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으나</P>
<P>세금없이 부동산을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P>
<P> </P>
<P>왜? 이건 장기, 단기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P>
<P>장기는 공급, 단기는 세금을 통한 급등막기 구조 때문이죠.</P>
<P>부동산이 급등한 것은 여러가지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언급해보겠습니다.</P>
<P> </P>
<P>공급증가론이나 시장원리는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P>
<P>하지만 한국의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는데 왜 주택구하기가 힘들까요?</P>
<P>왜 계속 지어야 할까요? 이것부터 부동산시장이 시장원리와는 다르게</P>
<P>왜곡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P>
<P> </P>
<P>공급증가론, 시장원리 주장하지만 그것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P>
<P>장기로 판단한 실제적인 이유이죠.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P>
<P>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손가락빨고 있을까요?</P>
<P> </P>
<P>현재 단기적으로 불이 붙은 이유는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인식때문입니다.</P>
<P>그리고 부동산경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불신때문이기도 합니다.</P>
<P>수년동안 개혁-후퇴-개혁 후퇴 반복했던 것이 부동산 정책이니까요.</P>
<P>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P>
<P> </P>
<P>건설경기에 불을 붙이면 내수진작이나 경기부양효과 있습니다.</P>
<P>내수가 침체되었다고 비판받는 여당이라면 정부라면 </P>
<P>하고 싶어 미칠지경일 것입니다.</P>
<P>그런데 일시적인 어려움을 모면할 뿐입니다. </P>
<P>마약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참는 정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P>
<P> </P>
<P>정부관리와 연결된 사람들 즉 땅을 투자할 때 고급정보는 보통 </P>
<P>은퇴한 경제관료나 직원이 연결되어 투자를 할때가 많습니다. </P>
<P>제 주위분들도 박정희시대 중앙정보부에 계셨기 때문에</P>
<P>아직도 인맥이 있어서 정보를 빨리 빨리 받아서 땅을 사십니다. 5배가까이 벌었죠.</P>
<P>그곳은 롯데건설이 아파트를 사기위해서 매입을 준비하려던 곳이었으니까요.</P>
<P> </P>
<P>돈이 돈을 번다는 건 이것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P>
<P>정부정책은 후퇴할 것이라구요. </P>
<P>경제관료 꼭대기층, 여당의 자칭 경제통 거의 한목소리로 경기부양 외치고 있습니다.</P>
<P> </P>
<P><FONT color=#156200>내수진작의 유혹-> 토건국가적 사고->정부 정책 후퇴압력(내우)</FONT></P>
<P><FONT color=#156200>시장원리 왜곡->부동산 특성 은폐->세금정책비판 (외환)</FONT></P>
<P> </P>
<P>이 두가지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의 비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P>
<P>이런 지형에서 공급책이나 경기부양의 한 방식인 공급책 늘리면 </P>
<P>급등한 부동산 더 급등하게 됩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죠.</P>
<P> </P>
<P>건설업의 비중이 국내총샌산의 17%인 한국적 지형에서</P>
<P>세금정책없이는 소수의 부자를 더욱 더 배불리게 만드는 구조밖에 되지 않습니다.</P>
<P> </P>
<P>단기 장기정책 함께 쓰고 있는지 장기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P>
<P>그리고 다른 재산권이랑 부동산의 특징은 없는지 제데로 알아보고 </P>
<P>사회적인 주장을 해야할 것입니다.</P>
<P>정부가 벌이는 정책은 돈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군요</P>
<P>우리은행과 주택공사가 하는 주택공급책 모두 정부가 보조하는 것입니다.</P>
<P>공급책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 그자의 입을 찢어버리십쇼.</P>
<P>이런 이유, 이런 목적 다 알면서 그런 소리를 지껄일테니까요.</P>
<P> </P>
<P><FONT color=#156200>"수급원리를 무시한다"</FONT></P>
<P><FONT color=#156200>"세금만으로 잡는다"</FONT></P>
<P> </P>
<P>주장을 하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P>
<P>영원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남기거나</P>
<P>내수경기 진작에 욕심이 있거나</P>
<P>재산권에 사회적 제한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P>
<P> </P>
<P>공급만을 늘려라는 것은 투기꾼들이 만세를 부르는 짓일 뿐입니다.</P>
<P>투기꾼과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P>
<P>정부 정책을 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P>
<P> </P>
<P>행정의 획일성과 법의 일반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비판하는</P>
<P>그것을 관료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비판에 </P>
<P>이제는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군요. </P>
<P> </P>
<P>그리고 공급정책을 하지 않는 이유와 그래도 조금씩 하는 이유를 무시하는 것과</P>
<P>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의 인정문제를 자신의 주장이라고 말하는 태도는 </P>
<P>이제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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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가정을 넣어서 사람을 환타지의 세계로 이끌지마세요. 군데 군데 헛점이 뻔히 보이는 논리로 설득당하면 그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들었다면 사기꾼에 농락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믿고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건 사이비종교가 창궐하여 신도가 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려도 읽을 가치가 없는 글이 자기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기대하지마시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님 부동산 상승 이유에 대한 답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젠 현봉님이 현봉님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어용학자를 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대통령 조차도 스스로 인정한 실패 요인들입니다 대체....할말이 없군요 윗글중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글이 있으면 지적하시죠
2년이상 2009년까지 유지해야합니다. 토지는 부동산 경착륙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까지 통과시켜서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투자도 자금을 목을 잡아야합니다. 고가 부동산아파트 건축하는 사람들도 정책에 압박을 받아서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저가형아파트 짓게해야합니다. 토지공개념을 강화를 통해서 건축업자에게도 압박을 가해야할 것입니다. 의식은 제도이후에 바뀌는 것이니 기대할 필요도 없고 참고할 필요도 업습니다. 그것에 흔들려 정부정책을 후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현봉님의 의견은 한마디로 정부가 모든것을 규제하고 감시하며 통제한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이 가능할것이라 생각하시는 부분이 신기하며 위에서 든 예조차 일축하시는 데는 더 이상 설명도 필요없지 싶군요 전 최근에 들은 매매업이란 신종업종을 허가한 정부의 속내가 더 이해가 안갑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어느정도 줄어들테니까요. 집값못내면 소유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임대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게 부동산에 대한 인식변화죠. 집을 구하고자하는 잠재 수요층을 없애는 것이죠. 부동산은 명백한 한계품목이기에 시장에서 사양산업이 되게 만들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고 투자이익을 어떻게든 보전하려는 님 입장 설명은 좋으나 세금정책, 대출규제 너무 미워하지마세요. 아무리 포장해도 논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증명된 일이니 서로 입아프게 하지말고 서로가 시간낭비하지 맙시다. 글을 쓰면 쓸수록 님 의도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전 제가 의도하는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무었때문에 굳이 중산층이 전무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집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있는 시스템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이유하나로 더 나은 구조도 아닌 일본식 구조로 만든단 말입니까? 님 글을 읽고 있으니 양극화가 정부의 목적이란 이야기로 밖에 안들립니다 투자이익을 보전하려는것이 아닌 자금력 없는 개인이 시세차익을 통해 중산층으로 도약하는것은 절대 봐줄 수 없다는 논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결과가 되면 모르겠는데 고작 다주택자가 사라진 자리에 기업형 임대업자와 매매업자가 정부에 세금을 부어주는 재원이 된다는 이유
로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밖에 안보이네요 그게 어디가 좋은 정부인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재원을 통해 복지정책을 확대할거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님만이 믿는 정부에 대한 맹신이지 그 누구도 기대도 신뢰도 하지 않는 소리일뿐입니다 .어찌하면 그렇게 정부에 맹신이 가능한지 더 좋은 계층구조로 전환되는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현 상태에서는 정부의 간접적인 최소한의 간섭과 옆에서 잡아주기식 정책들로 상승은 하되 완만한 상승이 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하는것이 더욱 이상적이라 봅니다만
그리고 님은 폭등의 원인이 마치 국민들과 그들의 근성에서 기인한듯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러한 극도로 예민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동산 구조와 가치관을 지닌 나라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레 부동산 문제에 접근했어야 함에도 어설픈 억제책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덧나게 한 정부의 무능력과 무성의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폭등이라 하는데 폭등전의 상황들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간 완전 동결상태를 유지해 왔다는점을 본다면 그것이 보여주는것이 무언지 확연합니다 부동산은 물과 같은 흐름입니다 물꼬를 터주어서 넓게 흐르게 하지 않고 둑만 쌓아놓는다면 둑을 쌓아논 높이에 비례한 양으로 홍수가 날
늦은 시간에 같은 말 반복은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군요. 집이라는 투자수단이 없다면 중산층이 될 수 없다는 님의 말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차피 동어 반복이 될테니 볼 필요도 없겠죠. 전 이만 자겠습니다. 며칠동안 논쟁의 끝이 보이는군요. 투자자의 입장을 보호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는 꿈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단기목표가 될 것입니다. 중기목표 장기목표는 집값과 토지값을 더 떨어뜨리는 것이겠죠. 전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 서로의 생각만 확인하고 마무리지었으면 좋겠군요.
있을 수 없는 가정을 넣어서 사람을 환타지의 세계로 이끌지마세요. 군데 군데 헛점이 뻔히 보이는 논리로 설득당하면 그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들었다면 사기꾼에 농락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믿고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건 사이비종교가 창궐하여 신도가 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려도 읽을 가치가 없는 글이 자기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기대하지마시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님 부동산 상승 이유에 대한 답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젠 현봉님이 현봉님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어용학자를 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대통령 조차도 스스로 인정한 실패 요인들입니다 대체....할말이 없군요 윗글중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글이 있으면 지적하시죠
원 댓글과 답글을 다르게 달 정도로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 무슨 말이든 못하실까요. 그 논리의 허점 하나하나를 지적해드렸습니다. 당장에 집값이 상승이 안되니 정부정책은 소용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차라리 종교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년이상 2009년까지 유지해야합니다. 토지는 부동산 경착륙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까지 통과시켜서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투자도 자금을 목을 잡아야합니다. 고가 부동산아파트 건축하는 사람들도 정책에 압박을 받아서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저가형아파트 짓게해야합니다. 토지공개념을 강화를 통해서 건축업자에게도 압박을 가해야할 것입니다. 의식은 제도이후에 바뀌는 것이니 기대할 필요도 없고 참고할 필요도 업습니다. 그것에 흔들려 정부정책을 후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현봉님의 의견은 한마디로 정부가 모든것을 규제하고 감시하며 통제한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이 가능할것이라 생각하시는 부분이 신기하며 위에서 든 예조차 일축하시는 데는 더 이상 설명도 필요없지 싶군요 전 최근에 들은 매매업이란 신종업종을 허가한 정부의 속내가 더 이해가 안갑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어느정도 줄어들테니까요. 집값못내면 소유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임대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게 부동산에 대한 인식변화죠. 집을 구하고자하는 잠재 수요층을 없애는 것이죠. 부동산은 명백한 한계품목이기에 시장에서 사양산업이 되게 만들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고 투자이익을 어떻게든 보전하려는 님 입장 설명은 좋으나 세금정책, 대출규제 너무 미워하지마세요. 아무리 포장해도 논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증명된 일이니 서로 입아프게 하지말고 서로가 시간낭비하지 맙시다. 글을 쓰면 쓸수록 님 의도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전 제가 의도하는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무었때문에 굳이 중산층이 전무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집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있는 시스템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이유하나로 더 나은 구조도 아닌 일본식 구조로 만든단 말입니까? 님 글을 읽고 있으니 양극화가 정부의 목적이란 이야기로 밖에 안들립니다 투자이익을 보전하려는것이 아닌 자금력 없는 개인이 시세차익을 통해 중산층으로 도약하는것은 절대 봐줄 수 없다는 논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결과가 되면 모르겠는데 고작 다주택자가 사라진 자리에 기업형 임대업자와 매매업자가 정부에 세금을 부어주는 재원이 된다는 이유
로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밖에 안보이네요 그게 어디가 좋은 정부인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재원을 통해 복지정책을 확대할거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님만이 믿는 정부에 대한 맹신이지 그 누구도 기대도 신뢰도 하지 않는 소리일뿐입니다 .어찌하면 그렇게 정부에 맹신이 가능한지 더 좋은 계층구조로 전환되는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현 상태에서는 정부의 간접적인 최소한의 간섭과 옆에서 잡아주기식 정책들로 상승은 하되 완만한 상승이 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하는것이 더욱 이상적이라 봅니다만
그리고 님은 폭등의 원인이 마치 국민들과 그들의 근성에서 기인한듯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러한 극도로 예민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동산 구조와 가치관을 지닌 나라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레 부동산 문제에 접근했어야 함에도 어설픈 억제책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덧나게 한 정부의 무능력과 무성의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폭등이라 하는데 폭등전의 상황들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간 완전 동결상태를 유지해 왔다는점을 본다면 그것이 보여주는것이 무언지 확연합니다 부동산은 물과 같은 흐름입니다 물꼬를 터주어서 넓게 흐르게 하지 않고 둑만 쌓아놓는다면 둑을 쌓아논 높이에 비례한 양으로 홍수가 날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것인데 그것을 모두 국민의 근성탓으로만 돌리니 이 또한 심각한 이해부족과 현실외면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늦은 시간에 같은 말 반복은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군요. 집이라는 투자수단이 없다면 중산층이 될 수 없다는 님의 말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차피 동어 반복이 될테니 볼 필요도 없겠죠. 전 이만 자겠습니다. 며칠동안 논쟁의 끝이 보이는군요. 투자자의 입장을 보호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는 꿈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단기목표가 될 것입니다. 중기목표 장기목표는 집값과 토지값을 더 떨어뜨리는 것이겠죠. 전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 서로의 생각만 확인하고 마무리지었으면 좋겠군요.
며칠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글을 경제방으로 옮길까 합니다 미리 양해 구해드립니다 ......시각차가 너무도 큰지라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극명한 비교를 하게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