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뜻하는 말로,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할 당시 해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또는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다. 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도 불렸으며, 국내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다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는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2019년 주요 20개국(G20)은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고 표현했으며 ▷우리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명시한 바 있다.
가상자산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한다. 이러한 채굴자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다.
가상자산은 이러한 구조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산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영국에서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IFRS 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자산이 ‘재화, 용역과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며 회계 처리상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자산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없어 금융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 종류
1).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분산 네트워크형 가상 화폐로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자끼리 직접 연결되어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송금이나 소액 결제에 유용하다.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해킹, 도덕적 해이, 불법 거래 이용 등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효용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활발한 투자와 기술 진보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 시스템의 혁명, 비트코인
핀테크의 대표적 분야인 지급 결제나 대출, 자산 관리 서비스로 금융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는 금융 시스템의 원리를 바꾸는 혁명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핀테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 금융거래 시스템이자 새로운 화폐다. 기존의 화폐 체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상적인 화폐를 구현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통화는 발행 주체를 지니며 화폐로 통용되기 위한 가치와 지급을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각국의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해 운영하고 있다. 포인트나 상품권, 사이버 머니의 경우에도 발행 및 운영 주체인 기업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이들의 서비스 내에서만 통용된다. 발행 기관이라는 중심부가 존재하며 이용자들은 이들이 구축한 지급 결제 인프라를 통해 수직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적인 통제를 배제한 화폐 시스템이다. 분권화된 구조를 위해 비트코인은 서버 · 클라이언트 방식 대신 이용자들끼리 수평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P2P 구조로 설계되었다. 비트코인의 발행 및 거래 내역은 중앙 서버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구성하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발행 과정에서부터 중앙 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많은 시간과 컴퓨터의 프로세싱 능력을 요하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어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마이닝(mining)이라고 한다.
향후 100년간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전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4년마다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어 2140년에 통화량 증가가 멈추게 되어 있다. 이는 임의로 통화량 조절을 하지 못한 장치로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화폐의 발행과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이 전체 네트워크로 공개되어 모니터링되며, 거래 기록 또한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승인이 이뤄진다. 새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의 묶음을 블록(block)이라 하는데 이를 생성할 수 있는 자격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푼 사람(miner)에게 주어진다. 즉, 마이닝을 통해 비트코인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거래 기록을 정리해 블록을 형성한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
블록(block)들이 연결(chain)되면 이제까지의 모든 거래 기록이 되는데 이를 블록체인(blockchain)이라 한다. 블록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public ledger)’라고 부르기도 한다. 똑같은 거래 장부를 복사해 각자 가져가고 새로 생긴 거래 내역도 직접 장부에 적어 넣기 때문이다.
모든 비트코인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거래 장부를 검사하며 잘못 적히거나 누락된 장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올바른 장부를 복사해 온다. 여기서 올바른 장부란 전체 비트코인 이용자 가운데 과반수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장부를 뜻한다.
비트코인이 주는 새로운 가치
비트코인은 신용카드 회사와 같은 제3자를 배제하고 구매자와 판매가가 직접 결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누구나 쉽게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해외 송금이나 소액 결제와 같은 거래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전 세계 70%의 사람들이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 소액 결제는 은행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의 수수료 구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어 꺼려지는 경우가 많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거래에서 기존의 지급 수단이 주지 못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불안한 지역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보장해 주는 신용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나 스페인, 키프로스 등에서는 뱅크런(bank run,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이 일어났으며, 양적 완화를 실시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화폐 가치가 시장의 가치와 상관없이 요동쳤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통화량이 정해져 있고 단일 운영 주체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구제금융을 받으며 예금에 과세를 단행한 키프로스에서는 자금이 대거 비트코인으로 몰렸으며,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등의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경제 위기로 외환 거래가 금지되자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 화폐인 ‘오로라코인(Auroracoin)’이 개발되어 배포되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문제점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분산 네트워크형이라는 데 있고,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커다란 안정성을 지닌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지닌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전자지갑이 거래소에 접속하는 방식은 해킹 위험에 취약하며, 실제로 다수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도난당하기도 했다.
내부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에서 전체 거래량의 5%에 해당되는 65만 비트코인(당시 시세로 약 1200억 원)이 부당 인출되어 폐쇄되었다. 처음에는 해킹에 의한 피해인 줄 알았으나, 대부분은 회사 시스템의 잔액 데이터 조작에 의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이 아니라 대안 화폐로 이용하려고 할 때 가장 불안한 부분은 가격변동성이다.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2010년 4월에 1비트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4센트였지만, 2011년 5월에 27달러까지 상승했다.
2013년에는 유로존 위기와 미국,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기폭제가 되어 투기와 버블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폭등해 11월에 1200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마운트곡스의 파산과 중국 인민은행의 거래 금지 이후 폭락을 거쳐 2015년 기준으로 200~3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 무기 등의 불법 거래나 돈세탁, 탈세 등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성을 띠는 거래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회사에 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독일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고 거래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 공조도 이뤄지고 있는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 화폐가 테러 조직의 송금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가상 화폐의 가능성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치를 지니지만 동시에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실험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며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의 성공과 별개로,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 시스템 기술은 효용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장외 주식거래소인 나스닥(NASDAQ)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인 오버스톡(Overstock)은 2500만 달러의 회사채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Barclays) 등 거대 금융기관들도 자사 시스템 및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산탄데르(Santander)은행 소속 연구 기관인 이노벤처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이 절약할 수 있는 인프라 비용이 2022년까지 150억~2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금융연구원(2015.). 비트코인의 진화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주간 금융브리프≫, 24권 7호.
2) 이더리움 러시아 이민자 출신 캐나다인 비탈리크 부테린(Vitalik Buterin)이 2014년 개발한 가상자산이다.
3) 비트코인 캐시 2017년 8월, 1세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서 분화돼 나온 알트코인(Alt-Coin, 기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던 가상자산 이외의 가상자산)이다.
4) 라이트코인 2011년 10월 7일 찰리 리(Charlie Lee)가 개발한 가상자산으로, 간편한 채굴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5) 네오 중국 국가표준을 받은 기업 온체인(Onchain)의 최고경영자 다홍페이(Da Hongfei) 가 2014년 개발한 가상화폐로 앤트쉐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6) 모네로 2014년 4월 개발된 가상화폐로, 가상화폐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7) 대시 2014년 1월 개발된 가상화폐로 익명성이 강하고 실시간 이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래 2014년 1월 엑스코인(Xcoin)으로 출시됐다가 2월 다크코인(Darkcoin)으로 변경됐으며, 2015년 3월 25일 대시코인으로 정식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8) 비트코인 골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쪼개진 형태로, 2017년 8월 분리된 비트코인 캐시(BCH, BCC)에 이어서 같은 해 10월 두 번째로 분리된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 골드는 블록체인이 491407번째 블록에 도달하면서 하드포크(hardfork, 체인 분리)가 발생하면서 분리됐다
3. 가상자산의 핵심,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가상자산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형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금융거래에서 장부 책임자가 없는 거래 시스템이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정보를 별도의 블록으로 만들고, 이 블록을 기존 장부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분산된 장부들을 서로 대조하기 때문에 장부 조작이 극히 어려워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으로 성사된 거래는 취소하기 어렵고, 중앙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4. 가상화폐 사기
가상화폐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화폐와 달리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화폐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암호화폐, 코인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화폐의 가치로 인정받지 않았기에 투자에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며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사기 형태가 발전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투자자문업, 전화 상담원으로 고용이 되어 시키는 업무를 했을 뿐인데 사기혐의와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해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공범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이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매우 힘듭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