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지역 16개 구·군들이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 규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25일 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소송 관련한 '구·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지역 대형마트들이 여론동향 파악을 위해 당분간 움직임을 자제하겠지만, 향후 여론의 추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특히 영업시간 제한 조례 시행 전 사전통지가 미흡했던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는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소송 제기에 대비해 패소 가능성이 높은 구의 조례를 신속히 개정, 마트 규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의 규제와 관련 구청장 및 군수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날 각 구·군들은 대체로 소송이 제기돼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강서구, 북구, 동래구의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지만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한 북구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