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자료있으면 열심히 퍼다나르겠읍니다 ^^;
<br>
<br>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는데는 농지보다 임야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br>
<br>
작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br>
<br>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br>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br>
농지전용과 같이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규정도 없고
<br>
<br>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가 되기도 합니다.
<br>
<br>
또 임야 형질변경허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도 평당 4,200원으로 농지에 비해 훨씬 적게 듭니다.
<br>
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r>
농지보다 개발이 쉽고 평당 가격이 저렴한 임야지만 평수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br>
대규모로 전원주택단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적당하지만
<br>
<br>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개인이 전원주택 한 채 짓기에 적당한 작은 평수의 임야를 찾기는 힘듭니다.
<br>
또 임야는 마을에서 외진 곳에 있거나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br>
<br>
가격은 싸지만 개발비가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br>
<br>
도로를 내고 경사지를 평탄지로 만들고
<br>
<br>
축대와 옹벽을 쌓는 등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습니다.
<br>
<br>
◇ 준보전임지
<br>
임야라 하여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r>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준보전임지일 경우 개발이 가능합니다.
<br>
보전임지의 경우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전용이 불가능하고
<br>
<br>
준보전임지는 외지인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br>
<br>
준보전임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br>
산림훼손허가가 났다 하여 무조건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r>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수 허가증 교부 전까지 산림훼손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br>
<br>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할 때는
<br>
<br>
▲사업계획서
<br>
<br>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br>
<br>
(6,000분의 1이나 3,000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br>
<br>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br>
<br>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r>
<br>
(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br>
<br>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br>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br>
산림훼손허가 기간은 보통 1년이며 사업규모에 따라 2~5년까지이며 기간연장도 가능합니다.
<br>
<br>
● 산림형질변경허가의 기준
<br>
1. 경사도 : 임야의 평균 경사도가 45도 이하라야 합니다.
<br>
2. 입목축적 : 산림 형질변경 임야의 ㏊당 평균입목축적이
<br>
<br>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라야 합니다.
<br>
3. 입목구성 : 임야 안에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하라야 합니다.
<br>
4. 절개면의 높이 :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형성된 절개면의 높이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br>
<br>
그 절개면의 매 10m 내외마다 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br>
<br>
단 1,500㎡ 미만 임야의 형질변경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br>
<br>
<br>
◇ 보전임지
<br>
보전임지는 조림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br>
그러나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목갱신을 위해 벌목을 할수도 있고
<br>
<br>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보전임지에서도 전용을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br>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합니다.
<br>
또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br>
<br>
농업인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br>
<br>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br>
가능한 규모는 주택만 짓고자 할 때 600㎡(181.5평) 미만,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br>
<br>
설치할 경우에는 1,500㎡(453.7평) 이내의 범위에서 전용이 허용됩니다.
<br>
또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로도 신고로만 가능합니다.
<br>
<br>
그 외에서 1만㎡ 미만의 경사도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 없이 형질변경해
<br>
<br>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조림 후
<br>
<br>
15년이 경과한 조림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등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br>
<br>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
<br>
<br>
(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br>
<br>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br>
현지 농민이 아닌 경우 버섯재배사 등을 먼저 지은 후
<br>
<br>
농장을 만든 후 관리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br>
<br>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해
<br>
<br>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br>
그러나 보전임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장 전입이나
<br>
<br>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한 보전임지에서의 농가주택 건축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br>
<br>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별됩니다.
<br>
생산임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 및 산림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br>
<br>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
<br>
<br>
공익임지는 임업생산 및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보건휴양 및 산사태나
<br>
<br>
재해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보안림, 천연보호림,
<br>
<br>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br>
<br>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극히 제한되는 임야를 말합니다.
<br>
<br>
● 생산임지의 전용
<br>
생산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br>
<br>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br>
<br>
1.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
<br>
<br>
(단 농림어업용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의 경우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시설)
<br>
2. 농림어업용 시설의 부대시설(진입로 등)
<br>
3. 농어임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br>
4.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해
<br>
<br>
필요한 부지면적 3,000㎡ 미만의 관리사나 기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br>
5.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br>
6.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br>
<br>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br>
<br>
● 공익임지의 전용
<br>
공익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br>
<br>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br>
<br>
1.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br>
2.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br>
3. 종교시설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br>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br>
5.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의 시설 및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br>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br>
7.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br>
<br>
<br>
◇ 임야의 대체조림비
<br>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br>
임야도 마찬가지로 대체조림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산림이
<br>
<br>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 합니다.
<br>
<b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사업 및 건축 등
<br>
<br>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br>
대체조림비는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br>
<br>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하여 그 비용을 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합니다.
<br>
<br>
2003년의 경우 ㎡당 1,270원(평당 4,198원)으로 2001년보다 33% 상승했는데
<br>
<br>
이유는 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조림비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입니다.
<br>
<br>
대체조림비 납부기간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납입할 금액이
<br>
<br>
▲500만원 미만일 때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br>
<br>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는 30일 초과 60일 이내
<br>
<br>
▲납입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60일 초과 90일 이내입니다.
<br>
<br>
<br>
납입고지 전에 신고해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br>
<br>
신고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br>
신고납입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br>
<br>
납입기간은 보통 납입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하여
<br>
<br>
고지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1차에 한해
<br>
<br>
당초 납입고지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br>
<br>
대체조림비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br>
<br>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br>
<br>
분할납부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br>
<br>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br>
<br>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고
<br>
<br>
그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br>
<br>
산림이 형질변경 되지 않은 상태에서
<br>
<br>
허가취소 된 경우 납부한 대체조림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br>
산림이 일부 형질변경 된 상태에서 허가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br>
<br>
형질변경 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북구를 완료했을 때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r>
또 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br>
<br>
미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합니다.
<br>
그러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br>
<br>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br>
<br>
<br>
<!-- -->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잘 보았습니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유익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유익한 정보 잘 봤습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래 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날라 주셔요. 스크랩해 갑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