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미 FTA 손해 엄청나다.

[태권브이]

오뚜기 : 한미 FTA 손해 엄청나다 [4]

번호 64696   글쓴이 나그네    조회 175   점수 48   등록일 2007-3-31 12:0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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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 한미 FTA 손해 엄청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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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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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에서 대자본인 신세계 E마트처럼100개점포 만들면 1점포당20억 이익얻던 대기업이 100개점포로서 2천억이익 얻는거고 중소점포 50%정도는 몰락하여 그중 상당수는 실업자나 비정규직되어 빈곤층이 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며 국민은 빈곤층 증가한다.

반대로 미국은 부자인 대농장주,대자본가등 부자는 더욱더 부자되는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이익되는것은 미국의 슈퍼301조와 주정부법, 그리고 반덤핑관세로 규제하면 그만이고 한국은 손실 너무도 막대하다.

의약품분야의 경우 년간2천억의 국민의료비 추가부담하고 지적재산권70년 연장으로 로얄티등으로 또 년간2천억 손실나고 전체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다.

특히 국가제소권은 캐나다처럼 미국 폐기물기업이 캐나다을 제소하여 미국법정에서 승리하여 엄청난 손해배상 받듯이 한국에서도 미폐기물기업 와서 폐기물 버리고 국가가 제동걸면 투자자 국가제소로 미국법정에서 100%승소하니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뿐만 아니다.
국민은행도 80%가 외국인주식소유고 삼성전자등 우량기업도 60%이상 주식매수하여 국가제소권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삼성전자 경영권 인수하거나 압박할수있으며 엄청난 배당 받아가고 국민은 비정규직으로 교체하여 저임금주면 되는것이다.

또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팔아서 엄청난 매각차이 국가제소권으로 미국변호사 내세우고 미법정에서 100%승소할수있으니 한국은 이리저리 엉망된다.

그러니 론스타가 미국인 통상본부장 꼬시고 통상본부장은 아둔한 노통 속여서 시작하고 론스타는 미국이익 엄청난것을 알려주니 이젠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한미FTA하자고 나서는것이 안보이는가?

그런데 찬성론자들은 전혀 손익 제시하지도 못하고 오직 뜬구름잡는말뿐이고 개방하면 선진국되니 대세니, 무역으로 먹고사느니, 중국과일본사이에서 샌드위치니 하는말뿐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 중국사이의 프랑스,영국,스웨덴,덴마크등등은 샌드위치신세인데 왜 선진국이 되었고 유지하는가?

또한 무역으로 먹고 산다는데 만약 자동차의 경우 내수가 적고 미국수출만 많으면 소위 덤핑관세등 의도적으로 세금많이 부과하면 한방에 망하고 수많은 부품업체까지 위험하며 나라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수출 너무많이하면 수입도 그만큼 많이해야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음으로 수출과수입의 균형만 이루면되는것을 잘알고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소위 장차관, 국장급이상의 고위관료출신들에서 이런말들이 나오고 있으니 너무 위험한 국가 경제시스템이다는 것을 느낀다.
어제 신문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출신 의원이 그런말을 하는것을 보고 놀랍고 한심했다.

또한 대통령이란 사람도 국민에게 말로 신뢰을 얻는것이 아니라 올바른정책과 실천으로 국민이 신뢰하는데 노통이 집값잡는다고 3년전부터 말해왔는데 정책은 꺼꾸로 집값을 폭등시켰으니 아무도 신뢰하지않는것이다.

왜냐하면 말만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생각하여 판단하는능력은 형편없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그이유는 집값을 잡기위해서는 판교처럼 140만원에 토지가 수용되었으면 민간건설업체에 건축비 계산하여 분양가을 적정선으로 통제하는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공급 확대하면 절대로 집값폭등이 일어날수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급확대만 외치고 실제로는 분양가을 폭등시켜 평당1천만원에 분양시키니 건설업체는 폭리얻고 당연히 서울은 판교보다 비싸야하니 집값폭등되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노통의 한심한 사고력을 알고 부동산 투기을 한사람은 2배이상 폭등하여 떼돈벌었으며 용산의 경우에도 평당8백만원땅이 1,2년만에 2천만원이상 폭등했으니 노통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아둔한것을 알고 부동산 투기한사람들은 2배이상 떼돈벌었고 노통을 조롱하는 수준이다.

또한 반대로 다수국민은 집마련에 고통받고 젊은층들도 평생 직장에서 일해도 내집마련이 어려우니 한숨밖에 안나오고 부동산 폭등으로 땅값이 너무 비싸므로 인건비 상승압력을 받게되어 결국 국내기업을 외국에 내쫒는 꼴이고 기업은 인건비와 땅값싼 외국에 공장 세우는것을 촉진하는 꼴이다.


따라서 역사을 통하여 볼때 영국의 찰스1세왕처럼 권력에 도취되어 왕은 신과같은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면서 국민무시하고 군대로서 의회공격하여 해산시키는 최고권력자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군이 승리하여 찰스1세왕을 잡아서 국민의적으로 간주하여 처형시키고 왕은 반드시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을 통하여 권한 행사하도록하니 권력이 의회로 넘어가 의회에서 활발한 토론끝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니 영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하여 선진국이 된비결이다.

따라서 한국처럼 말앞서고 생각깊지못하여 판단력이 미흡한사람이 대통령이되어 잘못된 판다으로 한미FTA을 체결했을경우 그 피해는 전부 국민에게 돌아오고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수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처럼 개방하라면서 다른나라에 자유시장경제 강요하여 결국 영국이 시장강자일때 인구도 6천만명에 불과한데 자유시장이란 달콤한말로 위장하여 세계최고 부자국가가 된것이며 그와 비슷한수법으로 미국 자본부자들이 권력집중된 한국의 대통령을 속임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것이 노통이 심심하면 서비스업을 육성해야한다면서 한미FTA도 서비스경쟁력강화라는 말을 많이하던데 실제로 선진국의 데이타을 보면

*이태리; 국민소득 1만9천불, 직업--서비스업 61% 공업32% 농업 7%
*영 국; ' " 2만2천불 --- 서비스 68.9% 공업 21% 농업10.1%
*독 일; ' " 2만5천불 --- 서비스 63.6% 공업33.7% 농업2.7%
*일 본; ' " 3만2천불 --- 서비스 65% 공업 30% 농업5%
*한 국; ' " 1만불 --- 서비스 68% 공업20% 농업12%이며

한국의 경우 공업분야에서 일본보다10%,독일보다 13%이상 인원이 적은것을 알수있는데 이는 그만큼 부품산업이 발달하지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서비스 또한 관광객이 많아야 서비스업종이 확대되는데 일본의 디즈니랜드나 홍콩의 산업박람회등에 훨신 못미치는시설로서 서비스확대한다는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뜬구름잡는 말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국관광객을 크게 증가시켜야만 시비스업이 증가되는데 일본만큼 좋은 디즈니랜드을 만들어야하고 홍콩만큼 좋은 산업박람전시센타을 만들어야하고 미국처럼 라스베가스등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야하는데 전혀 그런것 보지 못했다.


그런데 말로만 서비스업 육성하면 육성이 되나 묻고싶다.그런머리수준으로서 어림없는 말이다.

또한 인간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속일수있고 따라서 국가경영자는 많은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생각을 깊게해야하며 편협한정신을 버려야한다.

부자들도 강원랜드로 유혹하여 도박중독시키면 완전히 거지만들수있듯이 국가도 연구분석 않하고 뜬구름잡는소리하는 국가경영자면 나라 엉망된다.

[숲속벤치]

^^ 경제를 보는 인식을 보면 노무현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그 이후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 일본과 중국을 차단하면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정부와 협상단을 믿고 그들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줍시다.

[태권브이]

이야말로 무조건 찬성 논리군요. 광우병 쇠고기 수입하려는 협상단을 믿으라고요?

[숲속벤치]

미국은 자국 국민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억지로 먹이는 막무가내 정부구요.... 그쵸.....?

[태권브이]

미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지배층이 일반 미국인들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자국 군인들을 상대로 인체실험까지 하는 나라인데.

[태권브이]

미국의 정책은 대부분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일반 미국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싼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대 의약자본의 배만 불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숲속벤치]

지금 주변을 살펴보세요. 다 수입 쇠고기를 먹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의는 너무 무의미합니다.

[태권브이]

지금 먹는 수입 쇠고기가 다 광우병 의심받는 미국산입니까?

[칼잡이]

설사 미국 국민들은 안전한 소고기를 먹는다 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소고기까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탱탱볼]

베트남 소한마리 30만원대 라던데 베트남소 오면 살인날려나...

[태권브이]

베트남 소도 광우병 있나요?

[탱탱볼]

원산지표시 의무화하고 안먹음 되지 않나요? 식당까지 싹 의무화강화하고

[태권브이]

의무화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문제지요. 돈에 눈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탱탱볼]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중국산 식재료들 솔직히 불안한데요.그런식의 걱정은 솔직히 오버같군요.

[태권브이]

중국산 식재료도 검역을 강화해야지요. 기본을 지키자는 겁니다.

[탱탱볼]

그럼 걱정할거 없겠네요 기본만 지키면 되니까요.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믿음도 동반하는 비판이 필요한듯 합니다.맹목적인 비판은 그냥 비난이듯이요.

[태권브이]

광우병 의심되는 지역의 소를 원천차단하는 게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한국에 구제역 났을 때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산 고기를 수입금지 하지 않았나요? 그게 기본인 겁니다.

[탱탱볼]

광우병걸린 의심이 있는 소의 수입을 원천차단 하는게 가장 좋긴하죠.근데 문제는 지금 소고기협상을 하는게 아니고 fta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정도는 양보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브이]

국민의 건강권을 양보하라고요? 그게 <이 정도>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 줄 아십니까? 국민들 보고 독을 먹으라고요? FTA가 무슨 절대선이요 통뼈인 줄 아십니까?

[탱탱볼]

요즘같은 시대에 뉴스도 안보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광우병 소리만 나와도 소고기 먹는 사람 엇을겁니다 아마도..

[태권브이]

참 말을 이리저리 잘 돌리는군요. 결국 국민들 보고 소고기는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군요.

[탱탱볼]

수입소고기가 미국소만 있나여? 호주산 뉴질랜드산도 있습니다.실제로 시중에 파는소는 이것들이고요. 미국소만 수입한다면 님의견이 맞지만 선택의 다양성이 있기에 상관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국민들한테 득이 되면 됬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브이]

거참. 미국소가 국산으로도 둔갑하고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도 둔갑하니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결국 국민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산인 줄도 모르고 먹는 경우가 허다할 거라는 겁니다.

[탱탱볼]

미국소만 국산으로 변신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광우병걸린소 속여팔고 징역가느니 안걸린 뉴질랜드산 팔겟네요 만약에 정신나가서 원산지 속여판다면.아직 있지도 않은걸 걱정하는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군요.

[태권브이]

일단 한국에 수입된 이상 광우병을 이유로 처벌받는 일은 없지요. 유통하라고 수입했으니. 그러니 미국산이 얼마든지 국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있지도 않은 일? 지금도 원산지 속여 파는 식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밀감껍데기]

설사 미국산이든 외국산이든..수입되도 외산은 항상 뇌리에 광우병이 오버랩되서 누가 사갈요.경쟁력이 떨어져 사장될거 같은데.

[태권브이]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다뉴세문경]

망했따~망햇어..

[10004ok]

소고기는 일년에 추석,설날에만 약간 먹기땜에...ㅡㅡ;; 소고기 맛 없던데.. 우리집은 무조건 돼지고기인데..

[칼잡이]

저는 정말로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FTA 협상단 대표가 미국변호사라면서요? 우리나라 최고의 내노라하는 경제학자를 내세워도 부족함이 많을 판에, 협상단 대표가 국적만 한국이지, 직업이 '미국변호사'라니...... 의도하든 안하든간에 미국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국변호사 자격이 없는 '미국변호사'는 미국이 밥줄일 수 밖에 없을테니 말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탱탱볼]

최종결제는 대통령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