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국민의 행복과 권리....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뭐....
매번 개코같은 소리라 치부하고 늘 당연한 멍멍이 소리로 지나쳤다.
대체로 터무니없는 진영 논리에 묻힌 선거는 왜 하나 싶다...
나는 대체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내 기본 가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미필적 고의로 그들의 진영에 동참한다는 게...ㅎㅎ
anyway,
멀리는 나는 81학번이다...
학창 시절... 그당시 대다수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진지한 구국의 열정으로 지랄탄 속에서 정의를 외치던 시국이었다.
아니면 단지 호기심이나 장난삼아라도, 그저 승질나서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고
얼떨결에 한두 번이라도 스크럼을 짜봤을 것이다.
최소한 독재 타도를 외치거나 전투경찰을 향해 욕이라도 ㅎㅎ
그리하여 진지하고 엄정한 정의와 엉뚱한 작은 힘들이 민주화라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었다고 본다.
요즘의 그성과는 몇몇 정치인들이 필요 이상의 혜택을 오붓하게 누리고 지랄스레 사는 게 역겹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들은 일상에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
우리 세대(60대)의 경제활동 시기엔 경제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어 적당한 부를 이루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이? 편승할 수 있었다.
(부자들이 이런 글을 읽는다는 것도 의미 없고... 읽을 기회도 만들지 않는다.)
조금 결을 달리해서 강화도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보면....
젊다는 기준이 모호하지만 젊은? 중산층이나 신흥? 중산층?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주식이려나...
그래도 전통적으로 부의 한 축으로 적지 않은 것이 부동산이다.
그부동산 나의 자산이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나랏님들의 판단에 따라 규정 지워지고
그런 것들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 활동 자체를 막는 경우도 많다.
합리적으로 먼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시로 바뀌는 법인지 지침인지....
새로이 뭔가를 하려는 중산층에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너무 많다.
당연히 예측 가능한 행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고 행해져야는 하는데....
이야기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관리지역 세분화가 만들어졌다.
그때도 난개발을 막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강화도에서만큼은
그런 지금까지의 결과는 난개발을 막는 효과도 없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도 들여다보기 어렵다.
그러나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땅은 계획 관리로 되어 활용이 자유로운 반면...
토지주의 의지는 1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산상이나 활용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의 공정성? 면에서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강화도에 깊은 산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깊은 산 길 없는 깊은 산들도 계획관리가 허다하고...
반면 주변 관광지가 있거나 통행량이 많은 2차로변은 생산관리나 보전 관리도 부지기수다.
정작 토지의 위치를 보고 토지 활용의 성격을 규정해야 하는데...
그저 자로 그은 것인지 붓으로 그린 것인지....
20년 이상을 강화도에서 공인중개사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관리지역 세분화는 어떤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어진 감을 떨칠 수가 없다.
지금은 문제가 되는 성장관리계획의 토지별 세분화....
이게 무슨 개법인가 싶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공청회는 있었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난개발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식이 되어 버렸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을 보면 꿈도 꾸지 마라...?? ㅎㅎ
이런 법제 환경에서 개발이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더욱이 강화도는 인구 소멸 지역임에도...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라면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른 사람 이야기지 자기와 연관되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아니면 부동산에 관해서 만큼은 투기? 불로소득?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시켜 그런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선 샤이(샤이 보수, 샤이 진보?)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많은 듯하다.
요즘 성장관리계획이 부동산에선 커다란 화두? 아니 큰 골칫덩어리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의 성장관리계획은 작위적이고 불합리 부조리(법제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 면이 다분하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어처구니없는 전체주의적인 발상과 법제가 시행되고 있다.
강화도 안에서만 체득한 옹졸한 선입견이 생겼다.
나는 송전탑 문제, 납골당 문제, 48고속화 도로 문제... 등을 겪으며 느낀바...
국가는 국민이 어찌 사는지 별 관심이 없다....
아니 전혀 없다. 심하겐 국가가 나에겐 걸림돌...
그것이 중앙정부이건 지방 정부이건....
국민의 편익이 아닌 그들의 기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차원이 먼저다....
강화도엔 그나마 바다도 있고 적당히 즐길 산도 제법 있고 유서 깊은 문화재(날라리 문화재도 많다)도 있다.
이런 기반 위에 랜드마크적인 대형 카페들이 들어서고 캠핑장이나 놀이시설도 들어섰다.
강화도 민간경제의 상징 같은 것이다.
이런 민간 경제의 숨통을 막을 것이 아니라 숨통을 트이게 하고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강화도의 상황을 보면 난개발이나 나랏님의 의중?에 따라 개발을 미연에 방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적법한 개발조차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뭔가를 역행하는 악행이다.
나랏님들의 인허가 상의 미필적 악행(법의적)이 난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도 규제 완화라는 뉴스가 있었다.
그것도 대폭!!!!
별의별 규제 (주택의 내진설계, 현장관리인제도, 합리적이지 못한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의 단순 매립, 도시계획심의....... 이 모든 게 번거롭기도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다....)를 이미 다 걸어놓고 개풀 뜯는 소리인가....
우리나라 방송의 뉴스인데 강화도에만 메아리인가....
그래도 강화도 토지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