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업무용 상업용 건물 빌딩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45% 공시가격 현실화 시급

[최호연]

공시지가 현실화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업무용 상업용 건물 빌딩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45% 공시가격 현실화 시급

공시지가 30% 인상 때 건보료 서울 17.31%, 인천 38.47% ↑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경우 집값이 급등한 서울보다 오히려 집값이 내려간 인천지역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를 보면,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주택을 보유한 전국 286만1천408가구의 월평균 건보료는 9만385원에서 10만2천465원으로 13.37% 오릅니다.

그러나 이를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서울보다는 집값 인상률이 소폭 또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인천과 대전, 부산 등에서 건보료가 더 많이 오릅니다.

인천은 8만883원에서 11만1천996원으로 38.47% 올라 가장 많이 인상됩니다.

이어 대전 37.0%(8만1천746원→11만1천996원), 부산 36.24%(8만5천706원→11만6천762원), 광주 32.38%(7만7천463원→10만2천465원), 대구 31.86%(8만8천553원→11만6천762원) 등의 순입니다.

이에 반해 집값이 폭등한 서울은 17.31%(11만4천233원→13만3천992원), 경기는 25.48%(9만9천477원→12만4천827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은 부동산 매매가격 변동률 5.42%로 전국 1위였으나 공시지가 30%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률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입니다.

건보료 예상 인상 폭 1위인 인천은 부동산 매매가격 변동률이 -0.09%였고, 대전은 부동산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치(0.79%)와 거의 같은 0.8% 오른 데 반해 건보료는 37%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부동산 가격 변동률과 건보료 인상 폭 간 편차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보다는 은평구와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순으로 건보료 인상 폭이 클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30% 인상 때 은평구는 건보료 인상률이 33%(9만3천853원→12만4천827원)에 달했고 강북구 32.80%, 금천구 31.70%, 도봉구 28.82%, 강서구 27.92% 등입니다.

하지만 강남 3구는 강남구 15.85%, 서초구 10.31%, 송파구 4.87%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서울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17.31%)보다 낮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각각 15.89%, 9.95%, 14.12%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현행 지역 건보료 산정방법 때문인데, 현재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등급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당 183.3원을 부과해 매깁니다.

그런데 재산을 등급별로 나눌 때 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이 촘촘하게 나뉜 반면 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고가의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같은 등급이거나 1~2단계 상승하는 데 그칩니다.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등급이 기존의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바뀌었지만,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보료 인상은 당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건보료 재산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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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7100억원 건물, 공시가격 1770억원"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2000억원 이상 대형 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4.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매각액 상위 10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가격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한 것이다.

부영이 매입한 옛 삼성화재 을지로 사옥. [사진 다음 로드뷰]

이들 건물의 매각총액은 4조1363억원인데 공시가격은 1조856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4.9%에 불과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32억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4416억원으로 49.4%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중구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26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5%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4.9%를 나타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중구 삼성화재 을지로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원, 공시가격 2767억원, 시세반영률은 63.2%였다.

정동영 의원은 “보유세 등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현재 공시가격이 과연 정확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대형 빌딩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의 정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형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은 현재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빌딩도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50% 이하로 책정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토끼2018.10.19.15:55
현실화란 말이 더 웃긴다.

당연한거 아이가

gold in13시간전
야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똑같이올리면 안되지

실거래가가 큰폭으로 오른곳은 더어르고  안오르는곳은 그대로 차등적용해야지

경식구민2018.10.19.14:07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주택자는 건보료 전혀 안낸다는 것,  종부세 양도세도 안낸다는 사실

블루5시간전
투기꾼이 올려 놓은 호가 때문에 아무짓도 안하고 한집에서 10년 사람이 왜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걸까?
또한가지 문제는 이렇게 공시가를 올리면 전월세가 바로 인상 된다.
그러면 또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부자 증세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다는 것임.
평생 집없이 살건가? 1주택자 기준으로 올린다는 얘긴데 좋다고 까부는 것을 보면 도대체 생각이 있긴 한건가?
한집에서 10년 사는데 투기꾼이 호가 올려 놓으면 갑자기 1주택자가 소득이 늘어나나?

사랑더하기2018.10.19.15:50
이참에 공싯가 현실화하고
등급구간을 100단계까지 울려서
투기로 집값올리는 세대에게
응분의 대가를 처분해야한다

어질 인1시간전
공시지가 올라가면 일반국민들도 세금 올라간다는거.....그리 주장할때는 일베라고 욕하더니....그게 현실이 될것같으니까 또 난리네....아직 안끝났음...집값 정책이랍시고 대출 못받게 하거나 대출 보증률 낮추다고 하니까 환호들 하셨지오?....가계부채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즈음....가족중 몸아프거나~ 사업 어려워지거나~ 자식 결혼시켜야 할상황 등등....목돈 들어가야 할때....집을 헐값에 팔거나 사채써야하는 상황생김....모든 국가정책은 돌고 돌아 결국 내가 해당된다는걸 반드시 생각하고 빨거나 핧으시길...

천년피쉬6시간전
말린 저장 곳감에서 빼주며 줄때 좋아라 먹었쟈녀?
이제 다시 먹은 곳감에 이자까지 더해서 토해 놓아야지....

안정14시간전
인천시 국회의원들 뭐하냐?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이란 이야기 듣고도 조용하더니
건강보험료까지 시민들 독박쓰는데 가만히 있냐

빨리 건강보험공단 항의 방문하여 바로잡아라
인천은 집값이 마이너스인데 건강보험료 인상 전국 1위(38%)이고
서울은 짒값이 폭등했는데 전국 17개 자치단체중에 꼴찌 수준인 15위란다.

이게 말이 되냐?

달님_레전드_반짝반짝_달레반21시간전
건보료 오르는 건 좋은데....
제발 의사놈들에게 그만 좀 퍼주고 꼭 필요한 곳에 좀 쓰자.

외상센터와 외과의사 많이 양성하는 데 돈 쓰란 말이다!!

blitz2018.10.19.23:00
의료보험 수가 3년간 동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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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2018.10.17.15:08
공시가격이 왜 필요한가
투기와 절세수단이라면 당장 폐기하고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알품는 나무2018.10.17.15:13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택도 아닌 공시가격만 갖고 따지나

Apple2018.10.17.15:43
중앙아 제목이 정동영 건물인줄 알겠다..

하데쑤2018.10.17.15:49
공시가를 실거래가격으로 다 바꿔라~
공시가격 낮게 책정한 것은 개발독재 때 싼 값에 수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지금 싼 값에 수용하면 되겠냐? 그냥 실거래가격으로 다 올려라~!!!

Like Augustus2018.10.17.18:50
정동영이 오랫만에 일 좀 하는같다!!
화이팅 하세요!!

HSN2018.10.17.16:18
새도로진입로낸다고 도로접한땅을 시세의 1/3가격이 나와서 이의신청하니 공시지가에 준하여 어쩌고 하면서 공탁한다고함.  작은주택과 텃밭하며 고향에서 노후보낼려고 어려워도 지켰는데 허망함.
보상금은 주변 도로접한땅은 물론 맹지도 그평수 못삼. 그래서 공시지가를 낮추는가 봄.

잭토스2018.10.17.15:30
정동영이 7100억짜리 건물 소유주인줄.

Vamos2018.10.18.05:07
임대용 건물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장부상에 그 건물 가격이 정확히 기록돼 있는디, 공시지가는 뭐 말라죽은 거냐? 당장 실제 과세해라

푸르른날2018.10.17.19:15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하기에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돈이 돈을 버는데 딱 좋은..

조은친구2018.10.17.18:38
일본은 공시지가와 거래가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세금액에 대해서도 자금추적(증빙)이 필요합니다

해봐요2018.10.17.18:13
건물한채로 투기 일삼는 세력을 막기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실거래 금액으로 세금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실제거래와 다르게 작성해서 빠져나가는 구멍도 생기고
공시지가와 실거래 금액의 중간 지점 뭔가를 찾아야하기는 하다.

서울하늘2018.10.17.17:24
한국은 희한하게도 시내 중심부가 용적률이 더 낮다 왜? 보유세가 없고 공시지가는 턱없이 낮으니 소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 그냥 알박기 식으로 버티고 버티면서 로또급 수용만 바라지 종로를 가보면 서울의 중심부인데 이상하게 썩다리 저층건물들이 버티고 있지.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부담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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