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된 동의(IC, Informed Consent)
'고지된 승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지된 동의'라는 말로 번역해서 쓰이고 있다. '동의'는 '승낙'이라는 말에 비해, 적극성과 주체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사전 동의'로 번역하기도 한다. '사전 동의'로 번역할 때는 Informed Consent 가 담고 있는 뜻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역사
일상적인 진료가운데에서의 윤리행위로서, 구미에서는 일찍부터 정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 말은 1946년의 나치의사들에 대한 뉘르베르크재판의 제1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1964년 세계의사회의 헬싱키선언, 1975년의 도쿄(東京) 개정으로 이어졌다. IC는 3가지 중대한 구성조건을 갖는데 (1) 진실의 제시, (2) 충분한 이해, (3) 자발성 등이다. 환자에게 문장화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자발적 의지에 의한 동의를 얻은 다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하나의 역사
1957년 미국의 사르고 의료과오 재판에서의 재판을 기준으로 한 법리의 명칭. 환자의 인권운동 이후 히포크라테스 선서대신에 뉘르베르크 윤리강령을 윤리기준으로 한 재판기준을 추가하여 탄생한 것인데1957년에 생성되었다. 즉‘환자 개인의 권리와 의사의 의무’라는 견지에서 본 법적 개념이다. 환자는 의료상의 자기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개개의 환자가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환자는 의사가 설명한 선택지중에서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으며, 자기가 선택한 검사나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의사가 자기의 신체에 가했을 때 동의하는 권리와 더불어 동의하는 책무가 있다. 만일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 의학적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의사라 하더라도 고의의 상해를 입힌 위법행위가 되는데,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으면 그 위법성을 지적하여 합법적으로 의료를 할 수 있다.
고지된 동의(IC, Informed Consent)와 관련된 위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용어는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의무에 관한 용어이며, 의료 윤리와 관련된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의료 현실에서는 환자든 의사든 이 '고지된 동의'의 개념을 중요시 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 '고지된 동의'를 검색하면, '정신보건'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용어의 본뜻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 나오듯이 '고지된 동의'의 중대한 세 가지 구성조건을 고려하면,
의사는 치료와 관련된 충분하고 진실된 정보를(선택적 정보들)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환자는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의료나 의학 같이 전문성이 높은 분야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가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고지된 동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고지된 동의의 형태는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공되는 치료의 목적, 치료에 관련된 위험, 절차, 비용, 치료의 다양한 대안들,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동의에 수반되는 시간계획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치료가 갖고 있는 한계도 고지된 동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는 환자가 치료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의미보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스스로 치료를 선택, 결정한다는 적극적익 주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