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소송의 관계인 사례1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3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진술거부권 불고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의 절차와 방식,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사례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 (주요논점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9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임의제출물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사례4 증인적격 27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인의 비ㅁ밀촬용,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5 조사자증언 35 (주요논점 -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동영상파일 복사의 적법성, 임의제출물의 압수, 조사자증언) 제2편 수 사 사례6 내사와 수사의 구별⑴ 45 (주요논점 - 구속영장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 준항고, 내사와 수사의 구별, 탄핵증거, 조사자증언) 사례7 내사와 수사의 구별⑵ 53 (주요논점 -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59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9 함정수사 6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10 불심검문 75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사인의 비ㅁ밀촬용,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1 소지품검사 83 (주요논점 - 소지품검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사례1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91 (주요논점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99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추완) 사례14 수사상 임의동행 105 (주요논점 - 수사상 임의동행, 재전문증거, 임의제출물의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5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113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사례1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21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조사자증언) 사례17 긴급체포 127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구속영장 신청 전 변호인의 소송법상 대응수단,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인의 비ㅁ밀촬용,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8 현행범인 체포 13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구속영장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19 체포의 절차 143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여죄수사,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례20 사법경찰관의 체포 및 구속기간 151 (주요논점 - 체포영장의 집행,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례2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57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별건구속, 여죄수사, 이중구속) 사례2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165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사례23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173 (주요논점 -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수사상 임의동행,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2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1) 181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2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2) 189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26 긴급체포시 압수·수색(1) 197 (주요논점 -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증언거부와 제314조,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27 긴급체포시 압수·수색(2) 205 (주요논점 -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의한 자백,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의 증거능력, 검사가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28 임의제출물의 압수 213 (주요논점 - 임의제출물의 압수,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29 압수·수색의 절차(1) 219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30 압수·수색의 절차(2) 227 (주요논점 -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내사와 수사의 구별, 독수과실이론,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조사자증언) 사례3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1) 235 (주요논점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진술서의 증거능력,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3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2) 243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증언거부와 제314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사례33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51 (주요논점 -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 환부청구권, 내사와 수사의 구별) 사례34 체내강제수색 259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 체내강제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감정서) 사례35 강제채혈 267 (주요논점 - 강제채혈,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36 강제채뇨 273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사례37 수사상 증거보전 281 (주요논점 - 참고인조사, 수사상 증인신문,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38 공소제기 후 수사 285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제3편 증 거 사례39 거증책임의 전환 293 (주요논점 -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거증책임의 전환) 사례40 자백의 임의성 301 (주요논점 -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거증책임,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41 자백배제법칙 309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 기망에 의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사례42 독수과실이론 315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사례43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23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서,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44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331 (주요논점 - 함정수사,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진술서, 제314조 적용여부,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45 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 339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미) 사례46 실황조사서 347 (주요논점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47 증언거부와 제314조 355 (주요논점 - 증언거부와 제314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반의사불벌죄, 고소의 포기,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사례4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63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사례49 재전문증거 369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재전문증거, 사인의 비ㅁ밀촬용,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0 사본으로서의 사진 377 (주요논점 -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진술거부권 불고지,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사례5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8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2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93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인의 비밀녹음,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사례53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399 (주요논점 - 사인의 현장비밀녹음,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와 2차 증언,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전속고발범죄) 사례5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7 (주요논점 - 거짓말탐지기 사용의 허용여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약속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증거동의) 사례55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415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제출물의 압수,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사례56 탄핵증거 423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사례57 자백보강법칙(1) 431 (주요논점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업무용수첩의 독립증거성,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58 자백보강법칙(2) 439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례59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447 (주요논점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60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455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정승진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463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