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ngyongcha.co.kr%2Fnews%2Fphoto%2F201504%2F3149_4613_3218.jpg) | | 신규 등록 허가제로 영업용 화물차 거래시 번호판에 대한 프리미엄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다. |
2004 년 4월 화물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11년이 지난 지금, 상용차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화운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또한 당장 올 하반기부터 ‘유로6’가 정식 발효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상황 변화를 피부로 느낄 당사자들의 속내는 어떠할까? 본지는 <상용차매거진> 창간 5주년 특별기획으로 올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허가제’와 ‘유로6’에 대해 현장에서 종사자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ngyongcha.co.kr%2Fnews%2Fphoto%2F201504%2F3149_4614_3219.jpg) | | ▲ 상용차매거진 창간 5주년 설문에 응해주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 |
■ 화물차시장은 포화. 치솟는 번호판 프리미엄 우선 영업용 화물차 신규 허가가 상당 부분 동결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 <영업용 화물차 신규 등록 시 적용되는 ‘허가제’가 여전히 바람직 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응답자 2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6%(101명)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반면, 38.2%(81명)는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14%(30명)을 고려해봤을 때 ‘허가제’에 대한 상용차 업계 종사자들의 찬반 의견은 반대쪽으로 기운 양상을 보였다. 응답자의 업종별 내막을 들여다보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81명 중 무려 69명이 현재 화물운송업 종사자로 몰려있는 것을 비쳐봤을 때, 그 외의 업종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허가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허가제 적용이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응답자 81명 중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44.4%(36명)가 ‘포화상태인 영업용 화물차 수급조절’을 꼽았다. 여기에 ‘영업용 화물차 무분별한 진입 방지’가 29.6%(24명), ‘기존 운송업자 기득권 보호 필요’가 13.6%(11명), ‘적정한 운송료 보존가능’이 7.4%(6명)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허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 101명 중 절반이 훌쩍 넘는 64.4%(65명)가 ‘영업용 번호판 거래 시 과도한 프리미엄 발생’을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이는‘당초 취지인 적정한 운송료가 보존되지 않는다’(16.8%), ‘기존 운송업자에게 큰 이권이다’(11.9%) 등 기타 부정적인 의견보다 큰 우위를 점했다. ■ 프리미엄, “당연한 거래 과정이다”20.3% 불과 허가제가 가져오는 가장 부정적인 사례로 응답자들이 꼽은 ‘번호판 프리미엄 부담’에 대해 전체 응답자에게 다시 물으니 무려 78.3%(166명)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당연한 거래 과정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20.3%(43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도 치솟고 있는 번호판 프리미엄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렇다면 상용차업계에 종사자 대부분이 문제시하고 있는 ‘번호판 프리미엄’에 제동을 걸 수는 없는 것인가? 이 물음에 응답자들은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거래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응답자의 30.2%(64명)가 ‘신규 허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차량이 부족한 업종에 한해 등록제 전환’(28.3%), ‘영업용 번호판 거래 제한 필요’(23.6%)가 따랐다. 특히 일부 응답자의 경우 ‘신규 허가기준을 완전히 풀어야 한다’(11.3%)고 응답했으며, 현재는 불법으로 분류된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 행위 일부를 허용해야 한다’(5.2%)고 답변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밖에도 ‘지입 업체들의 다중화를 해결해야한다’와 ‘운송료와 신규 등록분을 현실화해야 한다’가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 유로6, 환경에는 좋다는데 차주들에게는? 본지는 ‘허가제’에 대한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경유차에 적용되는 유로6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국내 상용차시장이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선진시장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유로6 도입이 현 상황에서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했다. 응답자의 45.8%(97명)가 ‘바람직하다’라고 답한 반면 절반이 훨씬 넘는 54.2%(105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바람직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97명 중 상당수인 45.4%(44명)가 ‘대기환경 개선’을 꼽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개선의지가 커진 것이 응답 결과의 도출이유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차주들에게 피부로 닿을 ‘차량 성능 개선’, ‘연비 개선 기대’가 각각 24.7%(24명), 10.3%(10명)를 나타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유로6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115명 중 27.8%(32명)이 ‘불가피한 차량 가격 상승’을 우려했으며, 절반이 넘는 53.9%(62명)이 ‘오르는 차량가격에 비해 운송료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각 업체들이 속속 유로6 차량들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1,000만 원 내외의 가격 상승이 이미 현실화됐다. 그러나 가격이 오른 차량을 새로이 구매하더라도 운송료가 올라갈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우려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기존 유로5 차량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차량 성능’(11.3%)과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7%) 등으로 유로6 도입에 부정적인이유를 들었다. 국내 상용차시장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화물차 운전자들은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하반기부터 화물차에까지 적용될 유로6에 대해 아예 모르는가 하면, 유로6 때문에 차량 가격이 올라 중고차도 구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에 대해 핏대를 세우며 비판하는 차주들 역시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 물류 허브를 책임지는 화물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의 50%가 ‘가격’과 ‘연비’로 조사됐다. 이 두 가지 항목 모두 비용적인 측면이라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당장 차주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유로6 도입과 ‘허가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당위성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쯤 고려해봐야 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