는 것
(2018.2.22. 2016헌바364)

지역농협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것은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선거운동 방법에서 금전제공을 금지하는것은 조합장후보자의 일반적행동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 (2022.7.21. 2018헌바357)

이 판례들은 그대로 가져가면 되나요??

------------------------------------------------------------------------------------------------------

※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아래 운영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

1. 어떠한 이유로든 비댓글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2. Q&A 게시판에 질문할 때 양식에 맞춰서 제목 작성해주세요.

3. 다른 교수님의 교재나 강의내용, 강의자료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3-1. 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끝.

[이국령]

네 글에 적혀 있는 위 판례들은 최신판례들과 상관이 없으므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