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번은 공범종속설은요 독립성설과 합께 정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위 지배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위한 학설이구요... 2번 질문은 간접정범의 성립에관해 물으시는 거 같거덩요?ㅋㅋㅋ 우리형법은 제한적 종속형식(구0위0) 부분이 임의적공범(교사.방조)
임의적 공범과 간접정법의 경계선상인데 이것은 의사지배가 있냐 없느냐로 있으면 간접정범 없으면 공범이랍니다
첫댓글 1번은 공범종속설은요 독립성설과 합께 정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위 지배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위한 학설이구요... 2번 질문은 간접정범의 성립에관해 물으시는 거 같거덩요?ㅋㅋㅋ 우리형법은 제한적 종속형식(구0위0) 부분이 임의적공범(교사.방조)
임의적 공범과 간접정법의 경계선상인데 이것은 의사지배가 있냐 없느냐로 있으면 간접정범 없으면 공범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