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의 개설 관련 자료 입니다

[포짱(장노익)]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의 개설 관련 자료 입니다

저희 성따도 시도를 해서 되면 성남시나, 경기도,행정자치부 봉사기금을

지원 받을수 있기에 자료를 올려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이 고장입니다 지금 A/S중 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안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어느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할지 불분명할 때엔

정부조직법상 직무범위를 기준으로판단하시고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지부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면 중앙행정기관(부.처.청)에 등록하며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인 경우엔

단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한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참조

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설립 안내

1. 먼저, 법인설립허가의 근거는 민법 제32조로 민법의 소관부처는 법무부이며, 법인관련 민법규정에 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2. 각 부처는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법인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경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소관 팀은 재정기획팀입니다.

4.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행정자치부의 경우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 제3항 제13호에 의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①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중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관청이 되고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감독

②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나) 따라서, 타부처가 주무관청인 경우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 한규정 상 위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자치부의 경우는 활동범위가 2개시도 이상인 경우의 법인설립허가와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음

라) 위 사항을 참고로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라 함은 설립하고 자하는 법인의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을 말합니다. 주무관청 판단시 정부조직법, 각부처의 직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의 형태

◆ 비영리법인이란?

- 정의 :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구분 :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다.

- 민법상의 법인의 구분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의 사업 범위 : 영리 아닌 사업은 개개인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비영리 사업과 함께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본질에 반 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 재단법인 :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이루고 있는 법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사단법인은 단체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양자사이에는 설립행위, 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 의사기관, 해산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사단법인은 재산의 출원이 필요 요건이 아닌데 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재산의 출원이 제1의 필요 요건이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의 정관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자율적 운영이 그 특질이므로 사원총회가 최고의 의사기관이고 필요기관인데 반하여 사원이 없는 타율적 법인인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고, 사단법인에서는 존립기간의 만료, 파산, 목적달성 등의 해산사유 외에도 사원이 없게된 때와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 기타 특별법 상의 비영리법인

- 특별법의 적용 :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별법에 의한 법인 : 일반법인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비영리법인 으로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 회복지법인 등 많은 비영리법인이 존재하고 있다.

● 사단법인 설립 절차

◆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정관 작성

◆ 주무관청의 허가 / 주무관청은 설립코자하는 지역의 도, 시,군청이며 내용과 성격에따라 해당부서가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①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설립취지서
③정관
④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⑤기본재산, 연간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수익방법 등을 표시한 수익조서
⑥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의 증 명서
⑦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연도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⑧설립발기인이 수인인대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⑨사원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

◆ 설립등기
① 첨부서류 :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이사회 의사록, 자산총액증명서(자산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 허가서, 재산 목록(자산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 위임장
② 법무사 위임시 준비할 서류 : 허가서, 이사 전원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인감,사원명부, 정관, 자산총액 증명서(자산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 재산목록(자산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통해서 매년 초에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사업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에 대해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0-2[1][1].회원(가입신청서).hwp

0-4[1][1].협회(공문).hwp

1-1[1][1].회의록.hwp

12[1][1].회원가입안내장.hwp

비령리단체 정관 2안-2010[1].hwp

비영리단체등록증-2010.hwp

비영리민간단체_등록_안내-2.hwp

비영리민간단체_등록_안내[1].2010hwp.hwp

비영리법인_및_민간단체지원_관련법규집(2007.hwp

비영리법인설립총회회의록.hwp

사업계획서비영리단체.hwp

사업계획서비영리단체[1].hwp

한국건물시설관리협회(정관)-05-3.hwp

희망에 러브하우스 정관.hwp

KFMA회원명부원본-05-3.xls

2010년 지원사업 공고문.hwp

예산편성기준.hwp

신청서 양식.hwp

사업유형.hwp

[주민참여팀]비영리민간단체 등록안내[1].hwp

[주민참여팀]비영리법인설립신청안내[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