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어떡하라고…또 농축산물 수입, 또 농산물시장 더 열려고 시동

농민은 어떡하라고…또 농축산물 수입, 또 농산물시장 더 열려고 시동

또 물가 핑계로 농축산물 수입

서민 식료품비 부담 완화 위해

쇠고기·돼지고기 무관세 적용

양파·마늘 등 TRQ 물량 확대

“사료값 폭등으로 생산비 껑충”

한우협 등 정부대책 강력 반발

한국양파산업연합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대파·분유·커피원두·주정원료 등 농축산물 7종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기로 했다. 양파·마늘·참깨·대두(가공용)에 대해서는 기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서민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이유다. 농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자칫 국내 농축산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내놨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식료품비 부담을 경감하는 게 뼈대다. 여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방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우선 쇠고기 10만t에 대해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기존 40%였던 쇠고기 관세는 호주산이 16%, 미국산은 10.6%로 이미 낮아진 상태다. 이마저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45만9000t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수입물량의 22%에 달하는 물량이 5개월여 동안 무관세로 들어오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쇠고기 관세가 사라지면 소매가격이 5∼8%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닭고기 역시 8만2500t에 대해 현재 부위별로 20∼30%인 관세를 없앤다. 6월22일부터 5만t(삼겹살 1만t, 기타 부위 4만t)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 중인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7만t으로 늘렸으며, 증량 물량 2만t 전부를 삼겹살에 배정했다.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는 11월 전남산이 본격 출하되는 상황에서도 7월20일∼10월31일 3개월여간 448t에 대해 관세(27%)를 부과하지 않는다.

TRQ 물량 증량도 폭탄 수준이다. TRQ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선 기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마늘·양파에 대해서 이달 중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TRQ 물량을 도입한다. 현재 양파 기준관세는 135%지만 TRQ가 적용되는 물량에 대해선 50%만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기존 양파 TRQ 물량은 2만여t이다. 정부는 두부·장류 원료인 가공용 대두의 TRQ 물량을 1만t 늘리고, 참깨 TRQ 물량도 3000t 증량한다.

농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우는 사료값 폭등으로 한마리당 생산비가 1000만원을 넘어선 반면 지육 도매가격은 6월30일 기준 1㎏당 1만9227원으로 지난해(2만1541원)와 견줘 11% 하락했다”며 “소비자에게 직접적 혜택이 없는 할당관세 도입은 자칫 수입·유통업자 배만 불릴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노은준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양파값이 크게 올랐다고 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농자재값이 20% 이상 상승했고 농촌 인건비 역시 시간당 2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면서 “심한 봄가뭄으로 양파 생육이 나빠져 중·하품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TRQ 물량을 크게 증량하는 것은 국내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이제 농민들 손에서 떠났으니
저장업자들 슬 슬 때려 잡아야지요
말한마디도 못하는 쪼다같은 저장업자들

긍게요
정부지원받아서창고주되었는데
충실한꼬봉아니겠습니까
이참에저장업자들 좀추려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