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진단8주,가해자10개항목위반으로 형사합의를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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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있는 합의서 양식을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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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나 위로금이란 내용이 없고 단순히 형사합의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습니다란 내용이 들어갔으며 합의금액은 명시하지않았습니다.(아예 합의금액적는 란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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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사합의서를 3장을 만들어 경찰서,가해자,피해자가 나눠갖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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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받아온 합의서양식1장만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가해자와 저는 따로 합의서를 갖질 않았으며 합의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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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소송을 가게된다면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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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제가 된다면 무엇을 근거로 공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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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합의서에 금액이 적히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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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류상으로 금액을 남기질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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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사직원에게도 금액을 말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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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지 1달만에 보상과직원이 찾아와서는 안부도 묻질않고 첨부터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적당한 금액에 봤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얼마받았나고 묻더군요 왜 그걸 물어보냐고 했더니 자기도 알아야 한다면서 자꾸 캐묻더라구요 그래도 전 끝까지 합의금액에 대해 말하지않고 많이 받지못했고 적당히 받았다고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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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더니 포기하고는 병원에 오래있는다고 해서 보상금이 많아지는게 아니라며 조기퇴원을 은근히 요구하더군요 뼈는 세월만 가면 붙는것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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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험사 직원말 안듣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돈보다 치료가 우선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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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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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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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갔을때 판사님이 형사합의금 공제할때 무엇을 근거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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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없을경우 공탁금을 표준으로 잡아서 하는지..아니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근거로하는지..(보험사직원이 가해자에게 물어봤을것이고...그것이 증거가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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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질문같지만 답답하고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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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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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잘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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