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존슨 부차관보, 한국에 NPR 직접 설명‘모든 범주’ 확장억제 약속 재확인
Richard C. Johnson,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Nuclear and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licy,
VOA 뉴스 박승혁(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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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산인(010-9420-9632) MBC 생방송 오늘저녁 다송원 식초(2021,11,26)(저해상도)
장락산인(010-9420-9632) KBS 한국인의 밥상, 다송원 천연발효식초(20,05,21, 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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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주문 ☞ 다송원(茶松園) 자연발효식초, 長樂山人 010-9420-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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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존슨 부차관보, 한국에 NPR 직접 설명‘모든 범주’ 확장억제 약속 재확인
Richard C. Johnson,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Nuclear and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licy,
VOA 뉴스 박승혁(2022,11,18)
사진 Richard C. Johnson,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1
사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2022,11,2-11,17) 1
사진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 부통령,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비난 1
사진 북한, 미사일 발사장에서 김정은 딸 공개 1
사진 B-1B Lancer(초음속 폭격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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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존슨 부차관보, 한국에 NPR 직접 설명‘모든 범주’ 확장억제 약속 재확인
Richard C. Johnson,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Nuclear and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licy,
VOA 뉴스 박승혁(2022,11,18)
briefed on the recently released Nuclear Posture Review (NPR) and Missile Defense Review (MDR)
※핵태세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MDR)
※Nuclear Posture Review (NPR) and Missile Defense Review (MDR)
미 국방부는 17일 리처드 존슨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서울에서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최근 공개된 핵태세보고서
(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MDR)에 대해 설명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 “Richard C. Johnson,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Nuclear and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licy, visited the ROK MND in Seoul on the afternoon of 17 NOV2022, and briefed on
the recently released Nuclear Posture Review (NPR) and Missile Defense Review (MDR). The NPR and MDR describe
the U.S. nuclear and missile defense strategy, policy, posture and forces (respectively) in support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국방부 대변인실은 VOA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NPR과 MDR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안보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핵과 미사일 전략, 정책, 태세, 병력을 설명하는 문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올해 NPR과 MDR에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견해를 고려해 역내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 미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 “The ROK side applauded the U.S. effort to reflect the ironclad U.S. commitment to regional
extended deterrence and the strong message against China and North Korea in the 2022 NPR and MDR, which was
informed by allies’ and partners’ views.”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 NPR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김씨 정권이 핵 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 “Both sides showed a shared understanding on the graveness of the security situation in and out
of the region,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ey agreed that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아울러 양자 간, 다자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미국이 한국에 계속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다른 첨단 비핵 역량 등 모든
범주의 군사 역량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번 서울 방문이 역내 연합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해준다
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 “The U.S. delegation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 will leverage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to include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other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to
continue providing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and highlighted that the U.S. delegation’s visit to Seoul reaffirms
the U.S. commitment to combined regional deterrence.”
또한 양측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역내 적국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 “In addition, both sides discussed ways to strengthen U.S. extended deterrence, and agreed to
continuously draw up effective ways to deter regional adversaries. In particular, both ROK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continue their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o deliver the agreements made during the 2022 high-
level EDSCG and the 2022 SCM.”
특히 한국과 미국은 20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미한 안보협의회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로 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은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존슨 부차관보가 지난 7월에도 한국 국방부를 찾아 NPR·MDR 공개에 앞서 한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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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태세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MDR)
※Nuclear Posture Review (NPR) and Missile Defense Review (MDR)
1)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80여 쪽에 달하는 통합보고서(KBS, 2022,10,31)
①"미국 안보에 있어 가장 심각한 도전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국제적 시스템을 자국의 이익과 전체주의 지향에 맞게 재구성하려
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②"중국이 오는 2030년까지 적어도 핵탄두 1,000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③극단적 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④즉 "미국은 오직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
다"는 내용입니다.
⑤"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문구도 2022년 NPR에 담겼습니다.
⑥"북한의 계속된 행동은 역내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 미국의 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고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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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사일방어태세 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미 국방부는 2022년 국방 전략(NDS)을 발표했습니다. NDS는 문서의
올해 미사일 방어 검토(MDR) 부분에서 미사일 방어의 핵심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MDR이 미사일 방어의 역할을 인식하여 제시한 주요 전략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MDR):
①우리의 전반적인 방어 전략에 탄력성을 추가합니다. 적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오프 사이트 미사일 사용의 성공에 대한
의심을 유발합니다. 소규모 강압적 공격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갈등의 문턱을 높입니다.
②미국이 글로벌 안보 공약을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③동맹국과 파트너에게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위기나 분쟁 시 공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④단계적 확대가 덜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제공(offer military options).” – 2022년 미사일 방어 검토
⑤우리는 태평양 태세를 강화하고 괌의 미사일 방어(the missile defense of Guam)를 강력히 지원하고 지지하며 옹호하며,
괌이 지역의 핵심 세력(a key point of power)이며 그에 따라 광범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으로 방어되어야 함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미국 본토의 순항 미사일 방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지지하며 옹호합니다 .
우리는 모든 전투 영역에 대한 거부 프레임워크에 의한 억제의 전방위 방어 전략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여 통합 억제에 기여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원, 조정 및 옹호합니다. 우리는
⑥특히 증가하는 극초음속(hypersonic) 및 UAS(unmanned aerial systems) 위협에 대한 지역 및 통합 미사일 방어 및 방어를
강력하게 지원, 정렬 및 옹호 합니다.
우리는 북미, 유럽, 인도-태평양 및 중동 전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국제 협력 강화를 강력히 지원, 조정 및 옹호합니다 .
⑦우리는 현재 지상 기반 요격체(GBI, Ground-based Interceptors)의 신뢰성에 대한 MDR(Missile Defense Review)의 정책과
투자를 인식하고 2028년에 배치될 차세대 요격체(NGI, Next Generation Interceptor)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주목합니다.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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