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산 오렌지에서 발암물질검출되자 ,충복도지사의 도내 수입 오렌지 판매 금지
2.성북경찰서장이 교통혼잡 방지위해 일시적으로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3.군의관의 신체등급 판정
4.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벌점부과
5.공립고등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보려는 갑에게 학교가 그동안의 성적표 산정
6.일방적인 한쪽 당사자 이야기만 듣고 교통계 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7.도의회 의원 제명
8.과태료부과행위
행정행위인 이유와 행정행위가 아닌 이유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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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판례와 다수설에 의한 행정행위인 것
뽀이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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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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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psbaby
07.06.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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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은 행정행위 나머진 아님.. 나머지는 처분성없고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주지않아 행정행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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