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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행범 조사' 관행 바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한 '무조건 현행범 조사' 관행이 없어지게 됐다. 사진은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자료사진)

 

<<< 경찰 지침…신원 확인ㆍ귀가 조치 뒤 조사 >>>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경찰서에 끌려가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풍경이 크게 줄어

                                                                                                                                                  들게 됐다.

       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관행을 없애는 음주운전자 신병처리 개선계획'을 수립,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해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조사를 받을 날짜를 정한 뒤 운전자를 일단 귀가시키기로 ~
   운전자는 귀가 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적힌 확인서에 지장(指章)을 찍어야 한다.
   음주 차량은 추가 음주운전을 막고자 일단 압수한 뒤 대리운전 기사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서로 가져다 놓고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도 즉각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급적 일단 집으로 돌려보낼 방침~
   다만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음주 적발이 3번째인 경우, 지명수배가 돼 있는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등에는 예전처럼 경찰서로 즉각 데려가 조사를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조사하는 경찰관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 `무조건 현행범 체포'를 하지는 않기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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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걸리면 지장 찍는다' 경찰, '무조건 현행범 체포' 관행 없애기로…일단 귀가후 나중 조사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경찰서에 끌려가 밤샘 조사를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자 신병처리 개선계획'을 마련,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시엔 일단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조사를 받을 날짜를 정해 운전자를 귀가시키기로 했다.
다만 운전자는 귀가하기 전에 음주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적힌 확인서에 지장(指章)을 찍어야 한다.
또 음주 운전에 사용된 차량은 일단 압수한 뒤 대리운전 기사나 가족에게 인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엔 경찰서에 옮겨놓았다가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도 가급적 피의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되 △신원 불확실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적발 3회 이상 △지명수배자의 경우에는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피의자는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 보호 차원은 물론, 취한 운전자를 무조건 경찰서로 데려가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고처리를 위해 거의 경찰서에서 상주하다시피하는 실무전문가

                                                                법인변호사사무장/종합보험대리점/사고처리상담등등 염병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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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무면허사고및 뺑소니사고처리 사례 

일 시 ; 2011. 7. 00 01시경

장 소;  서울 00구 00동

가해자 ; 42살의 사업가 이 모씨

피해자; 택시기사 58세인 윤 모씨

사고내용; 4차선도로에서 신호대기중에 답답함을 느껴 비여잇는 우회전하는 4차선

              으로 가려다가 다시 3차선으로 가려고 하던중 3차선에서 서행하던 택시

             조수석 앞뒤문짝과 외제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다와 접촉후, 택시윤모씨가

             차에서 내려 주춤하던 외제차 이모씨를 차문을 열며 내리라고 하던중

             술 냄새를 맡고 음주까지 했다생각하고

              세우던중 이모씨는 마침 음주에다가 무면허로 겁이나 걍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되어 즈시 경찰과 윤모씨가 차주

              집으로 찾아 갔으나 차주는 모텔과 학원을 하는 사람인 친동생으로 동생 또한 때마침 찾아온 친구들과 만나 음주

              상태였으나 본인은 운전하지 않앗다고 하면서 (당시 경찰은 동생을 의심)자기타는 별도로 잇다고 하면서 그 외제차는

              형님인 이모씨가 무면허인줄 모르고 그차는 형님이 타고 다닌다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하여 경찰은 손님태운 윤모씨가

              병원 입원중이며 승객까지 병원에 갈 예정이란 말을 듣고 이모씨를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까지 의심된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예정인 사건이었슴, 더구나 형님이 연락이 안된다고 운전을 누구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잇어 처음엔

              직원이 햇다고 거짓 진술하여 운전자바꿔치기까지 한상태라 경찰 조사관이 뿔난 사고엿슴

               따라서 괘씸죄까지 적용되어 구속까지도 가능한 사건이였슴

사고직후 ; 똑똑한 이모씨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교통사고처리 1인자인 염병기를 찾아 문의 옴

피해상황; 2명 병원에감, 차량수리비약 150만원

가해자예상; 음주 무면허에 뺑소니까지 벌금만 약천만원+ 면허취소 5년+ 보험사 면책금 250만원+ 형사합의금 약 500만원

                 + 보험 할증에 따른 보험료 상승등등

사고처리결과 ; 택시 수리비150만과 대인합의금 총 300만원에 합의하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못하게하고

                     단순 무면허에 대물사고로 벌금약 100만원으로 종결, 면허 사고일로부터 1년정지

사고처리결과분석과 논평

 1. 만에하나 전문가를 찾아 처라 하지 않앗더라면 손해가 커 비용등 피해가 겄을겄임

 2. 친이모부가 변호사 엿으며 실제로 사업상 일반사건은 이무부인 변호사한데 펜딩중인 사건이 많앗으나

     전문가 아니면 처리가 어렵다는것을 본인의 사고처리 사례설명을 듣고 판단하여 본인한데 의뢰한것이 핵심 

 3. 사고 즉시 말햇더라면 더구나 본인 보험고객이었더라면 1원하나 들지 않고 뺄수도 잇는 사건이었음으로

     안타까웠으나 가해자 이모씨 본인이 탄탄한 사업가로 돈을 사용하여 사고를 원만히 최소비용으로 해결한것이

    본인으로 하여금 암튼 사업가라 판단을 잘 햇다고  결론적으로 돈을 번 효과가 있다고 사료됨 

 4. 보통사람 같으면 주춤하다가 결국 변호사까지 사고 그래도 빠지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피해도 크게 봄

     얼마전 분당에 하는 가해자 엄마는 남편이 고위 공직공무원이라서 직접 변호사를 두번사서 변호사 비용만

     약 3천만원들었슴. 몇달동안 재판장에 불려다니면서 마음고생함.

     저 같은 전문가는 적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내가 설명했으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믿었던것임

 5. 위와 같은 사고는 단순하게 한두번의 업무처리 능력과 판단으로 쉽게 처리하는것이 아님, 본인이 안타까워

     하는것은 가해자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경찰등을 안다고 그들을 더 신뢰할때가 가장 안타깝다. 그들은

     가해자를 속이지는 않겟지만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걍 잘 봐달라는 얘기밖에 못하기 때문이다.

 6. 금액적으로 비교해도 어느것이 지혜로운지 삼척동자라고 알수잇다,

     더구나 면허 취소기간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 특히 운전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울러 공무원이나 군인등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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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와 그 핵심이 기술되어 잇습니다; 염병기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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