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LH공사, 성남시 재개발 포기한 적 없다”

[분당주민2]

“LH공사, 성남시 재개발 포기한 적 없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 LH공사 항의 방문…도시재생사업처장 면담

김태진

최근 LH공사의 성남시 재개발 2단계사업 포기선언에 따른 주민반발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6일 오후 분당 LH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광구 도시재생사업처장은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대해 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며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과의 연관성은 오비이락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민주당시의원협의회가 LH공사를 방문해 면담한 결과 LH의 성남시 2단계 재개발에 대해 포기한적 없고,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로 확대된 것이며, 모라토리엄과도 전혀 상관이 없음을 공식확인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는 6일 오후 정종삼 대표를 비롯해 김유석, 박문석, 조정환, 박종철, 김선임, 김용, 박창순 의원과 민주당 분당을 김병욱 위원장 등이 LH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항의방문에서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사업 포기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LH공사가 재개발사업 포기를 언론에 공표한 2단계 주택재개발 지역은 이주와 철거를 목전에 둔 사업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일방적인 사업 포기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결국은 LH공사가 스스로 공익적 사업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단계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은 LH공사가 성남시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라는 공법상의 지위에 있는 만큼 일방적인 사업포기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년간 재개발 사업을 기다려온 주민들을 절망과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중인 LH공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시행협약에 근거한 사업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마련된 4993세대 판교 임대주택은 성남시와의 공동시행합의서 및 판교 지구 사업시행서등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주를 신청한 재개발 주민들에게 약속대로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단계 재개발 사업 포기관련 발언이 공식발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추측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큰 만큼 LH공사는 이번 사업포기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업포기가 진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LH공사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성남시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당의원협이 당초 면담키로 했던 LH 담당자와 기자취재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사장실로 가려고 하자 직원들이 막아나서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당초 LH공사의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을 만나 전달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기자들의 공개적인 취재허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체면을 구기게 된 시의원들이 더 높은 직급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아닌 농성을 벌이다 이 처장과 면담이 성사됐다.

이에 대해 이광구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LH공사의 성남시 2단계 재개발 포기선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과도 전혀 무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처장은 이와 같은 공식입장을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 연관성에 대해서는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이며, 재개발 중단 포기선언은 원가정산방식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연내 수립시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설명과정이 일부 인터넷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중앙매체가 이를 보도했고 시기적으로도 판교 특별회계 지불유예선언에 따른 보복성이 추측되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해명을 한 것이다.

이 처장은 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원가정산방식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해당주민과 성남시를 비롯해 LH공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도움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LH공사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당면해서 ‘성남시 재개발사업 포기선언’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장외 집회 강행 등 공기업의 책임론이 부각되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마하고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져 향후 성남시와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LH공사 이 처장의 답변을 토대로 9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했으며, LH공사 측에게도 내부 홍보팀과 협의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촉구해 LH공사가 이를 수렴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꽃미남]

약속은 누구나 지키라고 있는 것 받듯이 지킬수있는 사람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