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국민 정신건강 챙긴다고 발벗고 나선 정부라니.. [펌]
시민언론 민들레/ 김 태 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2024.7.5
평범한 국민들의 죽음이나 고통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의 측근들과 부자들만 챙겨온 윤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며 발벗고 나섰다.
그는 지난 6월 26일 대통령 직속의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는 중에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강국으로 도약한다고 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도 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
장 상 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맥락에서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의 핵심 정책 의제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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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정부가 내놓은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질환의 예방과는 아무 인연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건강하지 않은 심리에 비춰 볼 때, 또 지금까지의 언행에 비춰 볼 때, 그가 갑자기 국민들에 대한 사랑이 끓어올라 정신건강까지 챙겨주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이 느닷없이 정신건강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는 심리상담(정신과)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그 과정에서 주변 누군가가 이익을 챙기거나 -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와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정신건강을 명분 삼아 국민들을 더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거나, 바닥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것 같은 불순한 목적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반국민적 정권이 국민들을 억압 착취하며 잔인한 개인간 격투기 시합을 강요하는 것 같은 상황을 끝장내지 못한다면 정신건강의 악화는 막을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자진 사퇴해야 한다. 윤 정권을 끝장내고 근본적으로 사회를 개혁해야만 국민들은 비로소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글; 김 태 형(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윤석열, 당신 때문에 내 정신건강이 무너진다” 중에서
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