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에 읽는 핵심 요약뉴스] 2023-07-04
[사회]“여름 방류 계획 변함 없어”…IAEA 사무총장 내일 방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은 일본에 방문하여 검증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시점을 올해 봄부터 여름으로 밝혀왔으며, 도쿄전력은 이미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IAEA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측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종 보고서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돌입…“정권 퇴진 투쟁”
민주노총이 정부의 탄압 중단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며 진행되며,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155개 경찰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이를 불법 파업으로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사람 죽어도 그대로…‘나홀로 승강기 점검’ 현장은?
한 노동자가 홀로 승강기를 작업 중 추락해 숨졌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나홀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 규정에서는 2인 1조 작업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으며, 해석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출산 뒤 병원에서 영아 매매”…줄줄이 드러나는 영아 관련 범죄
출생 신고 없이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 20대 여성이 아기 매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친모는 돈 받고 아이를 넘긴 사실을 인정하며 좋은 부부에게 키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변동성으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자 더는 못 버텨…서울시, 버스 요금 300원 인상 추진
서울시는 적자 구조로 인해 올해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며, 지하철 요금 인상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은 적자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TV 수신료 안건 모레 강행…한전 “비용·혼란 증가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 상임위원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에 반발하여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한전은 수신료 분리로 인해 징수 비용이 증가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사회]‘정부안 거부’ 피해자 배상금 공탁…피해자 측 “무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4명은 정부가 내놓은 제 3자 변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에게 지급하려던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결정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 조치를 무효로 보고 별도의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부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제]2005년 폭동 피해 능가…“이젠 소년 죽음과 무관”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소년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 시위가 격렬한 폭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집과 차량이 불타고, 약탈 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수백 명이 체포되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위해 독일 국빈 방문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시위의 목적과 연관성을 잃어가며 폭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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