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학의 임대차 칼럼(4)] 법원 경매 물건 매수자 및 상가 건물 및 주택 임차인이 알아야 할 ~ 우선 변제받을

##   [김형학의 임대차 칼럼(4)] 법원 경매 물건 매수자 및 상가 건물 및 주택 임차인이 알아야 할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과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개정시행령과 주택 임대차 보호 법 개정시행령(2010. 7. 21 개정)에 의한 ~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및보증금 중 ~ 일정액의 범위가 변경되어 이에 대하여 글을 게재하여 봅니다. <글쓴이: 김형학 법무사> - 김형학의 생각- 나 ( I. 我 ) 란?존재는누가 만들어세상 속에다양한 인과관계를 맺고 살게 해 줄까요?(행복, 사랑, 실연의 아픔, 고통 등) 나의 두뇌라고 하네요!! 나의 두뇌는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850억 개 가량 되는 뇌세포들로 구성된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서~ 전기를통해끊임없이 서로 정보를주고 받는 답니다. 나는 유전자 DNA분자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이960개의 염기 쌍을 가지고 있고요!! 사주 명리 학에서는 위 하드디스크를58,640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지요!자~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개정시행령(2010.7.16 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의 적용을 받은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 변화된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였답니다.         #  개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중 "2억6천만 원"을 "3억 원" 으로 하며 제2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 억제 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5천 만 원 제3호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 만 원 제6조제1호 중 "4천500만원을 '5천만원" 으로 하고, 제2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4천500만원 제3호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제7조 제1항제1호 중 "1천35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제2호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재권역(서울특별시 제외);INSERT INTO `tb_notice` VALUES 1천350만원 제3호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900만원...............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령(2010. 7. 21 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변화된경제 현실에 맞게 세분. 조정하려고하였답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INSERT INTO `tb_notice` VALUES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1천900만원그 밖의 지역;1천400만원 4. 부칙 제 2조 이 영 시행 전에 임차 주택(건물)에 대하여 담보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See You Again--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김형학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학 e-book클릭 방법]  부동산 경매 기본 법률 지식을 갖추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홈페이지에서 1. 로우라이프e-book을 클릭 2. 과목 별 내용에서부동산 경매권리분석학을  클릭 3. 매수할 경매 물건을 찾으려면이 앱 아래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를 클릭하면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부동산 경매권리분석학을 숙독 하면  경매 절차에서 손해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경매 물건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일동-