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 일환으로 치러진 카자흐스탄 조기 총선, 낮은 투표율 속 여당 승리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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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일환으로 치러진 카자흐스탄 조기 총선, 낮은 투표율 속 여당 승리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3/03/24

☐ 카자흐스탄, 3월 19일 조기 총선 개최

◦ 카자흐스탄 국민, 98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

- 3월 19일 카자흐스탄에서 98명의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개최되었다. 2021년 이후 2년 만에 치러진 이번 하원 의원 선거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이 2023년 1월 19일 카자흐스탄 하원을 해산하면서 조기에 치러졌다. 

- 2022년 1월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린 후,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정치를 개혁한다는 목적으로 개헌과 조기 대선 및 총선을 추진했다. 카자흐스탄은 2022년 6월 5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 2022년 개헌에 따라 치러진 첫 번째 하원 의원 선거

- 이번 카자흐스탄 총선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하원 의원 수의 감소였다. 원래 107명이었던 카자흐스탄 하원 의원은 2022년 개헌에 따라 98명으로 줄어들었다. 100%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만 선출한 이전 총선과는 달리 98명 중 70%인 69명은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29명은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 또한 정당이 최소 7%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2021년 방식과 달리 2023년 총선에서는 5%의 득표율만 확보하면 최소 1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총선에는 총 7개 정당이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겨뤘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7개 정당 소속 후보 76명과 359명의 무소속 후보가 맞붙었다.   

☐ 카자흐스탄 여당, 예상대로 압도적인 득표율 기록

◦ 카자흐스탄의 여당 아마나트, 전국구 득표율 53.90% 기록

- 개표 결과 카자흐스탄의 여당 아마나트(Amanat)가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정치를 오랫동안 장악했던 누르 오탄(Nur Otan)당의 후신인 아마나트는 2023년 총선에서 전국구 득표율 53.90%를 기록했으며, 29개 지역구 중 최소 23곳에서 승리하는 데 성공했다. 

- 전국구 개표 결과 친정부 성향의 정당 아우을(Auyl)과 신생 정당 레스푸블리카(Respublica)가 각각 10.90%, 8.59%를 득표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 하원에 의석을 보유하고 있던 아크 졸(Ak Zhol)과 인민당(People’s Party)은 각각 8.41%, 6.8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反)정부 성향인 전국사회민주당(Nationwide Social Democratic Party)이 5.20%를 득표해 간신히 카자흐스탄 하원에 입성했다. 

◦ 제도적으로는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었지만, 예전과 비슷한 결과 나와

-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많은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카자흐스탄 정치에 다원성이 발현하기를 기대했지만, 선거 결과로만 본다면 이전의 선거와 큰 차이가 없었디. 집권당이 다시 의회를 장악했으며, 집권여당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준(準)여당 들이 나머지 의석을 차지했다. 

- 3월 21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대해 ‘카자흐스탄의 모든 개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카자흐스탄 정치 발전의 여정에 2023년 총선이 큰 업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 역대 최저의 총선 투표율, 변화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민의 기대감은 낮아

◦ 2023년 총선 투표율, 역대 최저 총선 투표율 경신

-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52.90%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역대 최저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던 2004년 56.49%보다도 낮은 투표율이며, 직전 총선과 비교해도 투표율이 10% 넘게 하락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Almaty)의 투표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5.82%를 기록했다. 수도 아스타나(Astana),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쉼켄트(Shymkent)의 투표율 또한 각각 42.91%, 45.46%로 전국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 중앙아시아 전문 매체 유라시아넷(Eurasianet)이 인터뷰를 진행한 알마티 시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카자흐스탄 정치 개혁이 과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끊이지 않는 선거 부정행위,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져

- 한편 독립적인 위치에서 선거를 참관한 사람들과 야당 측 참관인은 선거 당일 다수의 선거 부정행위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 참관인을 내쫓는 행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대학교 학생과 공무원을 강제로 투표소에 동원하는 행위, 투표함을 참관인으로부터 숨기는 행위, 투표소를 촬영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 등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야사트 누르베크(Sayasat Nurbek)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은 대학생을 강제로 동원해 투표했다는 의혹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 카자흐스탄의 비정부단체이자 이번 선거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관한 단체 에르킨디크 카나티(Erkindik Kanaty)의 옐레나 셰베초바(Yelena Shvetsova)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 시절 치러진 선거와 이번 선거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여전히 불법이 자행되고 독립적인 참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sianet, New parties, old rules in Kazakhstan’s parliament-to-be, 2023.02.02.

The Astana Times, Kazakhstan’s Parliamentary Election: Hope For Real Change, 2023.02.22.

Eurasianet, Kazakhstan: Low election turnout tempers talk of political reset, 2023.03.19.

The Astana Times, (Almost) Final Turnout in Kazakhstan’s Election Hits 54.19%, as Some Voting Continues Abroad, 2023.03.19.

Euronews, Ruling party leads revamped Kazakhstan election, exit poll, 2023.03.20.

Radio Free Europe, Hints Of Change? Five Takeaways From Kazakhstan's Parliamentary Elections, 2023.03.20.

Eurasianet, Kazakhstan: Ruling party dominates single-mandate races, 2023.03.21.

CEC of Kazakhstan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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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자흐스탄 총선, 집권여당의 압승 예상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